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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위법 사실 없다”…공정위 22억 과징금에 법적 대응 예고

공정위,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판단⋯시정 명령·21억8500만원 과징금 부과쿠팡 “납품업자에 광고·부당 발주 사실 없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판매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직접 부담해 왔다며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납품업체 거래

2026-02-26 14:12
‘상장폐지’ 엔스퍼트, KT에 939억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중소 IT기업 엔스퍼트가 부당발주 취소 불공정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KT에 93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스퍼트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구글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기업이다. 지난 2010년 KT로부터 태블릿PC 20만 대, 66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7-05-04 10:01
공정위 “하도급 ‘불공정 甲질’ 뿌리 뽑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甲)질’ 문화를 뿌리 뽑기로 했다. 더욱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후보자들이 중소기업의 불공정행위 엄단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공정위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척결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하도급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빈발한 업종에 대한 체계적 감시와 법

2017-04-24 10:22
정재찬 위원장 “내달 전자업종 4대 불공정행위 현장직권 조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는 5월에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4대 불공정행위 발생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경기도 시흥지역 전기ㆍ전자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9개 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은 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우리경제가 도태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

2017-04-21 14:00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업체 비율 감소...하도급거래 체감도 개선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 위반혐의 비율은 이전보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업체 비율은 29.2%로 2012년 37.8%에 비해 감소했다. 위반업체 비율은 201

2015-05-13 12:00
[상임위 톺아보기] 정무위, 크라우드펀딩·PEF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물꼬’ 틀까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정국이 얼어버린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통과를 요구해온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처리했다. 2년, 3년씩 묵은 숙제들 가운데 일부를 털어낸 셈이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2015-04-30 11:00
SK텔레콤, ‘2015년 동반성장 추진계획’ 발표

SK텔레콤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SK텔레콤 3기 상생협의회’ 출범식과 함께 ‘2015년 동반성장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SK텔레콤 장동현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37개 협력사 대표들은 동반성장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고충과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SK텔레콤은 동반성장 실천 과제로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2015-03-26 18:03
'하도급법 위반' KTㆍSK C&CㆍLG하우시스,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KT, SK C&C, LG하우시스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강등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동반위는 부당발주 취소(KT),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SK C&C), 금형기술 자료 부당유출(LG하우시스)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들 3사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등

2014-11-18 17:44
부당 하도급대금·기술유용 신고하면 포상금

앞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기술유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7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행위는 혐의 입증이 쉽지

2014-10-07 19:03
삼성전자ㆍ포스코...불공정거래 적발 기업 '동반성장 최우수등급' 논란

중소기업과 불공정 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기업에 선정되고 있다. 뒤늦게 마련된 감정기준과 불공정 행위와 평가시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인데 중소기업에 부당거래를 일삼은 일부 대기업이 오히려 동반성장 정책의 각종 혜택을 누리는 실정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

2014-10-07 08:35
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입법예고

부당한 대금 결·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

2014-05-07 11:03
공정위, ‘중소기업 부당발주 취소’ KT에 과징금 21억

중소업체에 태블릿PC 제조를 위탁했다가 제품하자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한 KT에 약 2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2010년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엔스퍼트’에 저사양 태블릿 PC ‘케이패드(K-PAD)’ 17만대(510억원)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 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임의로 취소한 데 대해

2014-04-14 17:34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정당성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영미법 사례로 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고찰’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가 은밀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피해(사회적 피해)를 입혀야 하고, 일반적인 불법행위보다 가중된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또

2014-02-23 13:46
발주물량 속여 단가 후려치기, SMC공압 과징금

하도급업체에 발주하는 물량을 속여 단가를 부당하게 후려친 공압기기 제조업체 한국SMC공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한국SMC공압의 ‘다량 발주를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 ‘서면미교부 및 부당 발주취소 행위’ 등에 대해 단가 인하액 4900만원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2013-08-28 14:5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살펴보니…성범죄 처벌 엄격해지고 PC방은 전면금연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용서를 구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또 PC방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혜택이 부분틀니까지 확대되며 그동안 집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던 혜택이 대부분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24개부터 114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3-06-27 15:38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개정안 의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대선 여야 공통 공약 사항으로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인 ‘하도급법’은 여야 6인협의체가 4월 임시국회

2013-05-22 19:41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하도급법 본회의 통과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25명 중 찬성 171표, 반대 24표, 기권 30표로 이 같은 개정안을 가결했다. 10일 정무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행위에

2013-04-30 16:50
국회 법사위, 경제민주화 대표법안 ‘하도급법’통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한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민주화 대표 법률로 꼽히는 하도급법이

2013-04-30 11:33
오늘 본회의, 취득·양도세 면제 처리… 경제민주화법 처리 불투명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4·1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을 처리한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데 이

2013-04-30 08:29
[공정위 업무보고]중소기업 기술탈취땐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특히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문제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4일 업무보고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하도급

2013-04-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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