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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정협의회서 추경 세부 논의 어렵다…野, 탄핵 인용 가정 어필"

"與, 반도체법·연금개혁·안보 공백 대응 우선 제안할 것""상속세, 여야 합의 가능성…민주, 상속 공제 확대 동의 분위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후로 예정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경과 관련한 세부 논의가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선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가정해 국민에게

2025-02-20 10:24
[노트북 너머] 양치기 소년,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부가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탓이다. 지난해 5월, "전년(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은 1년도 안 돼 거짓말이 돼버렸다. 지난해 정부가 본예산으로 잡아놓은 세입보다 30조8000억 원이 덜 걷혔다. 오차율 -8.4%. 2023년

2025-02-14 05:00
KDI, 韓성장률 2.0→1.6%…"기준금리 2~3번 더 낮춰야"

KDI 경제전망 수정정부·IMF·글로벌IB 평균 전망치 하회"고금리, 경기 하방 압력…여전히 긴축기조""추경요건 아직…경기침체·대량실업 판단 못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 정국 불안과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변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내수·수출 모두 타

2025-02-11 12:00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2025-02-10 11:07
안철수 “20조 규모 AI·민생 추경 추진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AI(인공지능) 개발과 민생 활력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중국의 ‘딥시크’(deepseek) 쇼크에서 보듯, 국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AI 기술은 분초를 다투며 빛의 속도로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고대역폭 메모

2025-02-02 10:22
여객기 참사부터 트럼프2기 대응까지…崔대행 체제 한달

대혼돈 정국서 국정 안정·대외신인도 주력중대본부장 맡아 참사수습…추경·특검 난제 12·3 계엄 사태와 연쇄 탄핵을 계기로 출범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27일로 한 달을 맞이했다. 국무총리를 넘어 경제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취임 이틀 만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중앙재난대책안

2025-01-27 06:00
작년 고향사랑기부 879억3000만 원 모금…비수도권이 수도권 3배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879억3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모금액이 수도권 모금액의 3배를 웃돌았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고향사랑기부금 중간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총 기부 건수는 77만4000건, 기부액은 879억3000만 원이다. 시행 첫해였던 전년(52만6000건, 650억60

2025-01-22 12:00
권성동 “지역화폐법·‘이재명 대선용’ 추경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지금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2025-01-14 09:49
권성동 “16대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 노력해달라…정부 정책 실효성 높여야”

김상훈 “우선 정부가 돈 풀어야…본예산 상반기 집중 집행 부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16대 성수품 중심으로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설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2025-01-09 09:40
전문가 "성장률 1%대 중반도 불안…추경 수순" [2025 경제정책]

'2025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진단"불확실성 장기화 고려해야…'1.8% 성장'은 낙관""내수부진, 트럼프, 정치, 감액예산…추경 불가피" 전문가들은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놨다. 내수 부진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더해 비상계엄·연쇄 탄핵이라는 비상 정국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025-01-02 10:40
우원식 “尹탄핵심판 차질 없게…민생 복원” [신년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을사년(乙巳年) 첫 날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일 신년사에서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국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나라

2025-01-01 11:23
우원식 “추경 편성 시급...적시 놓치지 않을 것” [신년사]

1월 의원 특별방문단 주요국 방문APEC 정상회의 적극 지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새해를 맞아 “국회는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적시 추경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 본예산의 조기 집행과 함께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1-01 00:00
하나은행, 경기도 2금고 유치 성공…5조 원 관리

하나은행이 내년 4월부터 경기도의 특별회계 및 기금 약 5조 원을 관리할 2금고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4년간 1300만 명의 경기도민을 위한 금고은행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경기도는 10월 30일 지정 계획 공고를 내고 올해 본예산 기준 연간 약 40조 원을 관리할 1‧2금고를 모집했다. 이중 2금고 관리은행으로 하나은행을 선정했다. 이번

2024-12-31 16:44
11월까지 국세수입 315.7조 걷혀, 올해 약 30조 세수펑크 예상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8조5000억 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약 30조 원 세수 펑크가 유력해졌다. 다만 9월 세수재추계 기준으로는 비슷할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 원 감소했다. 11월 한 달만 보면 22조2000억 원이 걷혔다. 산술적으

2024-12-31 11:00
여야정 협의체, 출범 전부터 ‘기싸움’

여야정협의체 ‘참여자’ 놓고 여야 공방의제·韓 권한 행사도 변수민생법안 처리엔 합의할듯 12·3 비상계엄 이후 어려워진 민생과 안보 문제를 논의할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협의체’ 구성을 두고 여야가 출범 전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벌였다. 여당의 참여 선언으로 협의체 출범에는 물꼬를 텄지만 참여 주체와 의제 등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며 대립하고 있다

2024-12-22 15:44
'추경' 언급에 ‘상법 개정’까지…李 연이은 민생행보

상법 개정 토론회서 경영계·투자자측 중재 나서앞서 중기중앙회·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도골목상권 지역화폐 추경 추진…민생경제회복단 출범與는 “당정 추경 검토 안해…野, 본예산 일방 처리” 내년 들어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정국으로 미뤄왔던 민생행보를 재개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2024-12-19 16:47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원’ 확정

용인특례시는 올해 예산보다 2.91% 늘어난 3조3318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제288회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최종 확정됐다. 13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6일 시의회 예산안 상임위 심사 때 삭감됐던 시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 5건, 위생·환경 예산 4건, 문화·관광 예산 5건, 시민참여 사업 3건 등 총 22개 사업 33억6370

2024-12-13 20:03
중기부, 2025년 예산 15조2488억 원 확정…2991억 증액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과 새 출발 응원중소·벤처·스타트업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2024년 본예산(14조9497억 원) 대비 2991억 원 증액된 15조2488억 원으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확정된 예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

2024-12-10 17:45
“가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현장’에 푹 빠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지난달 26일 새벽 3시 30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에서 출발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에 올라탔다. 전날 경남 사천에서 ‘한강버스’ 진수식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와 잠깐 눈을 붙인 후였다. 비서진은 나중에 가보셔도 된다고 했고, 누가 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최 의장은 첫 운행을 시작한 자율주행버스 ‘현장’이 무척 궁금했다.

2024-12-04 05:00
尹 정부, 추경 가능성 시사...與 “편성 검토하지 않아” [종합]

尹 “양극화 타개로 민생 활력”‘건전재정→적극재정’ 전환 주목국민의힘·기재부 “검토 않아”추경 편성시 국채발행 불가피 대통령실이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에서 적

2024-11-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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