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지난해 12월 말 PF 익스포져 174.3조…사업장 정리 확대 영향 유의·부실우려 여신 3분기 연속 줄어…증권 PF 연체율은 상승
지난해 말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3조6000억원 감소하며 시장이 전반적인 안정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와 상각 등 공격적인 정리가 이어지며 전체 연
국내 저축은행이 지난해 흑자 전환했다. 부실여신 감축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로 전년 적자에서 벗어났고, 연체율도 하락하는 등 자산건전성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4173억원으로 전년보다 8405억원 증가했다. 영업손익도 4589억원 적자에서 4219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저축은행의 실적 개선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3개월 동안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 42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차세대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진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시행사와 사업자는 현재 초죽음 상태입니다. 지방에 미분양이 1건만 있어도 추가 사업할 여력이 안 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민간 주택 개발을 담당하는 시행사들이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3년간 400곳 넘는 디벨로퍼(시행사)가 시장에서 이탈하며 주택 공급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6
정리·재구조화 16.5조 진행…고정이하여신 10%대로토담대 연체율 32.43%…취약 업권 리스크는 상존면책·건전성 규제완화 등 9개 조치 연장…"연착륙 지원"
금융시장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가 석달새 9조 원이나 줄었다. 정부는 연말 종료 예정이던 한시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해 PF 정리·재구조화와 신
제2금융권이 수신 경쟁 대신 부실채권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은 연체율을 연말까지 추가로 낮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8.37%에서 9월 말 6.78%로 1.59%포인트 떨어졌다. 새마을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부실 PF사업장 정상화·특례보증도 확대…“정책모기지 안정 공급 총력”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장이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사업 강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고령층의 노후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은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금 확대와 계리 모형 재설계를 통해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과
정책금융 재배치·자본규제 합리화로 '부동산 쏠림' 교정PF는 정상지원·부실정리 병행…보안사고·보이스피싱 '엄벌'
"부동산·수도권 쏠림을 꺾고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향후 20년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
상반기 정리·재구조화 12조7000억원금융위 "연착륙 차질 없이 진행 중"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저(PF대출·토지담보대출·채무보증 등)가 석달새 4조원 넘게 줄었다. 연체율도 4.39%로 소폭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P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미흡과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전국에서 수만 기의 충전기가 방치된 데다 97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관리·감독의 허점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개입 의혹이 제기된 필리핀 토목사업의 차관 지원과 관련해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
PEF 신뢰 회복·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 예고스테이블코인 입법 앞두고 금융시장 안전성 강조조직개편 대해선 "가정에 기반한 논의는 부적절"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MBK파트너스·홈플러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약속했고 롯데카드 해킹 사고 역시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 출석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제활력이 감소하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
KB증권, 3000억 규모 회사채 발행 예정수요예측 흥행 따라 6000억까지 증액최근 증권채 인기 높아…이자 절감 가능성↑
KB증권이 최대 6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최근 KB증권보다 낮은 신용등급의 증권사들도 증액 발행에 성공하면서 이번 KB증권의 회사채 발행도 흥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B증권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4400만 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영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 서울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가구다. 이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신탁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분기 신탁사 3곳 중 1곳이 적자를 기록했고 업계 평균 부채비율은 100%를 넘어섰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이 수익성을 갉아먹는 가운데 신탁계정대 규모도 8조 원을 웃돌아 ‘부동산발 뇌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연합뉴스가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분석한 보도에 따
![알박기 막고 깜깜이 운영 차단…지주택 제도 ‘전면 손질’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323844.jpg)
![김경환 주금공 사장 “보금자리론·주택연금 강화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국감]](https://img.etoday.co.kr/crop/200/125/2242762.jpg)
![이억원 금융위원장 "150조 국민성장펀드로 생산적 금융 전환" [국감이슈人]](https://img.etoday.co.kr/crop/200/125/2240692.jpg)
![[종합] 이억원 "6.27 규제 차질없이 추진…롯데카드 사태 예의주시"](https://img.etoday.co.kr/crop/200/125/2220267.jpg)
![HBM이 만든 ‘이례적 호황’...SK하이닉스가 돈 버는 방식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325463.jpg)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 감사원 현장조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3254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