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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제적 ‘코앞’에 복귀 호소하는 대학들

의협, 26일 상임이사회서 제적 시한 연기 요청 논의할 듯27학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추계위' 설치법 법사위 통과 이달 내에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의대를 둔 대학들이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휴학중인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복귀를 촉구하면서, 복귀하

2025-03-26 14:47
대행 뗀 경제사령탑에 여전한 탄핵압박…관가는 싸늘

민주, 崔탄핵 재확인…"빠르면 27일 처리"禹의장 '신중 모드'…표결 본회의 불투명탄핵시 1차관 직대…경제동력 차질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대행' 꼬리표를 떼고 본래 역할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야당의 탄핵 압박은 여전하다. 다만 탄핵 사유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 한

2025-03-26 14:42
소득대체율 인상이 청년세대 혜택?…"그때 가서 줄 돈은 있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노동단체들이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청년세대가 미래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청년위원회와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등은 25일 국민

2025-03-25 15:02
감사원, 국회 '방통위 감사 요구안'에 사실상 '각하' 결정…"부적절"

감사원은 25일 22대 국회에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22대 국회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사안 중 첫 번째로 나온 결과로, 20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2025-03-25 14:36
與 “국회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

국민의힘은 25일 미래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

2025-03-25 10:36
난해한 정책용어 개선 추진…유인촌 장관 "국민의 접근성 높일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어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발맞춰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용어 개선에 나선다. 25일 문체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이번에 통과된 '국어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일본식 한자어나 외

2025-03-25 09:48
野, 구조개혁서도 ‘받는 돈’ 확대 주장할 듯

‘연금개혁 반발’ 3040 의원 만난 박주민 복지위원장朴 “연금특위 청년위원 확대, 지도부에 전달”野 구조개혁서도 ‘받는 돈’ 확대 기조 전망“구조개혁 시 소득대체율 더 높일 여력 생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3040 청년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치권이 ‘연금특위 구성 시 청년 비율 확대’, ‘국민연금에 즉시 국고 투입’ 등을 적극 검토할 태세다.

2025-03-24 16:12
한동훈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연금개혁, 거부권 행사 후 재논의해야”

“86세대, 청년세대 비해 이미 꿀 빨…미안하지도 않나”“‘모처럼 칭찬받을 일’ 자화자찬 이재명, 부끄럽지 않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 된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부권, 이럴 때 쓰

2025-03-23 13:26
한동훈 “국민연금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

2025-03-22 10:39
野, 초강경 모드…崔탄핵·고발에 특검 압박

정치권·법조계의 당초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21일 야(野)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2025-03-21 17:30
이준석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세대는 한 5~6년 더 내고 인상된 연금을 받아 가는데, 오늘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갔을 아이들은 5~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2025-03-21 16:17
與박수영, 당 연금특위위원장 사퇴...“청년세대 부담 개악”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안에 반발해 당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에서 만든 좋은 안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게 부담만 주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20일) 우원식 국회의장

2025-03-21 11:54
이재명 “추경·상속세 개편 신속하게 처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 계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기해선 안 될 일이 민생”이라며 “특히 추경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갖 것들을 놓고 싸워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게 정치의 목적”이

2025-03-21 10:25
연금법 개정안-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포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이 통과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3-20 18:16
18년 만의 연금개혁...정부 "향후 구조개혁 과제 노력"

국민연금법이 여야의 극적 합의 끝에 18년 만에 개정에 성공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안이 의결됐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료율을

2025-03-20 18:13
대통령실, 18년 만 연금개혁에 "늦었지만 첫 단추 다행...구조개혁까지 이뤄야"

대통령실은 20일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03-20 17:50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주도 국회 문턱 넘어[종합]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2025-03-20 17:40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18년만 개정 [종합]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3%지급보장 명문화군·출산 크레딧 확대연금특위 구성해 구조개혁 추가 논의 정치권이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해 18년 만에 법률을 개정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추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

2025-03-20 17:04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드러내불특정‧다수 공중에 불안‧공포↑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 건의에

2025-03-20 17:03
민간자율성 확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

2025-03-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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