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실거래 10건 중 1건은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및 집값 담합 수사 중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11월까
#. 10대 미성년자인 A군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구입 자금은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 원짜리 주택을 팔아 마련했다. 일정 소득인 없는 A군은 친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의심 거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 부부관계인 남편 B씨와 부인 C씨는 시세 32억 원의 서울 서초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청약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 청약업무 설계에서 한국감정원이 가장 방점을 둔 부분입니다."
지난 25일 주택청약업무를 이끌고 있는 한숙렬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4개월 동안 촉박했던 청약 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끌어온 인물이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 담합 등도
한 개의 건설사가 아닌 여러 곳의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짓는 아파트가 부동산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토지매입 비용이나 미분양 위험부담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형건설사가 협업해 짓는 아파트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품질, 상품성까지 뛰어나 인기가 높다.
실제 지난해 컨소시엄 아파
전세와 월세로 양분됐던 임대시장이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서울 내 준전세와 준월세의 거래량과 가격도 알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4일 25개 자치구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개편해 전세와 월세로만 구분해 제공했던 임대시장 정보를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4가지로 세분화해 1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월
정부의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3일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된 경우가 최근 5년간 총 1만3021건으로 과태료 부과액만도 732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한 실거래가격이 온라인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분양·입주권 거래량과 실거래가격을 오는 4월부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http://land.seoul.go.kr)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자료는 주택 매매와 달리 거래 대상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민간 부동산 포털사이트와 중앙
주택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제정된 주택거래신고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의 투기과열 등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주택공영개발지구도 함께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시장 과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매매, 전·월세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모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선 거래 신고에 의한 실거래가만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간 부동산 포털에서 각각 제공하는 매물과 시세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시는 서비스 시행을 위해 다음, 부동산114와 업무협
지난 5년간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3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고공행진으로 반전세(보증부월세)와 월세 비중이 늘었다.
16일 서울시의 '2013년도 서울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4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전체 전세가격은 평균 6.6% 올랐다. 이는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지난 2012년 인상 폭 0.5%에 견줘 크게 상승한
전세입자가 반전세 등으로 계약 전환 시 해당 지역의 월세 전환 수준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반전세'로 불리는 보증부 월세의 적정 가격(전·월세 전환율) 정보를 매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 전환율이 '연 14% 이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91건에 765명을 적발하고, 26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4건(10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7건(53명)이고, 신고 지연
주택시장이 최악의 침체기를 겪고 있다. 주택 매매 거래가 실종된 탓에 일부 지방을 제외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전월세 가격은 폭등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보금자리주택도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주택거래 저하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투데이는 주택·부동산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택시장 살리려면…’이라는 주제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보면 사후약방문식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택공급 확대라는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집값이 급등하면 규제를 강화해 시장을 냉각시켰고,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택해온 것이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은 1기 신도시 건설에서 부터 본격화됐다. 정부는 1989년 4월 27일 폭등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가 거주중인 분당 고급빌라 외에도 기존에 살던 자신의 산본 아파트 매도 당시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집을 사고 파는 두차례 거래에서 모두 실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했거나 탈세를 도왔다는 것이다.
24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국토해양위원회, 경남 사천)에 따르면 권 내정자는
서울시는 3일부터 부동산거래가격 신고 승인과 동시에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신고가격 및 등기신청 기간 등을 실시간 SMS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하여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여 과태료부과 등으로 거래당사자간의 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한 물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가격 등 내역을 즉시 신고해야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즉시 실거래가신고를 유도하고 월간 토지가격과 거래량 변동이 심한 지역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을 골자로 부동산 투기행위 사전 감시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당사자와 부동산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부터 취득·등록세 신고납부를 인터넷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클릭(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 동안 시민들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 취득·등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려면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만 했다.
그러나 '원클릭 인터넷 서비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점이 되는 10·29대책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다. 2002년 이후 강남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발표된 10·29대책은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주택공급 확충, 부동산세제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시행중인 각종 정책들의 기본 뼈대라고 할 만큼 10·29대책은 주택공급에서부터 금융,세제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