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와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법규 준수와 관련한 최근 주요 이슈와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미흡 사례를 공유하
공정위,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실제조사 결과' 발표정보제공서비스 이용하는 납품업체 72.6%가 불만족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온라인 분야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정보제공수수료 지급실태와 관련해선 납품업체 대다수가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국에서 한 엔지니어가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1시간 이상 화장실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에 거주하는 엔지니어 리(李) 씨는 2024년 4~5월 한 달 동안 총 14차례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이 중 최장 체류 시
수의계약 요건 오적용해 특정인과 계약…담당자 줄징계고유사업인 '국유재산 관리'서 허점…기관 신뢰 타격 감사원 지적 평가지표 직결…관계자 "감점 불가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매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문책을 받았다. 공사의 핵심 고유 사업인 국유지 관리 영역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11일 이어 2차 참고인 조사…'무혐의 강요' 당시 상황 파악 예정외압 의혹 당사자 지목된 엄희준·김동희 검사 조만간 소환할 듯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다시 한번 소환했다.
상설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6분
한미 포함해 7개 국가 참여…中 견제 의도 담긴 듯AI 첨단 기술 공급망 우방국과 공동 구축
미국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기술·경제 질서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반도체와 핵심 광물, 에너지까지 아우르는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도 이 구상에 공식 합류했다.
1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
검찰 "진술 거부하며 책임 회피"조현옥 "범죄 행위 결코 없어"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서울지하철 1노조 파업철회
서울교통공사 최대 노조인 서울지하철 1노조가 12일 새벽 임금‧단체 협약을 타결하며 예고했던 파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노사는 밤샘 교섭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은 정상 운행됩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던 인력 충원 문제는 정년퇴직 인원 보충과 결원 인력 확대 채용을 병행하는 방향
성남시가 2026년 시정 핵심가치로 ‘정본청원(正本淸源)’을 내세우며 '근본을 바로 세우고' '흐름의 근원을 맑게 한다'는 행정원칙 회복을 선언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훼손된 원칙과 신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신년 운영 기조로 공식화된 것이다.
12일 성남시는 2026년 사자성어를 ‘정본청원’으로 선정해 시정철학을 발표했다. 이 표현은 '한서(漢書)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이날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단체를 향해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정부의 비급여 항목 규제 강화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이제는 심지어 외
법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실형”계획적 범행 아닌 점 등은 양형에 참작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김희수 전남도 진도군수가 최근 '경로의 날' 행사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억울함을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어르신을 위로하는 자리가 군수 개인의 해명무대로 변질됐다"며 곱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11일 진도 군민들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 군수는 최근 군이 주관한 임회면 경로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인사
민주당 금품 지원 관련 언급 없어내년 1월 28일 오후 3시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교단 내부 '꼬리 자르기'와 극심한 심리 고통을 호소했지만, 논란이 된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금품 지원
고등학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 절차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전면 강화긴급 차단 절차 도입…허위광고 확산 원천 차단
정부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AI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대해 생성 단계부터 유통, 제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
“적정 가격 공공택지 넘기는 건 부당지원 해당 않아”내년 1월 말 행정소송 선고 전망⋯3월 9일 2차 공판
‘벌떼 입찰’로 사들인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0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6일 출범한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면 부당이득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과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부정유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그간 온누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