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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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피드’에 갇힌 정치

요즘 정치인들은 ‘콘텐츠 제작자’에 가깝다. 대통령부터 여야 의원들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던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주요 메시지를 직접 발신하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확인되는 게시글만 수십 건을 넘는다. 특히 현안이 있을 때는 하루에 2~3건씩 연속으로 올리는 경우도 반복됐다. 평균적으로

2026-04-10 06:00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바른, 20일 ‘토큰증권 현황·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토큰증권(STO) 제도화 흐름에 맞춰 기업 대상 세미나를 연다.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발행·유통 구조에 따른 규제 리스크 점검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바른은 2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6-04-08 10:11
[단독] 예산 800만원의 민낯⋯ ‘제3금융중심지’ 공회전 10년째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①-1]

대한민국 금융 지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둘러싼 논의가 전북을 중심으로 10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시중은행들이 전북혁신도시로 자산운용 기능을 옮기며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지만, 현장의 시선은 차갑다. 먼저 닻을 올렸던 부산은 지정 17년이 지났음에도 "기관만 있고 산업은 없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무늬만 금융도시

2026-04-07 05:00
여야 추경 공방…與 “선제적 위기 대응” vs 野 “환율·물가 악영향”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재정투입해 경제성장률 하락 막아야”“유동성 증가로 환율 급등 가능성…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우려” 여야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전쟁 후폭풍 속 경제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환율과 물가 상승을 부추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

2026-04-06 17:51
與, 새 기후환노위원장에 김정호 의원 선출…임기는 두 달

참여정부 靑 비서관 출신 3선…탄소중립위원장 등 역임안호영, 전북지사 경선 출마로 사임…5월 말까지 잔여임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 의원(3선·경남 김해을)이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새로 선출됐다.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경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안호영 전 위원장의 뒤를 잇는 자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 전 위원장의 사임

2026-04-06 15:08
국회로 넘어온 개헌안…與 “5월 초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을 공유했다. 정부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을 의결하면서 절차도 본격화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87명 전원 명의로 개헌안이 발의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간 공고된다”며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본회의

2026-04-06 14:54
정청래 "10일 추경 통과해 민생 지원금 지급…삶의 무게 덜겠다"

수원서 첫 현장 최고위…못골시장 찾아 민심 청취"월요일은 수도권·수금은 비수도권" 전국 순회 선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통과시켜 민생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내걸고 전국 순회 최고위 구상

2026-04-06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1차관 17: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17: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

2026-04-05 08:55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급물살…국힘 반대 속 통과 안갯속

우원식·6당, 6일 발의…5월 초 의결이 대통령도 ‘단계적 개헌’ 힘 실어국힘 9명 이상 이탈표 없인 사실상 불가능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려는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개헌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부분적·순차적 개헌”에 힘을 실으면서 개헌 논의는

2026-04-04 07:00
5월 4일 임시공휴일 소문…선 그은 청와대

청와대는 1일 정부가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최근 5월 초 연휴와 관련해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5월 1일 노동절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

2026-04-02 07:13
[노트북너머] 국회 상임위원장 18석의 유혹

“빨간색이 안 보인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출퇴근길 지하철 역사안 풍경이다. 지역 행사에도 온통 파란색 점퍼만 눈에 띈다. 한 중진 의원은 “오래 정치판에 있었지만 야당이 이렇게 무기력한 건 처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번 크게 져야 정신 차린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얼마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반기 국회 상임위

2026-04-02 06:00
유은혜 "노동절 공휴일화, 교실까지 이어져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경제·노동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예비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휴일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국민의 권리로 확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유 예비후보는 최근 발생한 '카페

2026-04-01 13:58
용인특례시의회, 제9대 마지막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열며 4년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할 채비에 들어갔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예산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

2026-04-01 13:35
스토킹 피해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사기관 미신청 시 90일 내 직접 청구 가능100m 접근금지·통신 차단…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일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

2026-04-01 09:35
韓-UAE CEPA 비준 통과⋯중동 수출 확대·에너지 안보 강화 기대

중동 아랍권 최초 자유무역협정 통과…조속한 발효 위한 양국 협의 착수자동차·K-방산 등 91.2% 품목 관세 철폐로 핵심 수출품 중동 진출 가속화'3대 수입국' UAE 원유 관세 철폐…고유가 국면 속 에너지 도입 단가 절감 기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 절차를 마

2026-03-31 17:42
李대통령, 다음 달 2일 ‘전쟁 추경’ 시정연설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시정연설에 나선다. 청와대는 31일 “다음 달 2일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2026-03-31 17:37
'서학개미 RIA 면세' 법제화⋯올해부터 5월 1일 '법정공휴일' 된다

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03-31 16:44
환율안정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31 16:41
26.2조원 추경 국회로…與 “응급수혈” vs 野 “매표용” 충돌 [전쟁추경]

4월 10일 처리 합의에도 세부안 놓고 충돌 불가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제출을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4월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

2026-03-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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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AI 브리핑] '전 국민 AI 시대' 정부, 중장년·퇴직자 AI 교육 확대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전 국민 AI 시대… 정부, 중장년·퇴직자 AI 교육 확대 고용노동부가 향후 5년간 중장년·퇴직자까지 포함해 국민 100만 명의 AI 활용 역량을 키우는 대규모 인재 양성에 나선다. 중장년층을 대상

2025-12-19 08:51
놓치면 손해! 65세 이상 혜택(세금·금융편)

65세 이후의 금융생활은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기다. 보유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는 늘었지만, 세금 부담도 함께 커졌다. 연금이 주요 소득원인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절세에

2025-12-11 08:01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감액 폐지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 감액 제외돼 #. 월소득이 350만 원인 64세 A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 원보다 41만 원 더 벌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평균소득을 초과한 41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만500원을 매달 연금에서 깎였다. 그러나 법

2025-11-27 19:53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3 10:31
토큰증권 기대감 확대…증권가·STO업계 준비 분주

글로벌 주식 토큰 10억달러 돌파…거래소·인프라 경쟁 확산국내는 법제화·유통 인가 발맞춰 STO 사업화 준비 본격화증권사·플랫폼업체, 발행·기초자산·유통망 선점 경쟁 글로벌 토큰화 주식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도 법제화 이후 본격적인 사업화 준비에 나섰다. 제도 정비와 유통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면서 증권사와 STO

2026-03-12 09:23
디지털 증권 속도전 흔들⋯협의체 일정 미확정ㆍ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연기 영향

토큰증권 협의체 2월 출범 예고에도 ‘구체화’ 지연참여 기관·업계 “공식적 연락·가이드라인 받지 못해”투자계약증권 유통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도 미결 디지털증권 제도화 논의가 다소 더딘 흐름을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출범을 예고한 ‘토큰증권 협의체’ 구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론도 미뤄지면서 정책 전반이

2026-02-13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