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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 알면서 출국인식 이후 귀국하지 않아도 시효정지 피고인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해외에 체류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2024-09-08 09:00
'서울의 봄', 미국 아카데미 출품작 선정…심사위원 만장일치

김성수 감독이 연출한 영화 '서울의 봄'이 제97회 미국 아카데미영화상 국제장편영화 부문 한국 영화 출품작으로 선정됐다. 4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이 영화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제97회 미국 아카데미영화상 국제장편영화 부문 한국 영화 출품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선정 이유에 대해 "긴장감을 다루는 영화의 극적 재미, 배우들의 연기 향연을

2024-09-04 14:20
[진료실 풍경] 8월을 보내며

“아이고 올여름 무사하셨네요?” “말도 마세요.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원장님도 무사히 잘 보내셨지요?” 8월을 지내고 진료실로 들어온 환자들과 나눈 인사다. 마치 전쟁이나 난리를 거치고 난 뒤 살아남은 자들이 건네는 인사 같다. 보통은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물어보는 인사였는데 올여름은 이렇게 모두 생사를 확인하였다. 사실 이렇게 생사를

2024-09-04 05:00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받아들여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의 취임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판사)는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방문진 이사 등 3명이 방송

2024-08-26 15:58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참여재판제도 도입 취지‧정신 살펴야”화물트럭 구입 후 지입차량 사업‘투자금 32억 가로챈 사기’ 혐의수익금 배분 명목 유인…檢 기소억울함 호소한 피고인에 참여재판‘1심 무죄→2심 유죄’ 정반대 결론大法, 파기‧환송…“추가조사 신중해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무죄로 일치했고 재판부도 이 같은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

2024-08-18 09:00
전문가 M&A 시장 전망 “삼성ㆍSKㆍLGㆍ롯데 등 구조조정ㆍ투자 확대할 것” [피벗과 M&A]②

국내 주요 회계·법무법인 M&A 담당 전문가 전망올해 상반기 M&A 딜 지난해 앞서…2022년 수준 근접PE 드라이파우더 38조 ‘최대’ 쌓여…”투자 검토 늘어”“SK 비롯, 롯데·CJ·삼성·LG 등 구조조정 및 투자 확대”“M&A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 및 신고 등 절차 간소화 필요” 봄이 오고 있다. 사업재편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성격의

2024-08-16 06:00
법원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 사택에 재산세 과세는 위법”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가 기거하는 사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재판장 서지원 판사)는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2024-08-11 09:00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지인에 총 4억9000만 원 빌린 뒤 협의로 개인회생 신청2억6000만 원 면책…나머지 2억3000만 원도 면책 효력법원 “원금 변제 서약은 약정에 불과…소제기 권능 상실” 돈을 빌려준 지인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면책받으면서 정작 채권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법원은 향후 원금을 갚기로 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2024-08-06 15:30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넥스트플레이어, 5억6000만원 규모 반소 제기法 “원고, 촬영 협조 안 했다고 볼 수 없어” 배우 한예슬 씨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너뷰티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한 씨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

2024-08-05 10:35
‘트와이스’ 정연, 목디스크로 활동 중단 심경…“마음 편히 가지려 해”

트와이스 정연이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한 뒤 달라진 마음가짐을 전했다. 20일 유튜브 채널 ‘감별사’에서는 ‘김재중 소속사에서 나온 000?! 사옥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다 털어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정연은 게스트 김재중과 함께 김재중의 소속사를 둘러본 뒤 김재중이 좋아하는 매운 음식을 먹기 위해 이동했다. 함께 이동하는 차

2024-07-20 22:05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문자 한

2024-07-11 12:27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횡령죄 성립하나…범죄피해 이전 상태로 피해 회복“피해자에 재산 환부할 추징절차 선행 필요성 없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

2024-07-09 12:00
NASA 모의 화성 거주 첫 실험 참가자 4명 1년여 만에 귀환

무사 복귀 확인되자 박수갈채 쏟아져 미국 항공우주국(NASA) 화성 거주 모의 실험 참가자들이 6일(현지시간) 1년 13일 만에 복귀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참가자들은 팀장 켈리 해스턴을 비롯해 미생물학자 앤카 셀라리우, 공학자 로스 브록웰, 의사 네이선 존스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존슨우주센터에 구축된 ‘마스 듄 알

2024-07-08 15:31
"경동건설 산재 사망사고 관련 영화 제작 중…영화 통해 심각성 깨달았으면"

2019년 부산 남구 아파트 건축 현장 추락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가 "아버지와 같은 산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영화를 제작 중"이라며 "영화를 통해 심각성을 깨닫고 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서 산재 참사를 멈췄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버지의 죽음 후 투쟁을

2024-07-01 14:24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배우자의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8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A 씨는 2004년 결혼한 배우자 B 씨와 2018년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2024-06-30 09:00
[시론] ‘공짜점심’에는 늘 대가가 따른다

“대표님, 왜 투자를 받으려고 하세요?” 투자 유치에 대한 조언을 들으러 온 후배 창업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시설 자금 및 마케팅 비용도 필요해서요.” 부정할 수 없는 정답이다. 사업에는 자금이 필요하다. 다만, 자금 조달에 꼭 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닌데, 왜 꼭 투자 유치여

2024-06-19 05:00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 입점사 거래액 증가에 늘어나는 매출…문제는 내실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이 직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면서 입점 업체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봄을 운영하는 마켓보로의 실적 성장도 기대된다. 다만 매출 성장세와 달리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영 전략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17일 마켓보로에 따르면 지역에서 탄탄한 오프라인 영업망을 구축해 온 식자재 유

2024-06-17 13:57
대원제약, 제14회 ‘대원하모니 정기연주회’ 개최

대원제약은 임직원 합창단 ‘대원하모니’의 제14회 정기연주회를 11일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원하모니는 2007년 창단한 사내 임직원 합창단이다. 합창을 통해 삶의 활력을 느끼며 직원 간 유대와 소통의 장을 만들고, 문화 봉사를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해 왔다. 대원제약의 대표적인

2024-06-12 09:07
'돌싱글즈5' 규덕, 반전 자기소개에 '깜짝'…"1992년생 대표 변호사"

‘돌싱글즈5’ 규덕이 수진·혜경 사이에서 오리무중 행보를 보이는가 하면, 1992년생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라는 사실을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6일 방송된 MBN ‘돌싱글즈5’ 5회에서는 1990년대생 MZ 돌싱남녀 김규온·박혜경·백수진·손민성·손세아·심규덕·장새봄·최종규의 ‘돌싱 하우스’ 3일 차 데이트 및 2차 정보공개 현장이 그려졌다. 특히 규

2024-06-07 09:29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 일가 2021년 세금 140억 취소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 판결…“중개업체 통한 적극적 은닉”2심, 원고 일부 승소…23억5000만 원 취소 명령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 원 상당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

2024-06-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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