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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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만 13세'로 단계적 상향⋯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업무보고]

2026년부터 대한민국 복지 지형이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대폭 개편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이

2025-12-16 15:56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2025-12-09 16:30
"30년 떠안은 악취 위에 또 소각장?"… 강서 생곡, 부산시 '전면재검토' 약속에도 불안은 계속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강서구)이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 추진에 대해 “공식 문서로 된 전면재검토 결과를 시민 앞에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다. 생곡 일대는 이미 매립장·음식물 자원화시설·슬러지 처리장 등 '부산의 폐기물 기지' 역할을 30년 넘게 떠안아온 곳이다. 이 의원

2025-11-10 17:34
내년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올해 넘어 또 '역대 최고'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51% 오른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약자복지’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에 이어 고율 인상 기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최대 12만7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

2025-07-31 17:19
지난해 고령인구 1000만명↑…국내거주 외국인 200만 첫 돌파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지난해 고령인구 19.5%…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3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204만 명…전년比 5.6%↑반지하 26만·옥탑주택 3.4만호…수도권 비중 90%↑ 초고령화가 진행 중인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총인구의 20%에 육박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고령층인 셈이다. 국내에 3개월 이상

2025-07-29 12:00
한국 노년부양비 ‘세계 최고’ 목전…저속노화, 선택 아닌 필수 [노화치료 혁명③]

앞으로 50년 내 한국은 생산연령인구(15~64세)보다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이 높아져 ‘노년부양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한 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강조된다. 미국, 일본 등 한국보다 인구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의 노화 연구와 국민 건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

2025-05-13 05:05
민주당 정년연장TF, 청년 간담회 개최…“청년이 빠질 수 없는 주체”

경영계, 정년 연장 임금 부담…부작용 우려노동계, 고용 안정·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TF(태스크포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년 연장' 주제로 청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정년 연장 논의의 중심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청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자리에

2025-04-21 13:46
부모·자식 부양에 월 155만 원 쓰고 노후준비까지…불안한 70년대생 [데이터클립]

1970년대생(만 50~54세) 4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이중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970년대생(만 50~54세) 520명을 대상으로 '돌봄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모·자녀를 이중부양하는 1970년대생은 25%였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1970년대생은 76%였으며 42%는

2024-12-02 17:02
“치료과정 방향성 제시하는 ‘진단검사의학’, 보건의료산업 핵심”

“정확한 진단이 의료적 판단의 기본이 됩니다. 진단검사가 없으면 치료를 할 수 없는 만큼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합니다.” 전사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은 5일 한국로슈진단이 서울 코엑스에서 ‘진단검사가 제시하는 미래 의료와 혁신’을 주제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이사장은 “진단검사의학은

2024-11-05 16:28
잠재성장률 2년째 2.0% 추정...저출산이 발목

한국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됐다. 특히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은 최근 5년간 0.4%포인트(p) 떨어져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미국에 추월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2024-10-20 13:37
고령자 10명 중 4명은 혼자 산다…절반 이상 "노후 준비 안돼"

작년 고령 1인가구 214만…전체 고령가구 37.8%2038년 고령가구 천만 돌파…2052년 전체 50.6%고령가구 순자산 4.5억원…부동산 비중 81.3%전체 고령자 연금수급률 90.4%…월평균 65만원 지난해 혼자 사는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213만8000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2024-09-26 12:00
50년 뒤 세계인구 21억명 늘 때 韓 1600만명 감소…고령 비중 절반

2024→2072년 세계인구 81.6억→102.2억명한국 5200만→3600만명…고령 19.2%→47.7%합계출산율 0.72명…마카오·홍콩 이어 최저한국 노년부양비 27.4→104.2명…세계 3위 50여 년 뒤 세계 인구는 20억 명 이상 늘어 100억 명대를 넘어서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2024-09-23 12:00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보다 7.4% 증액됐다. 증액분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의료개혁 재정지원 확대에 쓰인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예산은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117조445억 원)보다 7.4% 는다. 이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으로 교육부로

2024-08-27 11:00
저소득층 생계급여 年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예산 1.1조 증액…4인 생계급여 月 183→195만원노인일자리 역대 최대↑…"내년부터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月20만원 양육비 선지급 도입…국가장학금 대상 150만명으로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가 141만 원 인상된다. 고령화 추세 속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1000호에서

2024-08-27 11:00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다수가 소수를 돕는 보험원리 개발고령화 따라 재정안정 목표로 개혁유럽의 병자서 성장엔진으로 ‘우뚝’ 예나 지금이나 어렵고 힘든 백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과거 고구려에서 흉년 및 춘궁기에 양곡을 대여하는 진대법(賑貸法)이 있었고 이는 고려의 의창, 조선의 환곡으로 이어졌다. 과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수단은 주로 세금이었다. 그러던 중

2024-08-09 05: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메가트렌드 금융산업에 영향…중장기적 대응 나서야"

금융연 주최 '미래금융세미나' 기조연설 나서 "인구구조ㆍ기후변화 등 금융 환경에 영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 혁신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중장기적인 시각과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8일 ‘미래의 거대 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 라는 주제로 열린 '미래금융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

2024-07-08 10:00
일본 “아이는 돈만 드는 사치품”...머스크 “저출산으로 소멸”

일본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도쿄도 출산율 0.99명학비 무상화·세금 감면 등 경제적 지원 요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일본이나 다른 많은 국가가 곧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의 도쿄도 출산율 1명 선이 깨지고

2024-06-06 17:42
한은에 모인 세계 경제 석학도 ‘고령화’ 주목…“실질금리·중립금리 하락 요인”

한은, 30·31일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 개최“기대수명 증가, 실질금리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확대, 장기 중립금리 하락 요인” 세계 경제 석학들이 실질금리·장기 중립금리 하락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한국은행이 30일 개최한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2024-05-30 09:00
30년 뒤 생산인구 1295만 명 감소…전국서 세종만 늘어

2052년 울산ㆍ대구 등 10개 시도 생산연령인구 비중 50% 하회10명 중 4명이 고령인구…5개 시도는 노인 1명 이상 부양해야 저출산·고령화 지속으로 2052년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세종을 제외한 전 시도에서 2022년보다 크게 줄어든다. 2052년 대구, 울산 등 10개 시도에서는 생산연령인구가 50%를 밑돌고, 10명 중

2024-05-28 12:00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저출산·고령화 해소 목적의 이민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 통합’이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우해봉 연구위원·임지영 전문연구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총인구와 인구구조, 저출

2024-03-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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