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폐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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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을

2023-11-23 10:45
인수위 "보훈처 관리감독 역할미비…부로 승격 주적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이 부적절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9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배포한 자료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광복회장의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이 미비한 상황에

2022-03-29 20:52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공약으로 살펴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닮아있다. 임신·출산·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다. 주요 정책공약을 보면, 먼저

2022-03-10 12:58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2022-02-21 17:39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부업무평가 중 국정과제 부문에서 최하점인 C등급을 받았다.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은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민생경제 대책 강구와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실정으로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이 25일 발표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기관종합 평가결

2022-01-25 11:03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다음 달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된다. 생활보호법(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60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며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

2021-09-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통계청, 통계데이터 서울상암센터 추가 신설(석

2021-09-26 09:31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또 계란값 안정을 위해 수입계란 추가 확보에도 나서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며 이같

2021-07-29 17:51
복지부ㆍ질병청, 2차 추경 통해 총 5조4658억 원 확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 등 총 5조4658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 소관 예산은 1조8578억 원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 안정과 방역ㆍ백신 보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510억 원)보다 3076억 원 증액됐다.

2021-07-24 09:15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을 둬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에 저소득층 생계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면적용하고, 주거·교육급여 보장성 확대 등

2021-07-06 17:5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6.2만 가구 생계급여 혜택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6만여 가구가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한부모 가구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이 사라지면서 올해 1∼4월에만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초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

2021-05-17 15:51
서울시, 내달부터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재산 기준만 본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와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촘촘한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75세

2021-04-28 11:25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 하반기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피해계층지원을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

2021-02-18 12:00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걸림돌이었던 '부양의무제'를 전격 폐지한다. 서울시는 1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기본 축은 ‘기존 복지제도 개선', '촘촘한 취약계층 발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주민참여', '현장인력의 역량 강화’ 등 3대 분야(발굴ㆍ지원ㆍ

2021-01-14 14:00
[종합]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감소…1998년 이후 '최악 고용지표'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62만8000명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취업자 수도 21만8000명 줄며 외환위기(1998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보였다. 통계청은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265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2만8000명(2.3%)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

2021-01-13 09:34
신현영 “방배동 모자의 비극 막을 기회 여러 번 있었다”

방배동 모자의 비극적인 사연이 국민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14일 정치권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빚어진 비극"이라며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발달장애

2020-12-18 14:52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힘있게 추진"..."어려울수록 미래 봐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

2020-10-28 10:38
서울시, 75세 이상 고령자 소득ㆍ재산만 따져 생계비 지원

서울시가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의 만75세 이상 고령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약 6900명의 고령자가 추가

2020-07-27 11:15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65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복지 사각지대 완화 차원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2019-12-30 10:00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기초연금 인상의 2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5일 발표한 ‘소득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주어진 예산으로 소득격차 완

2019-09-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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