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이 사후 대응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보다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운영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PwC(대표이사 윤훈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의 재설계: 4P 전략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PwC 글로벌의 공공부문 컨설팅 경험과 주요
정부가 소득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 자판기 도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생리대 드림’(가칭)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기초자치단체 10여 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임 차관은 주민들의 고충과 냉방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듣고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임 차관은 "에너지 구입 이용권(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 사업이 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서울 관악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에 신설된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살피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지난 2021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두 번째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보편 방문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까지 강화한 ‘노원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추진해왔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동행센터’로 변경하고, 보편 방문에서 빈곤·돌봄 위기가구를 집중·선별 방문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이에 맞춰 노원구는 위기·빈곤가구 방문을 강화하면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종합대책’ 발표청년 사회 참여 유도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내년 서울청년센터 내 전담 TF 구성할 계획
서울시가 자신의 집이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책을 펼친다. 고립‧은둔 청년들을 꾸준히 발굴함과 동시에 체계적‧과학적 진단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청년 사회 참여 유도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내년 서울청년센터 내 전담 TF 구성할 계획
# 고립·은둔 청년은 집 밖으로 나오기까지 준비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의 속도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립·은둔청년 30대 A 씨
서울시가 자신의 집이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올
정신건강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조성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재정혁신과 당정협의 강화 방침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복지를 준시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보편복지를 준시장적인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며 “돈 쓰는 문제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돈을 쓰더라도 기업을 끌어들여 준시장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준시장적 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5대 혁신방안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안전 및 투명경영 실천을 위한 실행체계 구축과 1구 1센터(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 등 서울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마련,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기능 강화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여야 의원에 "정기국회서 기본주택 법안 논의해달라"기본소득론자 등판시킨 기본사회위 출범시켜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 맥락서 기본소득 CBDC 활용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 구체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를 전담할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16일 출범된 데 이어 17일에는 이 후보가 직접 여야 국회의원들에
15일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송영길 대표는 복지 전달체계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복지 사각지대와 누수를 보완하고 전달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사회복지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업그레이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 부동산 문제와 자살률을 거론하면서 이를 이재명 대선후보 중심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소득보장과 복지전달체계' 토론회에서 "사회지표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 아직 과제가 많다"며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생률, 빈부 격차, 부동산
'제1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전북 전주시를 비롯해 우수 지자체 10곳이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총 8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전주시를 비롯해 경기 시흥시, 서울 마포구, 경기 고양시, 충남 천안시, 광주 남구, 인천 미추홀구, 세종, 전북 진안군, 울산 울주군 등 10개 지역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노인의 날 맞아 "노후 보장 나라 만든다"인구정책 기조처럼 간접 비용 줄일까洪 캠프 정책팀, 공약 검토 중인 상황여성·인구정책처럼 洪 의중 반영될 듯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홍 후보는 여성·인구정책을 통해 직접 지원을 통한 복지를 강조한 만큼 노인정책 역시 비슷한 기조로 구성될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민간·공공개혁과 재정건전성 확보로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사례를 참고해 위기 진화와 경기부양, 경기 체질 개선 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해 코로나19를 경제 면역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10명 중 7명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공급하고 보증금과 이사비, 생활집기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주택 거주 응답가구의 72%인 6359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쪽방과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부는 12일 서울 중구ㆍ용산구ㆍ동작구ㆍ관악구ㆍ구로구ㆍ강남구ㆍ양천구, 인천시 중구ㆍ동구ㆍ계양구ㆍ미추홀구, 부산 남구, 광주 북구. 경기도 시흥시ㆍ안산시ㆍ수원시ㆍ광명시, 전북 전주시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주거상향 지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6일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 멕시코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인 ‘Rural ATM 프로젝트’를 포함한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효성의 IT 계열사인 효성TNS가 최근 조현준 회장의 주도로 대형 복지 정책인 'Rural ATM 프로젝트'에 필요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2026년까지 지원대상 3만명 확대 목표
서울시가 중장년 1인가구의 외로움을 관리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AI 생활관리서비스(가칭)’를 시작한다. 300명 내외의 시범대상자에게 오는 4월부터 제공된다.
AI 생활관리서비스는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AI가 주 1~2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챙기고 일상생활을 관리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사회안전망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잡하고 공급자 중심인 복지정책 때문에 위기에 놓인 주민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조준배 관장은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복지 사각지대’ 토론회에서 “유사한 복지정책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제도적 기
“나 같은 사람도 도와주니 아주 고맙지. 이 늙은이를 찾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낡은 벽돌주택.
최민경(26·여) 사회복지사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두컴컴한 방에서 박진순(77) 할머니가 반갑게 맞는다.
방에는 각종 약봉지가 흐트러져 있고 낡은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었다. 난방비가 벅차 전기장판에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