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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채권단, 11일 회의 개최…4500억 지원 논의

STX조선해양 채권단 회의가 11일 개최된다. 채권단은 이날 STX조선에 대한 45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STX조선 채권단은 11일 관련 협의회를 열고 45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에 결의되는 지원액은 선박건조 등 운영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후 산업은행은 다

2015-12-10 16:19
여야 ‘쟁점법안’ 처리 무산… 10일 임시국회 개의 ‘연장전’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2일 합의한 쟁정법안을 9일 개최된 19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실패했다. 이날 양당에서 제시한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은 등 주요법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날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 여부를

2015-12-09 17:51
[선진화법 3년] 美 ‘신속 입법’ 英 ‘정부안 우선’ 제도화로 지연처리 방지

2012년부터 시행된 국회 선진화법(국회법)으로 쟁점 안건들의 처리가 번번이 지연되면서 재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선진화법은 여야 간 이견 조율이 안 되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 동의가 있어야만 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쪽 정당이 60% 이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5-12-03 11:02
[선진화법 3년] 날치기·폭력 사라졌지만… 與野 기싸움에 ‘식물국회’ 전락

지난 2012년 5월 30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국회 선진화법이 어느새 3년차를 지나 4년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루탄이 등장한 지난 18대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을 몰아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법은 당초 기대처럼 폭력을 몰아내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하지만 다수 여당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몇 년 동안 계류되는

2015-12-03 11:00
2016년도 예산안 386.4조 본회의 통과… 올해보다 2.9% 증가

2016년도 나라살림이 총지출 기준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2.9%) 386조 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3일 0시 49분 차수변경이 이뤄진 본회의를 통해 정부원안에서 3062억원 가량을 순감한 새해 예산 수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 8281억원이 감액됐고, 3조 5219억원이 증액됐

2015-12-03 00:49
서울·경기지역 5년간 ‘학교 앞 호텔’ 건립 허용

서울과 경기지역에 한해 학교 앞 호텔 건립이 허용된다.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2일 마라톤 협상 끝에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모두 정

2015-12-02 10:38
여야, ISA 비과세 혜택 5000만원이하 소득자 250만원으로 확대

내년에 도입되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야당 간사 대행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조특법의 경우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

2015-12-01 18:40
정부 예산안 2일 본회의 자동부의 ... 2000억 순감 수정안 의결할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한을 지키지 못해 정부 원안이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는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6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에서 정하는 등 추가 논의를 통해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지

2015-12-01 10:36
예결위, 예산안 시한내 합의 도출 실패… “수정안 마련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기한인 30일 내에 합의 도출이 사실상 어려워졌음을 인정했다. 이들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정부 원안과 별개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2015-11-30 15:17
국회 예산안 논의 ‘누리과정’ 이견차 좁히지 못해… 수정안 마련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예산안 심사기한인 30일에도 여전히 증·감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다음달 1일 0시로 넘어갈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 자동 부의되고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럴 경우 양당은 그간 협의내용을 토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과 별개로 그간 합의한 내

2015-11-30 14:07
내년 예산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386조5000억선 예상

내년도 우리나라의 예산이 정부안보다 약 2000억원 정도 줄어든 386조5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예산안 규모에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고 이런 기조하에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9일 증액심사 소소위원회 협상에 나선다. 예결특위는 현재까지 예산안심사 소위와 감액

2015-11-29 09:13
시간 촉박해진 예결위, 증·감액 심사 동시 속도전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닷새 앞둔 27일 증액 심사와 감액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원래는 감액을 확정 짓고 증액 심사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남은 시간이 촉박해)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감액이 일부 확정

2015-11-27 14:42
원샷법 세제지원·사학연금법 등 15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상임위 30일까지 논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 3개의 소관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면서“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

2015-11-27 11:50
[하루 한 생각] 11월 25일 飮水思源(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하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방명록에 ‘음수사원(飮水思源),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를 깊이 애도하면서’라고 썼다.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근원을 생각하듯 지금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글은 관계가 틀어진 김 전 대통령과 이 전 총재의 화해 표시이기도 했다. 음수사원의 출전은 중국

2015-11-25 11:03
[하루 한 생각] 11월 18일 同寅協恭(동인협공) 바른 인륜도리를 모두 함께 받든다

우(禹)에게 구덕(九德)을 설명한 뒤 고요(皐陶)는 아래와 같은 말을 한다. 새로 즉위한 순임금 앞에서 두 중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다. “그중 삼덕만이라도 갖추면 집안을 다스릴 만하니 경대부(卿大夫)는 될 수 있고, 여섯 가지만 갖추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니 제후가 될 수 있다. 천하를 다스릴 사람은 이러한 덕을 갖춘 사람들을

2015-11-18 11:13
정 의장 “상임위, 부수법안 심사 박차 가할 때” ... 기재·법사·교문위 예산심사 독려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와 관련, 세입 예산 부수법안이 제출된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서한을 보내 조속한 심사를 독려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 시기로 특히 세입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라상며 이

2015-11-17 14:21
신격호 부의금 놓고 롯데家 조카들 소송… 장남 2심도 승소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서 건넨 수십억원대 부의금을 놓고 조카들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장남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신소하씨의 차녀 서정림씨가 장남 서정규씨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격호 회장의 첫째 여동생 소하씨는 2

2015-11-10 15:05
[니톡내톡] 유승민 부친상, 박 대통령 조화 안 보내… “이런 말은 왜 이리 잘 듣는지” “이유는 말 안 해도...”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이 지난 7일 별세했습니다.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 100여 명이 방문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친박·비박계를 가리지 않고 찾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인사들도 조문했습니다. 유 전 대표 측은 조화, 부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150개가 넘는 조화와 근조기가

2015-11-09 10:47
[새해 예산안 심사] 해마다 ‘쪽지예산’ ‘짬짜미’… 예비타당성 결과 첨부·예산실명제 도입 필요

본격적인 예산정국이 시작됐다.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쪽지예산’ 등의 고질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구에 잘 보이기 위해 선심성 예산을 끌어오려는 행태는 해마다 반복돼 왔다. 전통적인 ‘쪽지예산’을 비롯해 문지방 예산 등 방법도 많고 그만큼 용어도 다양해졌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

2015-11-05 11:34
역사전쟁에…국회 나흘째 올스톱

정치권의 국정교과서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일정도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시급한 예산 심사와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막판 졸속심사 등을 통한 여야 간 나눠먹기 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확정고시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일부터 농성에 돌입하면서 여야가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3일 본회의는 열리지 못한 채

2015-11-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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