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집행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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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잊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점포 지원 등 부실 관리

수억 원 규모 휴ㆍ퇴직자 인건비, 내부 성과급으로 부당 집행장애인기업 점포지원 소극적 운영…사후 모니터링도 부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서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세워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 취지가 무색한 다수 부실 운영으로 주의와 경고, 시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2024-09-05 14:34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들과 올해 하반기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과제가 논의된다. 3대 중점 과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와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

2024-09-03 10:27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데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 등을 점검하고,

2024-01-17 10:07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A시청 소속 주무관 등 5명은 지난해 관내 대형문구점에서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개당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워치3' 5대를 구매해 각자가 사적으로 사용했다. #공공기관 B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면서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직원 격려 차원의 해외출장 명목으로 소속 직원 16명이 지난

2023-12-05 14:00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를 추진한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회계 검사 결과를 계기로 문 정부 인사인 정 위원장의 해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

2023-08-10 15:36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만에 실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결과를

2023-08-10 10:42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원까지 합치면 부실 집행 8440억원”“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 온갖 이권 카르텔 뛰어들어” 국민의힘은 전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에 6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국무조정실 발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탓을 돌렸다. 그러면서 기금의 부실집행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

2023-07-04 11:09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정부가 태양광발전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에 나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일부는 환수를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지난해 9월 1차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점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

2023-07-03 09:30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촛불시위와 같은 대형 파업을 벌일 때가 노동조합들이 뒷돈을 챙길 좋은 기회다. 규모가 큰 대기업 노조의 경우 김밥, 플래카드, 팻말, 버스 대절비 등을 합하면 파업비용이 몇억, 몇십억 원에 달한다. 많은 노조에게 큰 전쟁(파업)일수록 큰 기회로 작용한다.”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을 지냈던 한 노동운동가는 얼마 전 전화 통화에서 대표적인

2023-03-09 05:00
신재생 늘린다며 예산 줄인 정부…국회 "중장기 계획 명확히 해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용량 늘려기로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549억 감액해예정처 "중장기적 투자계획 수립해야"소부장 예산 확대에 "적정성 검토해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릴 계획이지만, 정작 예산은 줄여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른 영향은 물론, 사업 개선방안 등을 점검해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2022-10-27 11:07
[국감 핫이슈] 중기유통센터, 2년 연속 청렴도 우수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하락

김성환 의원실 중기유통센터 조사청렴도 조사 꼴찌…신입사원 퇴사율 높아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청렴도 우수ㆍ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2년 만에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는 2019년 2년 연속 우수기관,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지만 지난해에

2022-10-13 10:58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30일 공식 출범…문 정부 겨누나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곧 공식 출범한다. 28일 검찰은 합수단 출범식을 오는 30일 오전 서울북부지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7월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범죄 전담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되는

2022-09-28 10:56
한덕수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정해진 것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달 예정된 전기·가스요금은 인상하되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불법·부당 실태조사 발표에 대해 정권이 바뀌어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이 물가상승 때문에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보면 더 올려야

2022-09-13 16:24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에서 2616억 원의 불법·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다수의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2022-09-13 11:02
선관위, 초과근무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1년새 1226%↑…"점검 필요"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특근매식비가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과는 지급요건이 다르다. 특근매식비를 과도하게 잡고 남은 돈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일도 발생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

2022-03-26 07:00
[단독] 교육부,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가닥’

전수 감사 소명 길어지며 개선안 도출 지연…"학생들만 피해"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 개선 방안, 부당수급 원천 봉쇄해야 교육부와 국립대가 일부 직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학생지도비를 간부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교육부와 국립대 측이 학생지도비 감사결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선안의 연내 발표가 불발

2021-12-30 09:55
[단독] 비위 직원 승진 시킨 교육부

교육부가 정부기관 실태조사에 비위 행위가 적발된 일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영전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인사위원장은 정종철 차관이다.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교육부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실태조사’에서 부당 수급 행위가 적발된 충남대 사무관 A 씨를 다른 국립대학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 국립대 서

2021-10-18 10:03
교육부, 24일부터 전체 국립대 학생 지도비 특별감사

교육부가 다음 주부터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지도비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18일 "교육대를 포함해 38개 전체 국립대가 최근 3년간(2018∼2020년) 지급한 학생 지도비 전 영역에 대해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특별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별 감사에서 멘토링·학생 안전 지도 등 허위 실적 기재 여부와 활동

2021-05-18 15:34
교육부, 국립대 학생 지도비 집행 특별감사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의 학생 지도비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표본조사 결과 일부 국립대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권익위가 국·공립대 12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10개 국립대가 학생지도비 심사·관리를

2021-05-11 11:19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집단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토지 보상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보상금 확대를 누린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관가에 따르면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다른 직원들의 투기 여부도 조사하는 한편 토지 보상체계 개선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이

2021-03-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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