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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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전수조사…보험 편취 의혹 정조준

금융위·금감원, 전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가입 현황 점검복지부, 적발 시설 시정명령…불이행 땐 지정취소까지 검토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활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복지당국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2026-04-16 17:54
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임직원 수십억 손실 냈어도 직접 제재 못해 "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2026-04-10 12:00
"광명 신안산선 터널, 기둥 하중 2.5배 과소 설계"[종합]

정부가 설계 오류와 시공·감리 부실로 인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만 두 차례 사망사고를 내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는 중앙기둥

2026-04-02 13:27
기후부 전기차충전 로밍요금 세분화 추진…"출력 특성 고려"

'100kW 이상·미만' 로밍요금 구조 세분화충전기 철거·교체 및 충전요금 지침 마련충전기보조금 부정신고센터 3주간 100건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재 '100kW(킬로와트) 이상·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해 운영 중인 기후부 전기차 충전기 로밍요금 구조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단독] 기후부, 로밍요금 수술대로…완속충전

2026-03-31 06:00
이수형 금통위원, 갑질 논란에 "불미스러운 이슈 송구⋯소명할 부분도 있어"

1월 '값질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연초 불거진 갑질 이슈에 대해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금통위원은 17일 오전 한은 별관 2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과 금통위 구성원으로서 불미수러운 이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송구스러운 상황"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명할 부분들도 있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한 상태"라고

2026-03-17 15:00
NH투자證, '퇴직연금 투자 대안 주목'…N2 퇴직연금 ELS 3종 출시

NH투자증권은 이달 11일까지 퇴직연금 전용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인 ‘N2 퇴직연금 ELS’ 22~24호를 모집하고, 가입 이벤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3월 중 매주 N2 퇴직연금 ELS를 모집할 예정으로, 정기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해 시장 상황에 맞춘 분산투자가 가능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3월 4일

2026-03-09 14:32
불공정거래 80%가 1분기 집중…금감원 “12월 결산 정보 악용, 엄정 대응”

금융감독원이 결산 시즌을 맞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상장폐지 등 불이익을 피하려는 시도가 매년 초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9.2%(19건)가 1분기에 발생했다. 나머지 20.8%(5건)도 반기보고서 제출 시기인 3

2026-02-27 06:00
사조위 “오산 옹벽 붕괴사고, 배수 불량이 직접 원인...총체적 관리 실패"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 균열을 통한 빗물 유입과 배수 불량으로 수압이 상승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 소지가 확인됐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2026-02-26 10:30
문체부, 음실련·문저협에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 지적…시정명령 통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의 지난해 업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20일 문체부는 "양 단체는 보상금수령단체이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점검 및 보상금수령단체 심사 시 보상금 분배 및 조직 운영에 있어 미흡한 사항이

2026-02-20 08:47
수천 쪽짜리 안전관리계획서를 500쪽으로…건설 안전에서 ‘형식’ 걷어낸다

건설현장의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줄이고 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안전대책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이 손질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 수립

2026-02-19 11:00
용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조례 31건 '의결'…'연결되지 않을 권리'부터 철도교통 불균형까지 민생입법 총력

용인특례시의회가 조례안 31건, 동의안 4건, 규칙안 2건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제300회 임시회를 '입법 폭풍'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공무원의 퇴근 후 연락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부터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 공개까지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 입법이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

2026-02-12 11:29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4곳 전수 실태조사⋯비리·자금유용 집중 점검

연 2회 시·구·전문가 합동조사 실시민원 집중·반복 위반 조합 선제 점검적발 시 즉시 과태료·고발 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사례는 선제 점검하고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인

2026-02-12 11:15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4년 첫 종합감사서 16건 무더기 적발…'기관경고'까지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설립(2021년 7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6건(주의 12건, 시정 1건, 개선 2건, 기관경고 1건), 신분상 10명(훈계 4명, 주의 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변경·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라는 최고수위의 행정조치가 내려

2026-02-12 09:30
경기교통공사, 설립 5년만에 첫 감사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공용차량 사적 이용에 허위경위서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교통공사 설립(2020년 12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계약 규정 위반, 결원 없는 승진 인사,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감사2과)가 2025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행

2026-02-12 09:13
경기복지재단,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자격 갖춘 직원 빼고 특정인만 승진시켜

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 승진 자격을 갖춘 직원을 임의로 배제한 채 특정인만 골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정점수가 높은 직원의 순위까지 뒤바꾸는 등 인사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복지재단에 대해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비롯해 제척 의무 위반, 계약추진 부

2026-02-12 08:46
국토부 “서산~영덕 고속도로 교통사고, 제설 미흡·초기 대응 부실 확인”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IC 인근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미준수와 재난대책본부 가동 지연 등 초기 대응 부실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긴급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1월 10일 3차례에

2026-02-11 16:50
'자원순환의 탈' 뒤에 감춰진 범죄…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실 운영자 6개 혐의로 기소

부산에서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해온 A씨가 각종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의 운영 책임자가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공공위탁 구조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운영자 A씨는 센터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공공 업무를

2026-02-11 10:50
"반환금 회수 6억9000만원뿐"…경기신보, 나머지는 어디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차세대정보시스템 사업 관련 반환 예정금액 중 6억9000만원만 회수한 채 나머지는 손 놓고 있다는 날선 지적을 받았다. 특히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180명으로는 신청한 모든 상권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추가 배치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026-02-09 10:0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 9건⋯포스코이앤씨 법 위반 403건 적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과 본사에서 각각 258건, 145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62개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감독·진단을

2026-01-20 12:00
으뜸효율 환급사업 종료…"총매출 2.6조 창출·年48GWh 절약"

지난해 추경 2671억 원 투입…이달 16일 신청 마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종료돼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 2조6000억 원이 창출돼 내수 진작에 기여하고 연간 소비전력 48.3GWh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추경예산 2671억 원이 투입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텔레비전,

2026-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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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22일부터 유족연금 수급권자 1년 이상 소재불명이면 지급 정지

1년 이상 소재 확인이 안 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지급을 정부가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2022-06-14 13:44
나이 먹으면 좀 어때!

세상에서 제일 먹기 싫은 것이 있다면 바로 나이가 아닐까? 시니어기에 접어들고 나이 앞자리가 무거워지면 모든 것이 억울하고 슬퍼지는 상황을 맞기도 한다. 그런데 어차피 먹을 나이 좀 맛있고 멋지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세상 모든 이가 맞이하는 그 나이 듦에 당당해져보자. 도움말 전수경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생애주기에 있어서 50대 이후에 겪게

2020-01-28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