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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복지·의료 예산, 편성단계부터 구조 붕괴…도의회 “숫자도 맞지 않는 예산, 신뢰 상실” 직격
    경기도 복지·의료 예산, 편성단계부터 구조 붕괴…도의회 “숫자도 맞지 않는 예산, 신뢰 상실” 직격
    경기도의 2026년도 복지·보건 예산안이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 오류와 전략 부재가 중첩된 ‘총체적 난맥상’이라는 지적이 1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예산의 기본인 산출내역조차 맞지 않는 항목이 확인됐고, 국비 매칭부담 증가로 도가 설계·운영하는 자체 복지사업이 대거 축소되며, 경기도의료원의 적자보전은 4년째 동일 방식이 반
    2025-12-11 09:37
  • 복지 2440억 지우고 ‘도청 눈썰매장 5억’…경기도 예산 역주행 파문
    복지 2440억 지우고 ‘도청 눈썰매장 5억’…경기도 예산 역주행 파문
    복지예산 2440억 원을 삭감한 경기도가 도청사 광장에 5억원 규모의 ‘겨울 눈밭놀이터(눈썰매장)’를 신설하고, 공무원 보너스를 포함한 신규 사업 예산을 61억원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민생고를 외면한 전형적 전시행정”이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전액 삭감 요구가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2025-12-11 09:21
  • “주택연금 가입 유인책 보강하되 재정 건전성 함께 봐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주택연금 가입 유인책 보강하되 재정 건전성 함께 봐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월지급금 상향, 주기별 집값 반영세제혜택 줘 가입체감도 높여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기준도 중요하지만 노후소득 보완 체감도를 높여 '가입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인도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0일 "주택연금은 잠재 수요가 적지 않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
    2025-12-11 05:00
  •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 “예산은 현장에서 가치”…용인특례시 김상수 위원장, 생활복지예산 전면점검
    “예산은 현장에서 가치”…용인특례시 김상수 위원장, 생활복지예산 전면점검
    김상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1동·유림2동/국민의힘)은 2026년도 용인시 예산안 심사에서 어르신·장애인·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사업을 전면 점검하며 실효성 중심의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5일 김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경로당 양곡지원사업 △모현다목적복지회관 운영시간 조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용품 지원
    2025-12-05 16:40
  •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조혜진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충돌로 중단됐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8일부터 재개된다.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태의 발단이었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리되지 않아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이날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
    2025-12-05 16:16
  • “단식 7일차…경기도와 도의회 국힘, ‘책임·예산·출석’ 3대전선 충돌 폭발”
    “단식 7일차…경기도와 도의회 국힘, ‘책임·예산·출석’ 3대전선 충돌 폭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충돌이 ‘예산–정무라인–행정사무감사’ 3대 전선에서 한꺼번에 터지며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7일차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식사 장면을 보여준 것을 두고 “민생 갈등 속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도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2025-12-02 14:43
  • “70년 희생을 예산 한줄로 지우나”…경기북부 시민단체, 도의회 300억 전액 삭감에 총반발
    “70년 희생을 예산 한줄로 지우나”…경기북부 시민단체, 도의회 300억 전액 삭감에 총반발
    경기도의회가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발전기금 3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결정이 공개되자, 경기북부 시민사회가 정면으로 들고 일어났다. 특히 '반환공여지' 문제로 70년 넘게 국가안보 부담을 견뎌온 경기북부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희생을 또다시 외면한 냉정한 예산정치”, “대통령·도지사의 공식약속을 도의회가 무시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반발을 이어갔다. 2일
    2025-12-02 14:33
  • 김병수 김포시장 “2026년, 김포 대도약의 결실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는 해”
    김병수 김포시장 “2026년, 김포 대도약의 결실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는 해”
    김병수 김포시장이 1일 김포시의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을 “김포 대도약의 성과가 일상에서 직접 확인되는 해”로 규정하며 민선8기 4년차 시정을 이끌 4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의 3년은 김포의 가능성을 성과로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토대로 시민이 상상한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단계에 진입한다”며 “예산이 시민의 삶을 바꾸
    2025-12-02 14:24
  • 문영미 부산시의원 “유사사업 중복·절차 누락… 복지예산 불가역성 고려해야”
    문영미 부산시의원 “유사사업 중복·절차 누락… 복지예산 불가역성 고려해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열린 사회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중복과 절차 미비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우리동네 ESG 센터' 설치·확충 사업을 언급하며 "노인일자리 확대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미 환경공단, 교육청, 환경물정책실이 유사한 사업을 운
    2025-12-02 09:59
  • 트럼프 지지율 재집권 이후 최저⋯중간선거 1년 앞두고 여당 지지율도 급락
    트럼프 지지율 재집권 이후 최저⋯중간선거 1년 앞두고 여당 지지율도 급락
    2기 행정부 출범 후 최저치 머물러7월 저소득층 복지 축소가 결정적1기 행정부 최저 지지율에 근접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여당인 공화당 지지율 역시 야당(민주당)에 오차 범위 밖에서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은 여론조사기관 갤럽 발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2025-12-01 08:26
  • 서울 자치구, 2026년 예산안 편성⋯복지·민생·미래성장에 총력
    서울 자치구, 2026년 예산안 편성⋯복지·민생·미래성장에 총력
    금천구, 7511억 예산안 편성⋯1년 새 138억↓광진구, 8537억 원⋯전년 대비 4.08% 증가마포구, 8747억⋯지난해 보다 4.46% 늘어구로구, 1조539억 원 책정⋯7% 증가한 규모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2026년도 예산안을 잇달아 구의회에 제출했다. 각 구는 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재정 운용 방침 세웠다. 29일 자치구
    2025-11-29 07:00
  • 40조 예산심의 ‘전면 중단’…경기도 행정·도의회 충돌이 도정 멈춰세웠다
    40조 예산심의 ‘전면 중단’…경기도 행정·도의회 충돌이 도정 멈춰세웠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충돌하며 40조원 규모 예산 심의가 멈췄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시작된 갈등이 예결특위까지 번지며, 경기도 행정의 ‘최종 단계’인 예산 처리마저 중단된 것이다. 역대 최대 예산안을 앞에 두고 도와 도의회가 대치하면서, 10년 만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현실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본예산 심사에
    2025-11-28 16:20
  • “복지예산 대폭 삭감…도지사 역할 내던졌다” 최종현, 김동연 정면 비판
    “복지예산 대폭 삭감…도지사 역할 내던졌다” 최종현, 김동연 정면 비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김동연 지사와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예산 대폭 삭감안 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로 의회 파행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최 대표의원은 28일 수원WI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경기도 장애인부모대회’에서 “도 집행부가 도민의 생명줄과 같은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6년 본예산안을 제출해 각계 항의가 이어지
    2025-11-28 16:09
  • “김동연 도정, 치적예산 퍼붓고 필수복지는 지웠다”…민주당 내부서도 연일 ‘직격탄’
    “김동연 도정, 치적예산 퍼붓고 필수복지는 지웠다”…민주당 내부서도 연일 ‘직격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26일 김동연 지사의 예산편성·소통방식 전반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치적 예산이 넘치는데 정작 필수 복지는 빠졌다”고 주장했고, 김 최고위원은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통 부재를 직격했다. 민주당은 연석회의에서 김동연 도정 핵심사업으로 분류된 주한미군반
    2025-11-26 16:34
  • “김동연 치적예산 과다…필수복지는 빠졌다” 민주당, 대규모 삭감 단행
    “김동연 치적예산 과다…필수복지는 빠졌다” 민주당, 대규모 삭감 단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연석회의를 열고 김동연 지사의 치적사업으로 분류되는 예산부터 대폭 정리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도정 성과중심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돼 있다”며 “그 예산을 절박한 민생·복지에 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 300억원을 삭감하
    2025-11-26 15:22
  • “김동연 예산은 민생에서 이탈했다”…기재위 野, 도정 핵심을 정면으로 겨냥
    “김동연 예산은 민생에서 이탈했다”…기재위 野, 도정 핵심을 정면으로 겨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복지축소·부채확대·행정책임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김동연 지사를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현재 예산안은 민생의 우선순위를 잃었고 도정의 핵심철학과도 충돌한다”며 전면 재편성을 요구했다. 김정호·양우식·오창준·이석균·이성호·이혜원 의
    2025-11-26 15:12
  • 경기도정, 전면 파열음…김진경 의장 “비서실장·운영위원장 모두 물러나야 사태 종결”
    경기도정, 전면 파열음…김진경 의장 “비서실장·운영위원장 모두 물러나야 사태 종결”
    경기도정이 최고조의 충돌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5일 행정사무감사 불출석과 운영위원회 파행사태와 관련해 “조혜진 도지사 비서실장과 양우식 운영위원장 모두 사퇴해야 한다”며 도지사 측 책임라인을 정면 겨냥했다. 특히 김 의장은 “사퇴 없는 회의는 없다. 27일 본회의도 열지 않겠다”고 사실상 의회 중단 카드를 꺼냈다. 사태는
    2025-11-25 17:09
  • “도민 예산 빼앗아 어디에 썼나”…국민의힘, 김동연 지사 정무·협치라인 ‘전원 파면’ 요구
    “도민 예산 빼앗아 어디에 썼나”…국민의힘, 김동연 지사 정무·협치라인 ‘전원 파면’ 요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표 예산은 늘리고, 도민 민생예산은 잘라낸 ‘이증도감(李增道減)’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김동연 지사와 도청 정무·협치라인을 향해 정면 대치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복지예산이 난도질 당했다”며 “불량 예산을 원상복구해 도민 삶을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는 지
    2025-11-25 16:56
  • “지방채 4000억 남발”…경기도 재난재정, 최저적립액 기준도 무너졌다
    “지방채 4000억 남발”…경기도 재난재정, 최저적립액 기준도 무너졌다
    경기도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총 40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편성한 데 대해 ‘과다 발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중범 경기도의원이 안전관리실 예산안 심의에서 “최저적립액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넘어, 재해구호기금 228%, 재난관리기금 198% 수준까지 초과한 지방채 발행은 도민 부담을 불필요하게 키우는
    2025-1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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