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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허가 받지 않은 암 진단 소프트웨어…法 “폐기처분 정당”

원고 “소프트웨어에 불과…제조허가 필요 없다”法 “유효성 검증 안 돼…시중 제공 막을 필요성 크다” 제조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내려진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의료기기기 제조업체인 A 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

2025-01-27 09:00
비전시구역에 있는 푸바오…팬들이 걱정하는 이유 [해시태그]

아기판다의 대형사고. 용인 에버랜드 쌍둥이 아기판다 중 언니인 루이바오가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12일 오전 루이바오가 생애 처음으로 야외 방사장 나무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평소에는 대나무 가림막으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눈 무게에 내려온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간 거죠. 꼭대기 가느다란 가지 위까지 올라간 루이바오의 모습은 주키퍼(사육사)와 관람

2025-01-23 16:48
김민희 임신, 올봄 출산 예정…홍상수 감독 아내 "임신 모르고 있었다"

배우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민희는 현재 임신 6개월 차로, 지난해 여름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자연임신했다. 현재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두 사람은 지난 15일 함께 산부인과에 방문해 검진하는 등 출산을 준비 중이며 출산 예정일은 올봄이다.

2025-01-17 18:09
법원, ‘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대통령 측 “의도적 법률해석 왜곡”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수색영장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기각 결정을 두고 “의도적 법률해석 왜곡”이라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대통령은 군사상 비밀이므로 책임자 승낙 없이 압

2025-01-06 10:20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봄 올까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명암은 갈렸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초 시가총액 규모가 468조 원에서 연말 317조 원으로 150조 원 넘게 감소한데 반면,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103조 원에서 126조로 23조 원 넘게 뛰어올랐다. 시가총액 1,2위를 차지하는 두 회사가 동반 상승해야 증시에 훈풍을 불어

2025-01-01 07:45
근무 중 생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되지 않아”法 “업무적 요소 외에 뚜렷한 개입 요소 없어” 법원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생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관리감독자의 유가족에게 유족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생긴 스트레스로 사망한 근무자의

2024-12-29 09:00
'그것이 알고 싶다' 28일 결방…정우성ㆍ황정민 '서울의 봄' 대체 편성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주에 이어 또 결방한다. 28일 SBS TV 편성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10분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가 결방된다. 해당 시간에는 특선 영화 ‘서울의 봄’이 대체 편성됐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로 1312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2024-12-28 22:08
직장동료 스토킹 살해…징역 30년 확정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 당하자 보복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4-12-17 12:00
조국, 오늘부터 수감…“저의 흠결과 한계 성찰할 것”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조 전 대표는 “봄이 올 것”이라며 “제가 복귀할 즈음엔 더 탄탄한 조국혁신당이 되어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구치소 수감 전 지지자들과 만나 “저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

2024-12-16 10:18
21년 헬기 조종으로 난청 생긴 퇴역 군인…법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원고 “임무 수행 중 노출된 항공기 소음에 난청 발병”法 “헬기 조종, 국가 수호…국민 생명ㆍ재산 보호 위한 것” 군 복무 중 장기간 헬기를 조종해 장애가 생긴 퇴역 군인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퇴역한 육군 출신 헬기 조종사 A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

2024-12-15 09:00
尹 탄핵안 가결에 "다시 봄" 외친 스타들…이승환ㆍ고민시ㆍ이동욱ㆍ박효신 등 "만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스타들도 기쁨을 함께했다. 14일 오후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민의 힘!”이라는 게시글로 탄핵안 통과를 축하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국회는 지난 7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은 가결됐다. 소식이

2024-12-14 18:13
1212사태 45주년…2024년에 다시 소환된 '그때 그 사건'

12·12 군사반란이 45주년이 됐다. 일명 '12·12 사태'로 불린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 일원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하는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다. 1979년 10.26 사건(박정희 전 대통령 등 4명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등 부하 경호원이 권총으로 저격, 살해한 사건) 이후

2024-12-12 10:12
"부역질 그만"→"간첩 사형하자"…계엄령, 연예계 침묵 깰 '증폭제' 될까?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여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계엄이었지만,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한밤중 이뤄진 기습 선언에 국회의원들은 다급하게 국회로 달려왔고, 경찰·군인과의 대치 끝에 담을 넘거나 빈틈을 노려 본청에 진입했죠. 이 과정에서 67세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찰의 통제를 피해 1m 높이의 담장을

2024-12-05 17:24
‘성범죄 무고’ 보호에 사용된 공권력…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대법, 공무집행방해 유죄취지 파기환송“허위신고 알았다면 안 했을 대응”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무고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12-05 14:39
영화 '서울의 봄' 소환된 간밤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긴급 선포에 영화 '서울의 봄'이 소환됐다. 4일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 만이다. 계엄령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2024-12-04 08:00
이제훈, 김혜수 이어 '청룡' MC 소감…"함께한 한지민에게 감사, 잘 마무리"

배우 이제훈이 ‘청룡영화상’ 진행 소감을 전했다. 30일 이제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랜 시간 동경하며 지켜봤던 청룡영화상 사회자로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다”라며 벅찬 마음을 고백했다. 이제훈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다”라며 수상자와 시장자, 주최 측

2024-11-30 17:43
'서울의 봄', 청룡 '최우수작품상' 수상…'4관왕' 축제 속 웃지 못한 정우성

영화 ‘서울의 봄’이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제45회 청룡영화상’이 진행된 가운데, 최우수작품상은 영화 ‘서울의 봄’에 돌아갔다. 지난해 11월 개봉해 1312만명을 기록한 ‘서울의 봄’은 ‘베테랑2’, ‘파묘’, ‘패스트 라이브즈’, ‘핸섬가이즈’ 등 쟁쟁한 후보를 제치고 최우수작품상의 주인공이 됐다. 트로피를

2024-11-29 23:11
오늘(29일) 청룡영화제 시상식…정우성 참석 여부 '관심 집중'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오늘(29일) 여의도 KBS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시상식은 혼외자 논란이 터진 정우성의 참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날 오후 8시 30분에 열리는 '제45회 청룡영화상'에는 올 한 해 극장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다양한 작품들이 트로피를 놓고 경쟁한다. 올해는 '베테랑2', '서울의 봄', '파묘', '패스트

2024-11-29 10:33
김민석 “김여사 방탄 위해 李 사법살인…기소권 남용”

“촛불 시민, 국정 파탄 못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 하려는 음험한 의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사법 살인’이라고 명명하며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 했는데 본질은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 국정실패나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 하려는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고 비판

2024-11-24 14:16
법원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중요”“임금 목적으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산재 사망자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2024-1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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