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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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 국회 통과에 따른 관련 절차 조기 이행 농가·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주고 반려동물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2024-02-26 14:00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영남권을 대표할 4·10 총선 인재로 유동철(56)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상우(63)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를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경남 밀양 출신인 유 교수는 부산 대동고를 거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사·석사·박사를 마쳤

2024-02-14 10:30
신경민 “‘속에 불 지르는 소리’는 이준석에게 취미생활이자 일상생활”

개혁미래당의 신경민 전 의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일침을 가했다. 신 전 의원은 1일 YTN 라디오 ‘이슈&피플’에 출연해 “저희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라며 “원래 이준석 대표는 그런 게 취미생활 내지는 일상생활화 돼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표가 1일 순천에서 진행한 기자간

2024-02-02 09:42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철도지하화 40조·저출산 28조…'100조 돌파' 초읽기누적채무 1110조·적자 64조 아랑곳 않고 선심공약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막대한 재정 투입을 전제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발표되거나 발표를 앞둔 총선 정책에 들어갈 예산만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흔들리는 나라 곳간보다 선심성 '표(票)퓰리즘'을 우선

2024-01-28 16:04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 분야의 공약이 가지는 파괴력은 매우 크다. 경제, 외교안보, 대북정책 등 다른 분야의 중요성이 덜 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굳이 공약집을 들춰보지 않아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국

2022-12-19 05:00
"너무 올랐나"…'룰라 리스크'에 브라질 펀드 내리막길

브라질펀드 일주일간 -5.95% '뚝'…룰라 리스크에 쓴맛중앙은행 긴축ㆍ정부 재정지출 '엇박자'에 시장 불신 커져 강도 높은 긴축과 글로벌 경기침체의 그림자 속에서 고공 행진하던 브라질 펀드에 제동이 걸렸다. 선제적인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강국’의 수혜를 톡톡히 보던 브라질이었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 그 뒤에는 지난 9월 영국

2022-11-14 15:18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정부의 당면과제 중 하나는 재정 건전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게 없다. 고질적인 저출산·고령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연금재정 건전성은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다. ◇“강력한 지출 효율

2022-05-09 13:15
'월 100만원' 부모급여 검토 착수…아동·영아수당 등 통합 가능성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복지공약인 ‘부모급여’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실제 도입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모급여 집행에만 연간 3조 원의 재정이 들어가고, 도입 시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등 기존 정책들을 조정해야 해서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부모급여는 국정과제로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외부에 공표할

2022-04-25 15:11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 사회보험 제도의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새 정부에 제도별 정책 혁신을 제언했다. 경총은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 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 앞에 보험료의 무한정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별 지출 효율화 등

2022-04-12 12:00
심상정 “증세 솔직해져라”…이재명·윤석열 ‘손사래’

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경쟁후보들의 공약 이행을 위해선 결국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공약집에 재정계획을 낸 분이 한 분도 없다”며 “그것도 안 내고 공약을 팔고 다닌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윤 후보

2022-03-02 21:12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복지공약은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보편·선별 지원 논란과 재원 대책이 주요 쟁점이었다. 20대 대선 복지공약도 유사한 점이 많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중심의 두터운 지원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론에선 이견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모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대규

2022-02-20 10:50
[대선공약포럼] 경제 전문가들 "주택공급 현실성 떨어져, 노동 정책 안보여"

이투데이,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 개최이재명 측 "새로운 분야에서 기술패권 차지할 것" 윤석열 측 "서민경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아"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이투데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열

2022-02-17 17:36
이준석 ‘반려견 컨셉질’ 발언에 동물단체 “반려인 유권자 조롱” 반발

고민정 "반려동물들, 이재명 지지" 이준석 "컨셉질"183곳 동물단체 성명서 "컨셉질로 매도하고 조롱"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반려동물의 이재명 후보 지지' 캠페인에 대해 '컨셉질'이라고 지적하자 183곳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려인 유권자를 조롱했다"며 반발에 나섰다. 동물보호단체인 가치보듬 등 183곳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이준석 국민의힘

2022-02-15 20:53
윤석열 "골다공증 무료검진↑·음주운전 면허 결격기간↑"

"우울증 검진 주기 10년→5년로 단축""보행자 통행 불가능 도로, 속도제한 상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골다공증과 우울증을 진단하는 국가건강검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심쿵약속' 33번째로 이같은 내용의 복지 공약을 공개했다. 현재 골다공증 무료 검진 대상은 만 54세와 만 66세 여성인데, 이를 만 60세와 만 72세

2022-02-07 11:11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변방의 아웃사이더를 자처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표와 직결되는 재정투입 민생 정책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기본 시리즈’(기본소득·주택·대출)가 대표적이다. 국가 단위의 보편적 복지뿐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구축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엄청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 후보는 약 700

2022-02-06 11:21
이재명, 에너지 복지 공약 "바우처 지급대상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12일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재명의 소복소복 이행'(소시민의 행복, 소소한 행복) 6번째 공약을 발표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와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확대를 공약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여름철, 겨울철 냉·난

2022-01-12 16:44
"1500만 펫심 잡아라" 쏟아지는 ‘동물복지’ 공약…‘의료·공존 공간·입양’ 모색

반려동물 인구 1500만 표심 잡기의료비 부담 한목소리 이재명, 안전한 펫 푸드 생산ㆍ변종 '펫샵' 근절 윤석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마련심상정, 번식장·안락사·동물학대·개 식용·동물살처분 '5無'안철수,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여야 대선주자의 '펫심' 경쟁이 치열하다. 반려동물 쉼터부터 입양 문화 확산까지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강

2022-01-09 16:56
안철수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복지공약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취지의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국민의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할머니가 어린 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도 오래 전에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자식이

2022-01-02 14:13
이재명, 이낙연과 신복지 공약 발표…"삶의 질 임기 내 OECD 15위 끌어올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등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 공약과 차기 정부 구상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첫 공식 외부 일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와

2021-12-29 15:46
‘심상정 케어’ 공약…“건강보험 하나로 총 병원비 100만 원만 부담”

심상정, 의료 복지 공약 '심케어' 발표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 원만""재벌 총수들 아닌 시민들도 주치의""상병수당(소득의 70%) 도입"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9일 "총병원비가 1000만 원, 1억 원이 나와도 환자 본인은 100만 원만 부담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 원

2021-12-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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