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기본 규정 부재 및 손·망실 보고서 작성 안해2000만 원 넘는 용역 쪼개 수의 계약 발주임직원 복무 관리 부실도
서울·세종·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가 수천만 원 규모의 물품 손실을 포함한 부실한 자산 관리로 지적을 받았다. 종합 감사 결과, 물품 관리 규정이 미비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판단해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공 구분 없이 유능한 사람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적이 도발할 경우 압도적으로 대응해 도발 의지를 분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육군 1사단 도라(OP) 전망대를 방문해 "확고한 정신무장과 강력한 전투력으로 대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해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NH농협금융지주는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사고·부당행위의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익명제보 접수 채널인‘레드휘슬 헬프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농협중앙회에서 통합 운영하던 레드휘슬을 제보 활성화와 비밀유지 강화를 위해 별개의 시스템으로 독립해 구축했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이찬우 회장은 “익명 제보가 윤리·복무에만 국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송민호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둘러싼 은행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다만 이번 3기 사업은 운영 기한이 기존 10년에서 8년(5+3년)으로 줄고, 사업자 수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이유는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10~20대 남성을 신규고객으로 유치할 기회이기 때
지난해 고위공직자의 평균 신고재산이 20억6314만 원으로 전년보다 6201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교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해킹으로 주식 탈취 피해를 당했다.
22일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뮤직 측은 “회사와 아티스트는 해당 범죄 행위를 인지한 즉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및 원상회복 조치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인 조치와 별개로 아티스트 개인정보 및 기기 관련 정보 보안 강화 대책도 마련하여 재발 방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세대는 한 5~6년 더 내고 인상된 연금을 받아 가는데, 오늘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갔을 아이들은 5~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 계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해선 안 될 일이 민생”이라며 “특히 추경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갖 것들을 놓고 싸워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게 정치의 목적”이
국민연금법이 여야의 극적 합의 끝에 18년 만에 개정에 성공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안이 의결됐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료율을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지급보장 명문화군·출산 크레딧 확대연금특위 구성해 구조개혁 추가 논의
정치권이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해 18년 만에 법률을 개정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추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곧 열리는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이어 법제사법위원회도
“결국 젊은 세대에 부담 전가될 것…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가”“연금 중복성·모호성 제거하고 국가 기여 늘리는 구조개혁 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은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인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4월 8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출발NASA 온라인 인터뷰서 “8년간 준비”네이비실‧의사 경력 주목...이라크전 파병도장기 우주비행이 인체 미치는 영향 연구에 관심
내달 처음으로 우주비행에 나서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이 19일(현지시간) 첫 우주 임무 수행을 앞두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2017년 NASA 우주비행사
바이든 임명 판사가 가처분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나 레예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대통령은 군사적 준비를 보장할 권한과 의무를 모두 갖고 있지만, 군 최고통수권자들은 오랫동안 그
與 "연금특위 구성 후 모수개혁 처리해야"野 "합의 번복한 것…단독 처리 적극 검토"
여야가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교통정리에 성공한 듯 보였지만 합의사항 해석을 달리하면서 다시 맞부딪쳤다.
18일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안 논의 및 처리를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을 18일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는 이날 불발됐지만, 여야는 논의 주체를 지도부에서 복지위로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野 “추경 신속 편성 관련 정부 소극적인 점 질타”“국민연금 모수개혁 우선처리, 큰 틀에서 합의”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문구 견해차
여야가 이번 달 중으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10일 3차 국정협의회가 파행된 지 8일 만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