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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법정 흉기 소동에…대법원, 보안관리대 탄력운영 방안 검토

법원행정처, 법원 보안관리대 조직진단 정책 연구 용역가용 인력 점검한 뒤 배치 효율성 극대화 방안 도출 예정 최근 서울‧부산 등 법정 내 흉기 소동…‘안전한 법원’ 목표 대법원이 법정보안관리대를 특정 시간에 집중 배치하는 등 보안 강화 연구에 착수했다. 법정 내 흉기 난동이 잇따라 벌어지는 가운데 안전한 법원을 만든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

2024-11-11 16:32
‘법무법인 바른’ 경영 총괄 대표에 이동훈 변호사 선출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 시작…경영 대표엔 이영희‧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차기 경영 총괄 대표로 이동훈(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동훈 신임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총괄 대표를 보좌할 2명의 경영 담당 대표는 이영희(연수원 29기)‧김도형(34기) 변호사를 선출했다.

2024-11-01 16:11
"성형 전문의가 아동발달치료" 의료 부설센터 실태 조사 나서나

의료기관 부설센터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센터들이 발달지연 아동에게 비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이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 누수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1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10여 곳의 부설 센터를 개설한 의료기관 중 최근 3년간 아동발달검사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곳으로 나

2024-10-10 10:18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서울고법 부장→창원‧부산지법원장’ 36년 경력사법정보화 이끈 디지털 법정‧전자 소송 선구자“법무‧행정사 업무 가장 먼저 대체단순사건 수임 변호사 수입 줄 것”“챗봇 무료지만 검색내용 쌓이면 그게 빅데이터”“그걸 분석하면 법률이슈 파악…타깃 영업 도움”“‘톱 10’ 로펌 공개만 않았을 뿐 모두 준비할 듯” 거센 여름비가 쏟아지던 지난달 초, 서울 서초

2024-08-07 05:00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

2024-07-31 11:11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사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11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결함 미신고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과 회장과 해사본부장 등 피고인에 대해 “검사와 피

2024-07-11 10:52
이재명 흉기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행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2024-07-05 13:52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60대 남성이 수감 중 보복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2024-06-30 17:23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2020년 7월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로 시민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일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감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사건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었던 A씨, 부산시 동구청 부구청장이었던 B씨 등 10명의 피고인 상고심에에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2024-06-27 11:52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송무‧자문 강화로 매출 첫 1000억 돌파…법률시장 넓힐 것”외국계 공습에 ‘토종 방어’ 네이버와 협력“AI 법률시장 선점 효과…포기할 수 없어”대한변협 징계 착수에 “성실히 소명할 것”광고 규정 위반 아냐…“갈등 해소가 우선”가업 승계‧기업 회생‧아프리카 대륙 ‘역점’워싱턴 사무소 개설, 중처법 인증제 첫선아프리카그룹 신설까지 ‘로펌 최초’ 타이틀 과

2024-05-17 05:00
법원 앞 흉기로 유튜버 살해한 50대, 결국 구속

갈등을 빚던 동료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부산지법 이소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앞서

2024-05-11 20:02
법원 앞에서 흉기 살해한 유튜버, "죽일 생각 없었다"…우발적 범행 주장

부산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 중이다.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튜버 A씨(50대)는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겁만 주려고 찌른 건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라며 “내가 재판받는 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 화가 났다. 살해 의도

2024-05-10 22:42
50대 유튜버, 부산지법서 라이브 방송 중 흉기 피습으로 사망…왜?

부산지법 앞에서 50대 남성이 유튜브 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도주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흉기에 찔린 50대 남성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 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옮겨

2024-05-09 16:12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1심 19일→2심 22일…대법 “20일 초과 안돼” 파기환송달라진 시대 상황 반영…“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변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4-04-25 11:27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취임 후 첫 법관회의…“사법부 신뢰 회복해야”신임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부의장 이호철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는 김예영(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조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2024-04-08 16:37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기각했다. 28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2024-03-28 11:35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25일 6명으로 좁혀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이후 전체 대법관 후보 42명 가운데 6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

2024-01-25 19:52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집단 난투극을 벌인 두 폭력 조직 ‘칠성파’와 ‘신20세기파’가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 씨 등 6명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2024-01-23 17:05
"죄책감 때문에" 친형 살해한 동생, 13년 만에 자수…징역 10년 선고

친형을 살해하고 도주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4-01-17 19:38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고법-지법 간 법관 진입장벽 철폐 추진‘사무분담 안정’ 원칙 필요…법관 증원‧예산 확충‘삼권 한 축’ 사법부 예산, 국가예산 0.5％ 밑돌아“재판 지연, 당면 과제”…재판부 교체주기↑ 검토전임 김상환 대법관, 재판업무 복귀…2년8개월만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는 법관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되는 제도와 인식 아래 선진사법이란 미래는 올 수 없습니다.

2024-01-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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