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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4700가구·803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완료

올해 5만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를 찾아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에너지 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폈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는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

2024-12-18 16:00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진실로 반성하는지 의문”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2024-12-18 15:32
정부 "면세점 특허수수료·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시범운영 연장 논의도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와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범석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면세점 제도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2024-12-18 15:30
美국제무역법원 "韓 저가 전기요금 보조금 아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한 판정에 대해 이는 보조금이 아니라며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CIT가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 참여한 소송 건에서 특정성 판단에 대해 일차적으로 미국 상무부의 판정을 파기환송 했다고 1

2024-12-18 14:59
로봇이 전기차 충전·주차·출고 돕는다…규제 샌드박스 78건 승인

공동주택 승강기 내 영상을 외부 모니터와 방재실에 송출하고 인공지능(AI)이 범죄·안전 사전 감지 및 대응을 돕는 ‘승강기 범죄예방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로봇을 활용해 자동으로 전기차 충전·주차·출고가 가능한 ‘전기차 충전 로봇 활용 기계식 주차시스템’도 시범 운영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산업융합 규

2024-12-18 14:30
엘리베이터 내부 위험, 타기 전에 AI로 확인한다…규제특례 실증

산업부, '2024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78개 특례과제 심의‧의결 앞으로 엘리베이터 내부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1층 또는 지하층 엘리베이터 주변 모니터와 방재실에 송출하고, 인공지능(AI) 기술로 위험 감지 시 위급상황 문구를 알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포시즌스

2024-12-18 14:30
개방형 노래부스 나온다…실증특례 5개 사업 승인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공공장수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영상정보 원본 활용 특례를 받아 기술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건을 실증특례 사업을 승인했다. 여기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2024-12-18 14:17
방폐물 관리 연구 5100억 지하연구시설, 태백시에 조성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에 필요한 연구를 책임질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이 태백시에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예정부지로 강원도 태백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2024-12-18 14:16
가뜩이나 불확실성 큰데…현대건설 발목 잡는 '인도네시아 뇌물' 사건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 뇌물' 사건 발 위기에 휩싸였다. 불안정한 업황으로 실적이 악화한 가운데 현대건설이 기회의 땅으로 주목하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활동이 한동안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수백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 1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인도네시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관련

2024-12-18 14:05
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 19일 개통…통행시간 32분→15분 단축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파주~양주 구간이 19일 개통한다. 통행시간 32분에서 15분으로 17분 단축돼 수도권 서북부지역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19일 오후 2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제2순환선(제400호선)의 일부인 파주~양주 고속도로는 경기도 파주시

2024-12-18 14:00
중기부,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 발표…“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종합]

정부가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기도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소공인 육성을

2024-12-18 13:53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에 PSAT 도입한다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직무역량을 검증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에서도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2024-12-18 13:26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400만 명 돌파…위·변조 방지·확인 강화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내년 2월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2024-12-18 13:14
중기부, 반도체·AI 등 전략기술 프로젝트 수행기업 6개사 선정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를 수행할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도전혁신형 중소·벤처 연구개발(R&D)을 본격 추진해 첨단바이오 등 월드 프론티어에 도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DCP(Deep-tech Challenge Project)를 수행하는 6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DCP는 중소·벤처기업이 고

2024-12-18 12:00
12월 동행축제, 15일간 직접매출 3076억 원 기록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부터 시작된 12월 동행축제가 15일간 온·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직접매출 3076억 원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2753억 원과 개막 특별행사를 포함한 지역행사 판매전 등 오프라인 매출 323억 원으로 온·오프라인 매출이 3076억 원을 기록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1144억

2024-12-18 12:00
서울 ‘약수역‧상봉터미널‧불광근린공원’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약수역과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복합지구 3곳은 5000가구 규모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만5000가구가 복합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는 지난해(4130가구) 대비 3배 이상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

2024-12-18 11:00
석유산업의 미래는?…산업부, '제6차 2024 석유 콘퍼런스' 개최

정부와 민간, 학계 석유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석유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석유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제6차 2024 석유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 콘퍼런스는 민·관·학 석유 전문가가 모여 석유산업 주요 현안과 이슈를 공유하고 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9

2024-12-18 11:00
수소충전소 규제 혁신으로 수소 모빌리티 산업 활력

정부가 수소충전소 규제 혁신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은 18일 서울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찾아 수소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및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한 최초의 도심형 수

2024-12-18 11:00
해수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5476억 원 규모

해양수산부가 5476억 원 규모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나선다. 2040년에 투기장 준설토 수용이 완료되면 군산항에 여의도 면적의 절반 수준인 약 214만6000㎡의 항만부지가 공급된다. 해양수산부는 군산항과 장항항의 항로 및 유지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발주한다고 18일 밝혔다. 군

2024-12-18 11:00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안갯속…農政 불확실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거부권 불발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농업 4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정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할

2024-12-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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