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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받고 전세금 굴려 이자장사…강남 아파트 8채 임대업자 덜미

국세청,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수도권 집중 점검…전체 탈루혐의 금액 2800억 원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비와 명품값까지 법인에 떠넘긴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변칙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 임대수입과 이자소득 누락, 사적 경비의 비용 처리, 허위 광고를 앞세운 고

2026-03-30 12:00
이준석 “4대강 보 해체는 자해행위…반도체 산업에 직격탄”

“정치 보복의 완결판…정치가 산업 방해 말아야”천하람 “녹취 짜깁기 정치공세…전체 공개하라” 개혁신당은 30일 4대강 보 해체 논란에 대해 “반도체 혈전 속에 4대강 보를 해체해서 용수공급을 막는 건 자해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 해체는 MB(이명박)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마지막 퍼즐이다. 그 퍼즐 위에 대

2026-03-30 10:49
'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ㆍ현대일렉 등 혐의 부인

효성 "개별 입찰 입증 필요...공소사실 문제"현대일렉ㆍLS일렉도 공소사실 대체로 부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2026-03-27 14:43
카카오 주총장 뒤흔든 ‘노란봉투법’…실체 없는 ‘사용자 책임’이 부른 혼란

26일 오전 제주도 카카오 본사 앞은 노동조합의 격앙된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분사 및 매각과 인력 감축에 대한 카카오 본사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노사 간의 충돌을 넘어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확대’가 산업 현장에 가져온 혼란의 서막이

2026-03-26 16:28
놀유니버스, CS 파트너사와 협약…“건전한 도급 문화 정착 추진”

놀유니버스는 25일 제2판교테크노밸리 10X타워에서 고객만족(CS) 파트너사 4곳과 ‘CS 도급 운영 선진화 및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CS 파트너사의 자율 경영과 독립성 보장, 현장 대리인을 통한 지휘 체계 일원화, 서비스 경쟁력 강화, 시스템 인프라·정책·정보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현장에는 김종민 놀유니버스 비

2026-03-26 16:19
코레일, 반부패·청렴 추진 협의회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6일 오전 대전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추진 협의회’를 열고 올해 반부패 추진계획과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승 코레일 사장을 비롯해 본사 실·단·본부장과 전국 12개 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실시간 영상으로 참석했다. 코레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반부패·청

2026-03-26 15:17
사업자대출로 집 사고 이자까지 경비처리…국세청, 편법 주택취득 정조준

자금조달계획서·관계기관 자료로 의심사례 선별…하반기부터 전수검증 본격화강남 초고가 아파트 사례도 적발…자진시정 땐 검증 제외, 미이행 땐 고발 검토 사업 운영자금으로 받아야 할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돌려쓰고, 관련 이자까지 경비로 처리한 편법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단순한 대출 규제 회피를 넘어 자금출처 은폐와 소득 누락까지 얽힌 사례

2026-03-26 15:00
종합특검, 윤한홍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26일 오후 김지미 특검보는 경기도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윤 정무위원장의 관여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수사 과정이 일환"이라고 말했다.

2026-03-26 14:57
李대통령 "전기료 유지하지만, 손실 급증 우려…절약 동참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 장기화 속에서도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 수준이 지속될 경우 손실 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 사용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이

2026-03-26 11:15
남부발전, '비상 경영' 선언⋯출자사 경영 투명성 강화ㆍ에너지 안보 총력

김준동 사장, 출자사 임원 즉각 직무감사 지시⋯부당행위 엄단연료 수급상황 점검ㆍ재고 관리 체계 강화⋯대체 연료 확보도 추진 한국남부발전이 최근 불거진 출자사 관련 의혹과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남부발전은 25일 부산 본사에서 경영진 및 전사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 경영을 선

2026-03-26 10:10
보조금이 키운 충전시장…관리부실 논란에 기후부 '난감'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충전기 50만대 돌파…2021년 대비 4.8배↑공사비 50% 보조금…11kW 1기 최대 240만원출혈 계약 후 대폭 요금인상에 리베이트 등 의혹 난무기후부 "무단교체 등 전수조사"…보조금 토큰지급 추진 전기차 보급의 핵심 축인 충전인프라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고강도 보조금 정책이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둘러싼 충전사업자 간 출혈 경쟁에 따른 계

2026-03-26 05:00
‘5억원대 부당이득’ 코스닥 상장사 前임원…증선위,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재직 중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

2026-03-25 15:47
금감원, 퇴직연금 ‘차별 운용·불리한 지급’ 적발⋯감독 강화

퇴직연금이 ‘노후자금’ 취지와 달리 차별적으로 운용되거나 가입자에게 불리한 지급 구조로 운영된 사례가 금융당국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위법·부당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5일 은행·증권·보험사 등 46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준법감시 설명회를 열고 최근 검사에서 확

2026-03-25 14:00
공정위, 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한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0.139~0.05

2026-03-25 12:00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징역 10개월·집유 2년…“수급세력 역할”

法 “이탈 후에도 범행 계속…포괄일죄 책임 부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

2026-03-25 10:44
정부 “시장 불안 틈탄 부당이익 최소화, 호르무즈 해협 안전 보장 판단 일러”

정부가 중동 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불안과 부당이익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제와 외교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대응체계’ 브리핑에서 “정상화되면 적극적으로 시장을

2026-03-25 09:26
외교부, '日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강력 항의

우리 정부는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2026-03-24 17:18
불법 스팸 전송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도 몰수

불법 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악성 스팸 전송자의 부당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 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불법 스팸 전

2026-03-24 16:12
검찰 '정유사 담합' 이례적 인지수사...중동전쟁 이전까지 들여다본다

검찰이 정유사 4곳의 담합 의혹에 대한 선제적인 인지수사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수사인력을 꾸린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 뿐만아니라 전쟁 이전의 담합 여부까지 캐낼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

2026-03-24 14:24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과 관련해 비상대응체계를 선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을 지적하며 국가 위기 국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2026-03-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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