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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4나 5:3 아닌 8:0 인용 될 것”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4나 5:3 아닌 8:0 인용 될 것”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8:0 (인용)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지금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안에 대해선 5:3으로
    2025-04-03 09:07
  • 尹 탄핵, 비상계엄 ‘중대성’ 위반 판단에 인용·기각 의견 나뉘어
    尹 탄핵, 비상계엄 ‘중대성’ 위반 판단에 인용·기각 의견 나뉘어
    헌재,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사건 선고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중대성’ 파면 판단 기준 역할비상계엄 선포,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견 분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남은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있었는지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2025-04-02 11:18
  • 중국군,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훈련…라이 정권 압박
    중국군,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훈련…라이 정권 압박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훈련에 돌입했다.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대만 방면을 관할하는 동부전구의 스이 대변인은 이날 “이날부터 육해공 각군과 로켓군 등 병력을 투입해 여러 방면에서 대만에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훈련과 관련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향한 엄중한 경고이자
    2025-04-01 10:53
  •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2차 공판…“김봉식, 포고령 따라 국회 출입 차단 지시”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2차 공판…“김봉식, 포고령 따라 국회 출입 차단 지시”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증인 출석“가용 기동대 인원, 국회 통제 어려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의 두 번째 재판에서 ‘국회 봉쇄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계엄 당일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지시로 국회에 경력을 배
    2025-03-31 15:33
  • [논현로] 국제 공인된 한국의 ‘경제 실력’
    [논현로] 국제 공인된 한국의 ‘경제 실력’
    세계평균 절반도 못미치는 저성장기득권 저항에 혁신은 멀고 규제만눈부신 발전 일군 옛실력 되살려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크게 내렸다. 지난해 12월에 올해 전망치를 2.2%에서 2.1%로 처음 내린 데 이어 석 달 만에 0.6%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
    2025-03-26 18:32
  • 서울시, '트랙터 시내 진입ㆍ불법 천막' 강력 대응
    서울시, '트랙터 시내 진입ㆍ불법 천막' 강력 대응
    서울시는 광화문 천막 및 농민 트랙터 시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4일 행정1부시장 주재로 정무부시장, 민생소통특보, 교통실, 행정국, 재난안전실, 균형발전본부, 종로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광화문 천막 및 농민 트랙터 시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25일 트랙터 20대와
    2025-03-24 16:37
  •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내란혐의’ 尹, 내달 14일 정식 재판 시작…윤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檢, 핵심 증인 38명 신청…“향후 추가”첫 공판서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
    2025-03-24 12:10
  • KB증권, '휘슬블로워' 비밀유지 강화…금융사고 원천봉쇄 의지
    KB증권, '휘슬블로워' 비밀유지 강화…금융사고 원천봉쇄 의지
    증권사 별도시스템 ‘헬프라인’ 도입오는 7월 책무구조도 시작내부통제 강화 차원 KB증권이 내부고발자(휘슬블로워)의 신고를 외부 채널에서 접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동안 금융지주 차원에서 계열사 모두 공동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하지만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증권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5-03-20 05:00
  • 탄핵 선고 집회 대비…서울시, PM도 치운다
    탄핵 선고 집회 대비…서울시, PM도 치운다
    시, 4개 자치구에 PM 견인 요청 공문 전달안전 확보 조치…따릉이‧대중교통도 조정해 서울시가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를 중단하고 자전거를 회수한 데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정리한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2025-03-19 15:20
  • 늦어지는 尹 탄핵 선고…이유 두고 다양한 목소리
    늦어지는 尹 탄핵 선고…이유 두고 다양한 목소리
    변론 종결한 지 22일...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늦어"‘홍장원 체포조’, ‘국회 봉쇄’ 등 사실관계 엇갈린 주장"韓, 탄핵 사건 결과에 따라 재판관 임명 무효 논란일 수도尹측, ‘헌재 선고 일정 전달 없냐’는 질문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가운데 일정 지연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2025-03-19 12:52
  • 고려아연 주총 ‘코앞’…영풍·MBK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소송
    고려아연 주총 ‘코앞’…영풍·MBK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소송
    영풍·MBK파트너스가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 주총회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러한 주주총회 파행 행위는 최 회장
    2025-03-18 10:06
  • ‘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것”
    ‘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것”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내란 혐의’ 군 주요 인사 첫 공판檢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국회·선관위 무력화”피고인 측 “계엄법에 따라 행사했을 뿐…공소 기각돼야”김용현 “비상계엄 준비는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불법 아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대
    2025-03-17 16:55
  • NBC “미국인 절반, 트럼프 경제정책에 ‘불만’”
    NBC “미국인 절반, 트럼프 경제정책에 ‘불만’”
    NBC여론조사...‘경제상황 긍정’ 18%트럼프 지지율 47%로 전체 임기 중 최고 미국인 절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이민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경제정책 및 물가 관리에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 NBC방송이 여론조사기관 하트리서치와 퍼블릭오피니언스트레티지스에 의뢰한 조사 결과
    2025-03-17 10:52
  • 권성동 “민주, 대한민국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으려 시도”
    권성동 “민주, 대한민국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으려 시도”
    “이재명 재판 악영향 갈까 봐 판사 아닌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국정협의회 파행엔 “민주, 형식적으로 자리 채우고 민생 내팽개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2025-03-11 10:01
  • 이스라엘-하마스, 2단계 휴전협상 준비 중
    이스라엘-하마스, 2단계 휴전협상 준비 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2단계 휴전 협상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와 AF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의 압델라티프 알카누아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하마스는 가자지구의 봉쇄 해제와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도 2단계 휴전 협상을 준비 중이며, 카타르 도하에
    2025-03-09 21:37
  • 시리아 정국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과도정부·아사드파 유혈 충돌에 1000명 이상 사망
    시리아 정국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과도정부·아사드파 유혈 충돌에 1000명 이상 사망
    아사드 전 정권 충성파, 정부군 대상 매복 공격정부군, 헬기 동원하며 보복 개시과도정부 국가 정상화 노력 타격내전 재개 우려도 커져 시리아 정국이 반군의 정권 장악 3개월 만에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반군이 세운 과도정부와 축출된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충돌하면서 이틀 새 1000명 넘게 사망했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
    2025-03-09 14:54
  • 고려아연 분쟁 새 국면…3월말 정기주총 ‘표대결’
    고려아연 분쟁 새 국면…3월말 정기주총 ‘표대결’
    법원 ‘집중투표제’는 효력 유지…최윤범 회장 경영권 방어할 듯나머지 안건 결의 효력 정지…영풍 의결권 부활영풍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고려아연 순환 출자 고리 끊어고려아연, 영풍·MBK와 3월 주총서 표대결 계속 법원이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집중투표제 효력이 유
    2025-03-08 11:12
  • 검찰,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 가담’ 군‧경 9명 불구속 기소
    검찰,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 가담’ 군‧경 9명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
    2025-02-28 14:19
  • ‘내란사건’ 재판 다음 달 본격 시작…법원, 순차적 병합 방침
    ‘내란사건’ 재판 다음 달 본격 시작…법원, 순차적 병합 방침
    노상원‧김용군 등 군예비역 사건 병합…“주된 쟁점 겹쳐” 경찰 수뇌부 사건은 일단 분리…“추후 한꺼번에 재판 검토”3월 공판기일 지정해 집중 심리 예정…4명 모두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주요 피의자들의 형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원은 우선 군 예비역들 사건부터 병합하고 경찰 수뇌부 등은 분리해 심리한
    2025-02-27 17:02
  •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다른 사건과 분리…내달 20일 첫 공판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다른 사건과 분리…내달 20일 첫 공판
    法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핵심 증인만 병합”재판부,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조 청장·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을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5-02-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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