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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금감원, 실손보험 손질

금감원,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 실손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도수치료 등 고위험 과잉 의료 비급여 보장 제외"자기부담률 상향 조정⋯부당 지급 거절 무관용 원칙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분쟁 해결과 과잉 의료 근절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인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2025-11-18 17:31
“피부미용 시술, 도수치료로 둔갑”…병원장 포함 131명 적발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해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 행위로 가장해 공‧민영 보험금을 동시에 편취한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의원은 지역주민을 상대로 영양수액, 필러, 보톡스 등 미용 목적 시술을 제공하면서도, 도수치료·통증치료 등 치료 행위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진료기록을 발급한

2025-10-14 12:00
'산재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2020년 이후 23만 건

산업재해로 의료기관을 이용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비용을 처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020년 이후 2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재 은폐·미신고는 23만6512건이다.

2025-08-12 15:27
금감원, PF 성과보수 부당지급 6개 증권사 CEO 제재

삼성·신한·교보·하나·유안타·IBK투자증권 대표 등 주의·주의적 경고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등 증권사 6곳이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이들 6개 증권의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주의 또는

2025-06-09 17:43
감사원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 지급…의원 '쪽지 예산' 탓"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이 부당지급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05년 지방 분

2024-11-26 13:03
'CEO보험의 민낯' 금감원, GA 위법행위 최대 수준 제재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법인보험대리점(GA) 현장검사 결과 다수 수수료 부당지급과 특별이익 제공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중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

2024-10-31 12:00
금감원 "보험료 대납 등 GA 특별이익 제공 시 최대 수준 제재 부과"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했다. 연속 기획 네 번째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2024-08-22 12:00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 강화군 관련 대검 수사 요청 및 관련자 징계요구“예산군 공무원, 매출액 누락에도 업체 정산금 과다지급”“고흥군, 특정업체와 계약되게 직권남용...편익 부풀리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민간 사업자에 5.4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 공익발전기금 납부까지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

2024-08-06 16:34
"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 챙겨" 금감원, 보험 경유계약 GA 엄정 제재

금융감독원이 실제 모집인이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0~2023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등록취소, 과태료(총 35억 원) 등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나 감봉, 설계사

2024-07-16 12:00
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 특혜”...호텔 부지에 오피스텔?

부산항만공사(BPA)가 북산항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BPA는 북항 재개발 토지를 매수한 민간사업자들이 당초 호텔‧신사옥을 짓겠다며 사업을 따낸 뒤 매수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임의 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BPA 사장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

2024-05-02 16:40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이 가족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금유용을 해온 다수의 중소형 회계법인을 적발했다. 13일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에 대한 점검결과 10개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당거래 혐의 규모는 회계사 55명, 50억4000만 원 규모다. 점검 결과 부모나

2024-02-13 12:00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근로복지공단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부당 지급하는 등 6년 동안 총 70억여 원을 인건비에서 빼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게 노조와의 임금 협약을 통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고,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2023-12-05 14:00
배우자 직원으로 채용해 업무 없이 월급 지급…금감원, 회계사 부당행위 적발

배우자를 자신이 소속한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가공급여를 지급한 회계사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1일 금융감독원은 A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들의 부당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B씨는 배우자를 법인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B씨 배

2023-11-01 12:00
경상북도교육청, 수당 및 휴가비 3000여만원 부당지급

경상북도교육청이 직원들에게 원로교사 수당, 명절휴가비 등 보수 3000여만원을 부당지급해 교육당국이 전액 회수했다. 교육부는 경상북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2일까지 10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교육청이 보수를 과지급한 사례 등 총 24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

2023-09-27 16:44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검찰이 SPC의 ‘통행세 거래’ 등 부당지원 행위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허영인 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행세 거래’ 무혐의…“삼립, 유통 업체로서 역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3-06-21 10:00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통해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속해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

2023-01-17 12:00
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주식회사 지앤비교육이 전직 대표이사 등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지앤비교육이 전직 임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앤비교육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A 씨와 B 씨는 특정경제범죄

2023-01-02 15:37
LH·수공 토지보상비 114억 부당 지급…1843건 환수ㆍ담당자 문책

LH,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의 토지보상비 114억 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론 총 1843건으로 정부는 부당 지급 보상비 환수와 담당자 문책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LH와 수공이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의 보상비

2020-07-09 14:00
[출근길] 양산 금정산서 산불 '대응 1단계' 발령·포항 고3 학생 사망 경찰 수사, 코로나19 '음성'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양산 금정산서 산불…대응 1단계 발령 9일 오전 11시 47분께 경남 양산시 금정산 능선 300m 부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임야 660㎡가량을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2020-06-10 06:00
高수수료 편취하고 갑질까지…금감원, GA 영업행태 뜯어고친다

앞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영업 전반에 걸친 검사, 보험사와의 연계검사가 강화된다. 또 GA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법인보험대리점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5~11월 기간 중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3

2020-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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