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게도 징역 2년 선고 法 "원심 형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부장판사)는 8일 공갈ㆍ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
기존 역대급 흑자보다 45억달러 ↑⋯한은 "3월 경상수지는 더 높을 것"반도체 수출 158% 확대⋯컴퓨터주변기기 186%ㆍ무선통신기기 23%자동차 수출, 미 관세발 해외 생산 전환ㆍ중고차 수출 부진 등에 하락세"중동 이슈 3월까지는 영향 없어⋯전쟁 조기 종료 시 긍정적 효과 기대"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기록을 다시 썼다. 반도체 해외 수출 확
우리 정부가 “남북의 신속한 상호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은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도 쐈다.
대남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7일 밤 담화를 내고 전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한화 글로벌부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본부(K-지하고속도로 연구단), 지윤이앤씨와 ‘고속굴진공법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 연구개발(R&D) 과제인 ‘초장대 K-지하고속도로 인프라 안전 및 효율 향상 기술개발’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속굴진공법의 현장 실증을 위해 추진됐다. 실제 시공 환경에서의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재판부, 5월 19일 선고기일 지정 특검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 김용현 "보안자료 정리일뿐...증거인멸 아냐"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자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 창립자가 6일 오후 11시 18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1932년 11월 8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1982
한국서부발전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직원 주도 혁신 프로그램인 '더블유피 노바(WP NOVA) 셀프 디자인 글로벌 챌린지'를 출범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최종 6개 팀을 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더블유피 노바는 해외 선진 경향을 신속히 파악해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신기술 및 신사업 발굴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혁신 프로
6월 23일 항소심 선고 예정쯔양 측 "1억 500만원으로 청구 취지 확장"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6월 결론 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을 돌파하는 경이로운 성적표를 내놓자, 반도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1분 네패스는 전 거래일 대비 12.24% 급등한 2만155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덕산하이메탈(9.49%), 시지트로닉스(7.85%)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달 29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회장은 2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 CFS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국민참
특검팀, 1심과 동일하게 10년 구형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 있었음에도 변명 일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신형 주력 탱크(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후계 구도에 대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주애의 전차 조종 장면은 김정은 후계자 시절을 연상시키는 연출로, 군사적 역량을 부각해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완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최근
LG CNS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실증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본격 참여한다. 이번 단계에서는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로 전환한 ‘예금 토큰’을 일반 국민 대상 실거래는 물론 국고보조금 집행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6일 LG CNS는 ‘프로젝트 한강’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주사업자로 참여해 디지털화폐
대체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처럼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법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대체복무요원인 A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