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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상공인위, 대형마트 새벽배송 반발…“추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희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앞 중앙계단에서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유통노동자·시민사회와 함께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 반대 집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유통

2026-03-20 10:42
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면세품 국내 교환·시정 완료 위반품 즉시 통관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국내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가운데 시정 조치가 끝난 물품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상반기 중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9일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세

2026-03-19 09:48
‘물려주기’ 넘어 ‘함께 경영’으로…농진청, 영농승계 새 틀 만든다

생활개선회·4-H중앙연합회 협약…부모·자녀 상생 기반 수평적 승계 모델 확산역할 분담·보상 기준 담은 ‘농가 가족 협약서’ 표준안 마련 추진 부모 세대의 경험을 자녀 세대에 단순히 넘겨주는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영농승계를 담보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평적 영

2026-03-16 17:45
농진청, ‘가짜 일’ 걷어낸다…회의·보고·의전부터 손질

16일 본청서 ‘비생산적 일 버리기’ 3대 공약 선언식 개최불필요한 관행 폐기·보고 체계 간소화·행사 의전 최소화로 업무 혁신 농촌진흥청이 회의와 보고, 의전 관행까지 정조준한 업무 혁신에 나섰다. 형식만 남은 이른바 ‘가짜 일’을 걷어내고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보고와 불필요한 행사 관행, 과잉 의전이 현장 대응력과 행정 효율

2026-03-16 15:38
의협 “성분명 처방 법안 폐기해야”…“의정협의체 노력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의학정 원탁회의와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의료 현안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의협은 원만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성분명 처방 관련 내용을 담

2026-03-12 15:53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단속 강화…중기부 TF 4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과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찰청

2026-03-12 14:30
‘성분명 처방’ 뭐길래…의사들 집단 반발하나

국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심사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단체들은 처방권 침해와 환자 안전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반복

2026-03-11 17:00
의협 "성분명 처방 강제 국민건강 위협한다" [포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법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들과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1 16:50
김시형 "해수부 본청 중구로"… 중구청장 선거 1호 공약

김시형(57·더불어민주당) 부산 중구청장 예비후보가 해양수산부 본청 부산 중구 유치를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예비후보는 1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부처는 해양의 역사와 산업, 미래가 만나는 곳에 자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해양의 심장인 부산 중구가 해양수산부 본청이 들어설 가장 상징적이고 합리적인 입지”라고 밝혔

2026-03-11 11:38
서울시교육청, ‘용산 시대’ 연다⋯45년 만에 종로 청사 이전

3월 중 부서별 순차 이전⋯4월 개청식 예정저층부 공간 개방⋯주민 소통의 광장 역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종로구 현 청사를 떠나 용산구 신청사로 이전한다. 1981년 입주한 기존 청사가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약 10년 가까이 추진해 온 건립 사업이 완료되면서 서울교육 행정의 새로운 거점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종로구 현 청사에서 용산구 후암

2026-03-06 06:00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못찾았다⋯항소심도 어트랙트 패소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를 둘러싼 저작권 항소심에서 어트랙트가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관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더기버스라고 봤다. 어트랙트를 위해 해당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2026-03-05 22:32
‘좌표’ 지우고 가리면 안보 끝?⋯구글에 ‘AI 학습’ 지도 통째로 넘기나 [지도 주권의 민낯]

조건부 승인에 '안보 구멍'데이터 반출땐 AI 학습 가능해져정부 통제 벗어난 독자체계 구축판문점ㆍ공군 전력배치도 노출데이터 복원 고도화 속 '탁상행정'일본은 10년 구축후 협약 중지돼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가하며 내세운 ‘조건부 승인’이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실체와 데이터 주권을 간과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2026-03-05 05:00
국민의힘, 李 대통령에 “사법 3대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국힘 "위헌적 법안, 통이 재의요구해야”장동혁 "사법 3대 악법 거부권이 헌법 수호”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 도보 행진 예고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촉구하며, 3일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2026-03-02 12:32
압류코인 69억 잃은 국세청…경찰 “유출 흐름 추적 중”

국세청이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직후부터 가상자산이 유출된 흐름을 분석해 탈취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2

2026-02-28 13:53
[단독]정년 1년 남긴 교장 전보… '불문율' 깬 부산교육청 인사, 현장 반발 확산

교육 현장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26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정년을 1년여 남긴 고교 교장을 일반 중학교로 전보하면서, 교직사회에서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불문율'을 깼다는 비판이 거세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유·초등 203명, 중등 88명 등 총 291명의 학교관리자(교장·교감)를 발령했다. 중등 분야에서는 교장

2026-02-23 08:30
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정식 조직화… 국산둔갑·전략물자 불법수출 집중 단속

무역안보 수사 컨트롤타워 구축, 공급망 악용 범죄 대응 강화2025년 6556억원 적발 성과 기반,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 관세청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수사 조직을 정식 직제화하고 본격적인 단속 체계 가동에 나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경제안보 위협 범죄를

2026-02-19 17:36
우원식 "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모든 선택지 검토 예고

"개헌 절차적 걸림돌 안돼…여야 적극 임해달라""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할 이유 없어"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법 무시 매우 유감"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여야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432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2026-02-02 15:36
與, 5일 민생법안 85건 우선 처리…개혁법안은 2월 중 매듭

본회의 일정 與 5일·野 12일 줄다리기"민생 먼저 처리, 개혁은 협상 병행”2월 개혁법 완료·3월 민생 집중 구상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필수의료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 85건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본회의 문턱

2026-02-02 15:19
'직원 사망' 경기도의회 국외출장비 의혹, 도의원 입건자는 '0명'…"공모 증거 없다"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정사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직원이 숨진 가운데, 정작 도의원 중 입건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된 도내 19개 지방의회 중 경기도의회, 수원·안산·화성·광주시의회 등 5곳에

2026-02-02 12:52
당정, 美 관세 압박 진화 총력…"대미투자특별법 늦어도 3월 초까지 처리”[종합]

산업부 장관, 러트닉과 2차례 면담 후 귀국"한국 이행 지연 의도 없다 충분히 설명" 與 정책위의장 "갑작스런 재협상 요구 유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이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에서

2026-02-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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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정년연장특위, 올해 첫 회의부터 이견…노동계 “상반기 마무리” 경영계 “충분한 논의”

2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려 勞 측 “지방선거 이후 지연에 동의할 수 없어, 상반기 내 활동 종료해야” 社 측 “특위, 각계각층 분야 참여해 사회적 대화 계속해야” 박해철·정진욱 민주당 의원, 권창준 고용부 차관 새로 합류 올해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2026-01-23 11:30
“중장년 경제활동 정책 대응 시급…안정계속고용제 확산해야”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해외 주요 도시 중장년 고용정책 동향’ 보고서 日, 만 70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화…싱가포르, 국가에서 재교육 지원“ 서울시가 내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해 ‘안전계속고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김진하 경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

2025-09-11 15:32
별을 향하여

지인으로부터 응모를 권유받고서 많이 망설였다. 나의 삶이 브라보를 외칠 만큼 멋지거나 이룩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침 공부하는 모임의 구호를 좋아하는데 ‘Per Aspera Ad Astra(고통을 넘어서 별을 향하여)’다. 나 스스로 죽을 만큼 고통의 시간을 넘어 지금의 시간에 이르렀으므로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는 중노년 세대와

2025-08-24 07:00

넥스블록

"스테이블코인 도전할 수 있어야"⋯정치ㆍ업계 디지털 자산 정책 강조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 정책 업계 간담회 개최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 규제 통한 육성 방점스테이블코인, 경쟁 국가만큼 도전할 수 있어야 디지털 자산 육성법을 도입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자산이 전 세계 어디서도 뒤처지지 않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마련하겠다. 30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디지털

2025-05-30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