이번 주말부터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17일부터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된다.
시는 동파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이달 22일까지 동파,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17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돌을 던진 아이는 8세로 사건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아파트 내 CCTV에 따르면 이 학생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와 함께 있던 중 복
성폭행을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23)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군대에 가지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사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구속됐다.
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법원으로 출석하던 A씨는 취재진을 향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성폭행 의도가
지난해 10월 아파트단지에서 감 박스를 던져 차량을 파손시킨 범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20㎏ 감박스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재물손괴 등)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 건물에서 감박스를 던져 주차된 차가 박살이 났
12월에 들어서면서 매서운 바람과 함께 강추위가 시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은 예년보다 춥고 일시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기온 변화가 클 전망이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공동주택에서는 계량기 동파 사고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14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는 1만895건이었다. 직전해인 2019년
층간소음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경찰 현장 이탈 논란
층간 소음으로 강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 1명이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경찰 대응 관련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17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통행을 금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택배노조가 전국적인 부분 파업을 결의함으로써 택배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언론에 오르내리는 여러 대증적인 처방은 또다시 돌출된 택배 산업의 근원적 모순을 외면하고 다시금 묻어버리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택배기사들은 어느 특정 회사의 피고용자 신분이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를 열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 남짓 남아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 피해 예방과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은평구 헤어콕 미용실과 구로구 복도식 아파트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평구 '헤어콕 연신내점' 미용실은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24일까지 동료 및 가족 등 7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25일에 또 1명이 확진돼 지금까지 9명의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해당 업소에 긴급방역소독을 하고 추가 감
서울시가 동파에 취약한 38만여 세대에 대한 주택 유형별 맞춤형 보온 조치를 강화한다. 또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3일 서울시는 “지난 겨울 동파가 발생한 세대를 분석한 결과 복도식 아파트의 벽체형 계량기함과 소규모 상가의 맨홀형 계량기함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에서 동파가 많이
나는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복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택배기사님이 상품을 전달하려고 집집마다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 옆집 할머니와 산책 갔다 온 강아지가 왕왕 짖는 소리 등. 현관문 밖 긴 복도는 이웃과 단절된 아파트 생활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 주는 것 같다.
지난주에는 아래층에 사는
영하의 한파 속 광주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탯줄달린 신생아가 유기된 채 발견됐다.
30일 오전 4시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8층 복도에서 A 씨가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 밖으로 나왔다가 신생아를 발견했다. 탯줄이 달린 여자 신생아는 맨몸으로 복도식 아파트 대리석 바닥에 방치돼 있었다. A 씨는 신생아를 안고 집안으로 들어와 아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에 따라 시민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CCTV 설치와 상수도 계량기함 보온재를 보급 등 겨울 화재 및 안전사고 대책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 시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겨울철 시민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대구 서문시장에서 큰
서울시는 겨울철 계량기 동파 등에 대비해 44만여 가구에 맞춤형 보온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수도계량기 동파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연립주택의 벽체형 계량기함 보온 미비, 맨홀형 계량기함 뚜껑 파손 등이 많아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다세대·단독주택 등 3만3000여가구의 맨홀형 계량기함 내부를 일체형 보온재로 정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00여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우체국 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집배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한파 대비 행동요령 홍보에 나섰다.
소방방재청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아, 노인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서울시는 올 겨울 한파, 폭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복도식 아파트에 벽체형 계량기함 보온재를 시범 설치한다. 또 겨울이 끝날 때까지 노숙인을 위한 임시 잠자리도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한파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폭설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 같은 종합대책을 실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계량기 동파가 자주 발생하는
서울시가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9일 오후 5시부로 동파예고 3단계인 '동파경계단계'를 발령했다.
시는 서울지역에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시 복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의 동파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기온이 영하 5℃ 밑으로 내려갈 때부터 동파가 시작돼 영하 10℃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