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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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4·10 총선 인재로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이용우(49)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를 지낸 김남희(45) 변호사, 의사인 차지호(43)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3·24·25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2024-02-19 10:30
무상급식 논란 뒤로하고…복지에 공 들이는 오세훈

서울시, 전국 최초 '군 복무 중 부상 제대한 청년' 지원…'포퓰리즘' 비판도의가사 제대군인 돕는 센터 건립 검토 연장선...장애인 이동권 해결해야 할 과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정책 개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10여 년 전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장직을 내던졌던 그가 논란을 지우고 '복지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일

2022-02-08 15:18
[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위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규범을

2021-11-25 14:46
민주당 "백신 접종피해 신속 보상해야… 강도 높은 점검 필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는 3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강도높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 브리핑을 통해 "정부 신뢰와 관련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적다고 해서 피해 보상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2021-04-30 14:06
서울시, 내달부터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재산 기준만 본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와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촘촘한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75세

2021-04-28 11:25
서울시, 취약계층ㆍ위기가구 지원 강화…복지 문턱 낮추고 지원 확대

서울시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통해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취약계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돌봄공백으로 증가하는 위기가구까지 사회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모든 시민을 사각지대 없이 포용할 계획이다. 올해 달라지는 서울복지의 주요 내용은 △어르신ㆍ

2021-01-26 06:00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처다. 서울시의 선제적인 폐지 방침에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미흡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시는 14일 '부양의무제' 폐지와 함께 9대 종합 개선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2021-01-14 16:24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걸림돌이었던 '부양의무제'를 전격 폐지한다. 서울시는 1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기본 축은 ‘기존 복지제도 개선', '촘촘한 취약계층 발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주민참여', '현장인력의 역량 강화’ 등 3대 분야(발굴ㆍ지원ㆍ

2021-01-14 14:00
정의당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긍정평가…재원마련 대책 함께 해놔야”

정의당은 13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면서 복지 증세가 없는 부분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양극화와 실업난 해소, 복지를 위

2018-11-13 16:24
발달장애인, ‘방콕’ 비율 26%→2%로 …고용률도 23%→36%로 높인다

정부가 12일 5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의 돌봄이나 고용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갈 곳이 없어 집에만 있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2022년까지 2%대로 낮추고 고용률도 현재 23%에서 36%로 높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2018-09-12 12:39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장애인 5년 농성 푼 박능후 장관, 현장서 보여주는 소통·화해 리더십

“보건복지부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을 책임지는 부처인 만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에 따른 갈등 또한 큽니다. 자주 현장을 찾아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장관은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며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장을 찾아다니며

2017-09-07 15:52
광화문역 장애인 5년 농성, 다음달 5일 끝낸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지하도에서 5년째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공동행동)이 다음달 5일 농성을 풀기로 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5일 광화문역 농성장을 찾아 지난 5년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은 장애인 사망자 등 18명의 영정에 조문을 하고, 단

2017-08-24 17:20
인권위,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 등 새정부 10대 인권과제 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핵심 인권과제로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꼽았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저동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16∼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의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지만, 19대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업무에 임해야

2017-04-27 10:10
안철수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20일 공약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현재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가 그간의 예산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

2017-04-20 15:48
문재인 “우리나라 장애인 현실 참담…국가가 장애인 책임져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인 인권보장과 복지는 한 사회의 수준 가늠하는 척도지만 우리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현실은 참담하다”며 관련

2017-04-20 12:23
문재인 “장애인 학대와 갈취 용서 없다”… 장애인 복지 5대 정책 발표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도를 찾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장애인 복지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이날 발표한 장애인 정책의 주요 골자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 △장애 예산의 과감한 확충이다. 문 후보는

2017-04-20 11:24
이재명 “부양의무제-장애인등급제 폐지...최저소득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부양의무제와 장애인 등급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시당 장애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사람은 등급을 매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장애인에게) 최저소득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면서 집권 시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

2017-02-27 15:06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법안 나와…“진짜 ‘세모녀법’”

송파 ‘세모녀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흐른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수급권자 권리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14년 2월 세 모녀가 질병과 생활고로 고생하다 동반자살한 세모녀사건 이후 관련 법이 일명 ‘세모녀법’이란 이름으로 개정됐지만, 빈곤층에겐 여전히 까다롭고 불합리한 법이란 판단에서다. 정의당 윤소하

2017-02-24 19:22
[11·12 촛불집회] 서울 도심 곳곳서 사전집회 개최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시위의 사전집회가 서울 곳곳에서 개최됐다. 12일 서울 도심에서는 오후 4시 예정된 민중총궐기 본 대회에 앞서 사전집회가 열렸다. 광화문 인근에 사전집회를 위해 모인 인원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의 본 집회보다도 많았다. 사전집회는 노동계, 학계, 농민, 청소년, 장애인, 여성계 등 각

2016-11-12 15:35
‘그것이 알고 싶다’,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다룬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알려지지 않은 전말을 공개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에 대해 짚어본다. 20일 밤 11시 15분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재조명한다. 지난 11월 15일 서울 송파구, 50대 부부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부부의 목에서 각각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자상이

2014-12-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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