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은 △창업 컨설팅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 4개 유형으로 5000여 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고 간이과세자,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이면 자부담금 10%가 면제된다.
성과 중심 경쟁 체계 도입
올해부터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가입자 수익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 평가 지표가 신설되고 미납 부담금 관리도 강화되는 등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인천공항 출국자 수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지난해 면세점 매출 2019년 ‘절반’…외국인 더뎌“임대료 현실화하고 장기적 해결책 모색해야”
공항 이용객 수 회복에도 면세점 매출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으면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특히 면세점 비용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임대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항과 기업 간 조인트벤처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기술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025년 경기도 로봇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로봇 관련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로봇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앞서나가는 로봇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실증화 단계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중심의 실증,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 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이다.
우선,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직업적 권리를 보장해 마음껏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6일 유 장관은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 방안에 관해 "기존의 복지 체계에서 나아가 예술인이 중심이 되어 자립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업계가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대출총량제 폐지 등 대출규제 정상화와 중소업체 금융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5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공동사업 발굴, 활성화 과정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최대 1500만 원(조합부담금 10% 별도)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실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가 있는 차량이 대체자동차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 등을 담은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14개 환경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
수가가 가산되는 고난도 소아 수술행위 항목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등을 의결했다.
먼저 수가를 가산하는 고난도 소아(6세 미만) 수술행위를 284개에서 603개로 319개 확대한다. 앞서 복지부는 소아외과학회, 소아심장학회, 선
서울 양천구는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 이상,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청력 검사, 보청기 지원, 공항이용료 지원’ 등 4가지 맞춤형 건강·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비 인상률을 초과해 유치원비를 징수하는 등 유치원비의 불법, 부당 청구 사례에 대한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유치원 원비 부적정 청구 방지 신고센터’를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신고 대상으로는 △원비 인상률
서울 종로구가 사회적 약자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반려동물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방치나 유기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구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반려견, 반려묘의 의료비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과 장기 외출 시 위탁보호를 지원하는 ‘우리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사들인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을 지는 ‘책임준공 확약’ 부담 역시 완화한다.
19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과 KMI 한국의학연구소(명예이사장 김순이)는 다자녀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부모 100명이다. 부와 모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앙사회서비스원과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지난해 4월 업무협약을 맺고 ‘다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입법이 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담배로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막대한 세수결손을 낳고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현행 제도의 폐해를 줄일 수 있지만, 정치권이 합성니코틴 사업자 눈치를 보다 무릎을 꿇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
#최근 휴대폰을 수리한 A 씨는 서비스센터에서 제시한 수리비가 가입한 휴대폰 보험 가입금액 25만 원을 초과하자 가입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손해액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실제 수리비와 보험 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이며, 손해액에서 30%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17만5000원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구로구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무상 교체를 지원한다.
이번 무상 교체는 5개 협약업체(경동상사, 승보상사, 구로ENG, 린나이이엔씨, 홈시스구로)를 통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60만 원과 잔여 자부담금을 추가 지원받아 보일러 교체 비용 전액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