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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유튜버 구제역이 징역형 선고 후 재판소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13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라며 재판소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카라카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 내 통화녹음파일은 17

2026-03-13 19:59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기후부·한전, 49년 만에 계절·시간대별 요금체계 개편…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50% 할인일반용·교육용도 시간대 조정…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확대, 주택용 히트펌프 선택권도 강화 전기가 남는 낮에는 요금을 낮추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에는 요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손질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과거 대형 화력발전

2026-03-13 16:01
유한양행,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획득

유한양행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획득하며 우수한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SCC)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여하고 있는 법적 의무 사항을 기업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안전 전문가가 정밀 진단해

2026-03-13 13:49
에이앤에이인베스트, 3년여 만의 지분 변동…세아제강지주, 오너 4세 승계 지렛대 밑그림?

세아그룹 이순형 회장의 가족 회사인 에이앤에이인베스트가 3년여 만에 지분 구조를 재편했다. 이주현 에이앤에이인베스트 대표의 지분 일부가 이주성 세아제강지주 대표이사 사장의 자녀들에게 양도되면서 오너 4세들의 지배력이 강화됐다. 이를 두고 향후 오너 4세의 자산 승계를 위한 법인 위상 강화 작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

2026-03-13 11:19
NH투자증권, 쿼타랩과 ‘N2 주식보상제도 연계서비스’ 강화

NH투자증권은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임직원의 성과 기여에 대한 보상 체계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N2 주식보상제도(Stock Compensation) 연계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식보상제도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RSU(후지급형 주식보상), RSA(선지급형 주식보상), 우리사주조합운영 등의 형태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글

2026-03-13 10:17
“애플도 못한 기능”…삼성 갤S26울트라에 글로벌 매체들 ‘호평’

IT 매체 어워드 대거 수상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울트라’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4 프로’가 글로벌 주요 정보기술(IT) 매체들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잇따라 주요 어워드를 수상했다. 13일 외신들은 갤럭시 S26 울트라의 세계 최초 하드웨어 기반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술에 주목했다. 영국 IT 매체 테크레이더

2026-03-13 09:49
KCC건설 스위첸, ‘올해의 광고상’ 3년 연속 그랑프리

KCC건설이 주거 브랜드 ‘스위첸’이 ‘올해의 광고상’에서 3년 연속 전체 그랑프리를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스위첸은 앞서 ‘문명의 충돌2: 신문명의 출현’, ‘식구의 부활’ 캠페인으로도 최고상인 그랑프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으로 3년 연속 최고상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올해의 광고상’은 커뮤니케이션 전략 완성도와 크리에이티브의 창의성,

2026-03-13 09:48
HD건설기계, 건설장비 고전압 취급 및 안전 관리 자격증 발급

국내 최초 전동화 건설장비 관련 자격증…국가 기술 자격 수준의 전문성건설기계·산업차량 미래 기술 인력 육성과 실무 현장 안전 강화 기대 HD건설기계가 정부 인증인 전동화 장비의 고전압 취급 및 안전 관리 자격증을 발급한다. HD건설기계는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운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기업자격

2026-03-13 09:07
삼성전자 '마이크로 RGB TV', 눈 안전성·생체 리듬 인증 동시 획득

시청자 눈 건강까지 고려한 TV블루라이트 저감 수준 검증밤에 자극 최소화 평가 삼성전자 마이크로 RGB TV(R95H)가 독일의 시험·인증 기관 VDE로부터 '눈 안전성'과 '생체 리듬 디스플레이(CRD)'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삼성전자 TV는 최고의 화질을 구현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눈 건강까지 고려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2026-03-13 08:57
EQT파트너스 "더존비즈온 공개매수 순항…대상 주식의 67% 거래"

스웨덴계 글로 사모펀드운용사(PE) EQT파트너스가 진행중인 더존비즈온의 공개매수가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EQT파트너스가 지난달 23일부터 진행 중인 더존비즈온 공개매수가 전날까지 약 1225만주의 거래가 발생했다. 공개매수 대상 주식의 약 67%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6-03-13 08:47
[논현논단] 美 통상정책 재편에 맞춤형 대응을

대법원이 제동 건 트럼프 상호관세대체수단 많아 통상압력 지속 예상무역법 등 대비 산업협력 강화해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은 6 대 3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2026-03-13 06:00
LG엔솔 달러채 등급 ‘Baa2·안정적’ 부여, 무디스 “LG화학 신용도 연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2일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발행 예정인 선순위 무담보 달러화 채권에 대해 ‘Baa2’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이다. LG엔솔은 이번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일반 기업 운영 목적에 사용할 예정이다. 일부 트랜치는 녹색채권 형태로 발행돼 회사의 그린 파이낸싱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프

2026-03-12 17:42
트럼프 ‘관세 우회로‘ 301조 어떻게 다른가…미국 무역압박 상징

WTO 출범 이후 존재감 약화했다가트럼프 1기 ‘대중 무역전쟁’ 핵심 무기로한국도 수차례 사정권…관세 수순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이 조항이 다시 무역 전쟁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무역법 301조는 1974년 제정된 미국 무

2026-03-12 17:32
K-푸드 수출 막는 ‘비관세장벽’ 현장에서 푼다…농식품부, 수출업계 간담회

부여 인삼공사 공장에서 현장간담회…딸기·배 수출 애로 해결 사례 공유브라질 홍삼 수출 협의 착수…‘N-데스크’ 통해 상시 애로 접수 K-푸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이 강화된다. 딸기와 배 등 주요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제기된 규제 애로를 개선한 사례가 공유되는 한편 홍삼 등 전략 품목의 해

2026-03-12 16:30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통상 불확실성 완화 기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실행…2조 출자해 공사 설립공사 출연금·위탁자산·한미투자 채권 등으로 기금 재원 마련與 “美, 법안 통과시 관세 재인상 없을 것이라는 반응 보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재인상 카드를 거둬들여

2026-03-12 15:26
로스쿨 17년 '공정성 논란'...무엇이 문제이길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보장하라며 사법시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법시험 부활 검토설을 공식 부인했다. 그럼에도 현행 로스쿨 체제가 출범 당시

2026-03-12 14:51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34% 예외안 부상…'주총 특별결의 저지선'

소유 분산 명분 아래 거래소 지분 ‘20% 상한·34% 예외’ 부상특별결의 저지선 반영한 34%…금융사 등에 제한적 허용 검토업계 “재산권 침해 소지”…M&A·지배구조 재편 우려 확산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당정협의가 연기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두고 금융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34%까지

2026-03-12 14:13
靑,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게 협의"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개시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

2026-03-12 14:09
[BioS]유바이오, 60억 규모 자사주 매입키로.."45억은 소각"

백신 전문기업 유바이오로직스(Eu biologics)는 6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오는 3월26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정한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해당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계획 승인’ 안건이 주총에서 승인될 경우, 회사는 총 6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자사주 취득은 코스닥 시장 장내 매수 방식으로 진행되

2026-03-12 09:52
한국타이어,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신차용 타이어 공급

한국타이어가 메르세데스-벤츠의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부분 변경 모델에 초고성능 스포츠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3’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첨단 주행 기술과 럭셔리 기술이 집약된 플래그십 세단이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파워트레인은 뛰어난 정숙성

2026-03-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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