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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무신불립(無信不立)을 생각하다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filibuster)가 연일 화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문병호, 은수미, 박원석, 유승희 의원 등으로 이어지며 쉽사리 중단될 것 같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은 책상을 여러 차례 ‘쾅쾅’ 내리치며 울분을 토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또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이것은 정말 그 어

2016-02-25 10:50
정 의장, ‘테러방지법’ 본회의 직권상정 방침

정의화 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라고 심사기일 지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후 1시30분까지 정보위와 법사위에서 테러방지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전날

2016-02-23 12:33
국회, 오늘 본회의… 원샷법 등 40여개 법안 의결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4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지만 향후 입장 변화도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과 법사위를 통과한 40개 법안을 같이해야 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구

2016-02-04 11:25
더민주 문재인 사퇴…‘김종인호’ 출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27일 공식 사퇴한다. 당 조직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격 전환된다. 더민주는 이날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원 인선안을 의결, 중앙위 부의를 거쳐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 구성 절차를 완료한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대위가 안정되는대로 빠른 시간 안에 당 대표직에

2016-01-27 10:0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27일

◆ 지난해 임금체불 30만명… 사상 최대 지난해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근로자의 수가 사상 최대인 3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의 수는 29만5677명으로 전년보다 3119명(1.1%) 늘었습니다. ◆ 작년 로또 판매액 11년 만에 최고치 술·담배와 함께 대표적 불황 상품으로 꼽

2016-01-27 07:34
野 “정 의장 방안, 다수당 전횡 가능성 높여…논의 불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낸 것에 대해 “다수당이 전횡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 의장의 중재안이 순수한 취지대로 운용될지 여부는 다수당의 철학과 다수당이 국회 운영에서

2016-01-25 17:01
정 의장, “안건신속처리 시한 75일·의원 과반수 등 완화”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여야 갈등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 트랙)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는 여당으로부터 선진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국회의 생산적 운영할

2016-01-25 15:40
김무성 ‘친박’에 경고음 “정해진 일 비판, 당에 도움 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자 친박(친박근혜)계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정해진 일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는 것이 우리당에 도움이 될지 하는 것은 중진 의원으로서 신중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박계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이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2016-01-25 12:01
새누리 “野, 서비스법·노동개혁법도 결단을 촉구”

새누리당은 22일 야당을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의 합의 처리를 당부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전날 정부와 여당의 여론전에 밀린 야당이 전격적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합의해주자 내친김에 나머지 쟁점법안도 통과 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기업활력제고법은 더민주에서 원안

2016-01-22 10:20
[상보]정 의장, 선진화법 중재안 제시… “신속처리 요건 60%서 과반수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새누리당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가 실제로 제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2016-01-21 15:48
이종걸 “선진화법 부결 사과하고 본회의 부의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9일 “새누리당은 운영위의 폭거를 사과하고 본회의 부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를 소집,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착수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작태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6-01-19 11:17
여야, ‘선진화법 개정안’ 놓고 긴장감… ‘공’은 정 의장 손으로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선진화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야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누리당은 운영위에서의 안건 처리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향후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서는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여당은 18

2016-01-18 18:51
野 “與, ‘선진화법’ 운영위 단독 의결 위법… 당력 총동원해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선진화법 개정안’을 국회법에 따라 상정한 이후에 부결시킴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려고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 단독의 운영위 의결은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위법행위”라며 “향후 국회절차를 모두 부정한 의회 파

2016-01-18 16:46
與 ‘선진화법 개정안’ 기습 처리… 폐기후 본회의 부의 수순

여당은 권성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시킨 뒤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부결절차’를 밟았다. 이는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조치다. 당초 발의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 위

2016-01-18 12:22
채권단, 한진중공업 자율협약 개시 결정

채권단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진중공업에 대한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이달 중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해 실사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진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금융기관 100% 동의로 자율협약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

2016-01-14 16:11
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정의화 의장께 직권상정 요청”

새누리당은 11일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에 나섰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하는 안건신속처리제 등은 헌법 49조의 다수결 원칙에 반

2016-01-11 17:24
산은, 한진중공업까지 떠안나

한진중공업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절차)을 신청한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 등 취약업종에 대한 여신으로 산은의 적자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진중공업 지원이라는 부담이 새롭게 얹어졌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7일 한진중공업이 자율협약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채권금융기

2016-01-08 10:54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 5법 자동폐기되나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잇따라 회동을 갖고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주말인 전날 국회에서 8번째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타결

2015-12-28 11:12
정의화 의장 “선거구획정, 연말까지 안 되면 직권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본청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특별조치’를 하겠다고 밝혀온 것과 관련, ‘특별조치가 직권상정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안 그러면 선거가 안 될 수 있다”면서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

2015-12-15 09:59
새정치 최고위, 안철수 제안 10대 혁신안 전폭 수용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안철수표 10대 혁신안’을 전폭 수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 전 대표의 10대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키로 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권한은 최고위에 위임토록 하는 안건을 중앙위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앙위에서 혁신안을 반영한

2015-12-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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