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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 효력정지’ 그대로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자 이를 중단해달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판사)는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

2024-11-20 14:54
[종합] 19일 연세대 이의신청 심문…논술일정 스톱에 수험생만 '혼란'

교육부 "대입 전체 일정 미루기 어려워" 선 그어교수협의회·연대교수노조 "논술 재시험" 촉구 법원이 연세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문제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시험 효력을 중지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입 일정 조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19일엔 대학 측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도 진행된다. 경찰은 시험문제

2024-11-18 15:49
교육부 "연세대 논술 유출 사태로 대입 전체 일정 미루기 어려워"

법원이 연세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 문제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시험 효력을 중지한 가운데 교육부가 대입 일정 조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시 추가 합격 등록 마지막 날 전까지 최대한 (본안소송 심리가)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일각에선 연세대

2024-11-18 15:12
‘10억 vs 100만 원’…남산 곤돌라 둘러싼 ‘쩐의 전쟁’

한국삭도공업, 소송 수임료로 10억 원 부담서울시는 100만 원…중요사건 돼야 3000만 원“자본논리로 시 행정 발목 잡아” 비판도 제기市, ‘곤돌라 공익성’ 강조하며 법적 대응 남산 곤돌라 설치를 두고 한국삭도공업 측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소송비용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공사를

2024-11-18 14:42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진 상대로 7000억 손해배상 청구

영풍ㆍMBK 주주대표소송 제기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반대한 장형진 고문과 불참 이사 제외지난달 기각된 2차 가처분 본안소송 격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풍ㆍMBK는 고려아연

2024-11-14 14:05
‘1.3조 재산 분할 공방’…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로 SK 그룹 경영권까지 흔들게 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본격화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날 업무 시간 종료 시까지 간이한 방식의 판결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2024-11-08 19:56
법원, KBS '미등록 TV 초과 수신료 환급 통보' 불복 소송 각하

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은 일부 시청자에게 초과 부과한 수신료를 환급하라는 감사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7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2024-11-07 20:42
SK그룹 운명의 시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심리 계속될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한 8일 종료기각하면 항소심 확정…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 해야정식 심리 나서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방 이어질 듯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금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경우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

2024-11-07 14:49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 정지

法, ‘과징금 245억원’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CJ프레시웨이, 과징금 6회 분할 납부 계획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위광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CJ프레시웨이가 공정위를 상

2024-11-05 14:15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처분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신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잠시 멈추도록 한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

2024-11-01 16:16
고법에서도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선임 제동…방통위 "즉시 재항고"

서울고등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 항고 기각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본안 소송까지 취임 불가방통위 "즉시 항고…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정총령 조진구 신용

2024-11-01 15:25
"하이브 주장 받아들인 것 아냐" 대표 재선임 가처분 기각 관련 민희진 공식입장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가운데 민 전 대표 측의 입장이 나왔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

2024-10-30 06:37
법원, 민희진이 낸 ‘어도어 대표 재선임’ 가처분 각하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대표로 재선임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에서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2024-10-29 18:28
법원, 휘문고 ‘감사처분’ 일부 집행정지...'현주엽 징계 정지'는 기각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막아달라며 휘문고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현주엽 농구부 감독 징계 요구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8일 휘문고 재단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교육청의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

2024-10-28 16:30
영풍·MBK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법원이 위법성 없다고 판단한 것 아냐”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가처분 기각 판결을 받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절차 위법성은 본안 소송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22일 영풍·MBK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의 기자회견 직후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 말씀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법원의 결정은 고려아연 측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란

2024-10-22 14:10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3라운드는 주총 표 대결 [종합]

법원,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적대적 M&A 막겠다"…영풍 "본안소송 나설 것"양측 모두 과반 확보 못해…주총 표 대결 집중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적 리스크를 벗은 고려아연은 예정대로 23일까지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끝나도 최윤범 고려아연

2024-10-21 16:07
서울반도체 "유럽 특허 승소…특허침해 LED제품 유럽 8개국 판매금지"

서울반도체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서 자사의 발광다이오드(LED) 특허침해 제품들에 판매금지와 이미 판매된 전 제품을 회수 후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UPC는 지난해 6월 유럽 18개국이 연합해 개별 국가의 판결 대신 하나의 통합된 판결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출범 이래 특허침해소송 본안 판결 중 비유럽 국가 특허

2024-10-14 10:53
전자소송 활성화…지난해 지식재산 사건접수 ‘100% 전자소송’

2024년 사법연감 발간작년 상고심 접수 1만2152건…1년 새 ‘57%’ 급감한 사람이 1만6617건 상고…대법원 전체사건 59%‘大法 상고심 10건 중 6건 꼴’ 소송왕 제기한 소송 전자소송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및 민사 사건 전자소송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09-24 11:54
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다이나믹디자인이 세고스가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대법원 2024다253896 부당이득금)에서 13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상고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다이나믹디자

2024-09-20 15:16
대입 수시접수 시작…교육부 "의대 정원 변동 불가"

교육부가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정원은 바꿀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원점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의대 정원 논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39개 의대(의학전문대

2024-09-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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