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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빼돌린 첨단기술…간첩죄 적용 길 열렸다

‘적국’ 한정 간첩죄, 외국·준하는 단체까지 확대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중개 행위 모두 처벌 대상 ‘적국’으로 한정됐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첫 손질이다. 첨단기술을 탈취ㆍ유출한 ‘산업 스파이’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

2026-02-26 17:33
한미 연합훈련 여전한 입장차⋯국방부, 주한미군 갈등 부담 증폭

국방부,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계속 협의 중” 되풀이 한미가 ‘자유의 방패(FS)’ 연계 야외기동훈련(FTX) 규모에 합의하지 못한 채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진행 과정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군의 병력과 장비 일부가 이미 들어온 상황에서 우리 군이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국방부는 구

2026-02-26 17:13
퇴직 후 재취업 막고 외부인사 늘린다…농협 인사판 ‘대수술’

선거비용 보전·위반자 제재 강화…‘돈 안 쓰는 선거’ 제도화 추진임기 보장·중도 해임 기준 명문화…책임경영 체계 손질 농협 인사와 선거제도의 뿌리를 동시에 손보는 개혁안이 본격 윤곽을 드러냈다.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외부 인사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농협 내부의 인사 관행

2026-02-26 16:32
지난해 2000건 넘더니...1월 법인파산 신청 64% 급증 '역대 최대'

코스피 6000시대...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들다 코로나19 여파 아직까지도 이어져거래처 파산에 채권자 법률 자문 수요도 늘어 지난달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 6000 시대가 열리며 첨단 업종 대기업을 중심으로 온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2026-02-26 16:19
‘영업비밀 유출’ 삼성바이오 前 직원, 유죄 선고⋯“신뢰 심각히 훼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전 직원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재판장 위은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했고 범행

2026-02-26 15:34
IMF “미국, 금리 인하 한 차례 그칠 것…경제정책 방향 전환해야”

트럼프 압박에도 연준 인하 제한적 예상“관세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둔화 초래감세·복지 축소 정책으로 취약계층 부담 확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

2026-02-26 15:34
농촌에 사람과 돈 남길 수 있을까?…월 15만원 기본소득 첫 지급

송미령 장관, 장수군 찾아 1호 수령자에 직접 전달“소멸 위기 지역 다시 도약”…2년간 정책 실험 본격화 인구는 줄고, 소비는 사라지고, 가게 불은 꺼지는 농촌. 정부가 소멸 위기 지역을 겨냥한 월 15만원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첫 지급 현장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장관

2026-02-26 14:30
李대통령 지지율 67%…취임 이후 '최고'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7%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본시장 개혁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최근 추진해 온 정책 드라이브가 여론의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2026-02-26 13:55
구윤철 "먹거리 담합·불공정 허용 안해…민생물가 특별관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교복가격 적정성 검토…정장형→생활형 교복 전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

2026-02-26 10:50
'코스피 6000'에 李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재확인…부동산 투기 차단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가조작·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부동산 투기 구조를 개선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된다"고 강

2026-02-26 10:27
장동혁 “한미동맹 파열음 점입가경…안보 파괴 좌시하지 않을 것”

“대북 유화 ‘짝사랑’ 끝에 ‘기만극·졸작’ 조롱만”“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은 ‘방탄 독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국힘은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와 안보 파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공군 서해상 대치에 중국편

2026-02-26 09:52
서울아산병원, 심장기형 ‘3차원 초음파’ 진단 시 시술 99.7% 성공

심장의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의 벽에 구멍이 있어 혈액이 우심방으로 새는 선천성 심장기형 ‘심방중격결손’ 치료를 위해 ‘3차원(3D) 심장초음파’를 이용하면, 시술 성공률이 대폭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송종민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은 심방중격결손 경피적 폐쇄술을 시행하기 전 3차원 심장초음파를 이용해 심방 구멍의 크기와 모양을 정밀하게

2026-02-26 09:18
할당관세 취약품목 집중관리…대형마트 직공급도 대폭 늘린다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냉동육류·식품원료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 농산물→집중관리 품목 확대 정부가 통관 및 국내 유통단계에서 고의 지연 가능성이 있는 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취약품목을 별도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할당관세 세율 인하 혜택의 편취를 막고 물가 안정 등 당초 정책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2026-02-26 08:30
신한투자증권 "웹젠, 투자·퍼블리싱 성과 나오기까지 기다림 필요"

26일 신한투자증권은 웹젠에 대해 주주환원 규모를 확대할 때마다 주가 반등이 나타나지만, 실적 및 개발력 부진으로 완만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준비중인 신작들의 출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목표주가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고,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1만3620원이다. 강석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02-26 08:13
[논현논단] 힘 실리는 이재명標 ‘소득주도성장’

공공에 재정 풀고 민간엔 노동운동최저임금 상회하는 적정임금 약속노란봉투법으로 노조 협상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남 창원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임금차별 해법으로 ‘노동운동’을 제시했다. 헌법이 부여한 노동기본권을 행사해야 노동자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을 맞춰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3권을 적극 행사해 ‘바게닝 파워

2026-02-26 06:00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상고 취하…"대법 위법수집증거 판단 고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의원 사건의 상고를 취하했다. 대법원이 임의제출 휴대전화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25일 대검찰청은 윤관석 전 의원, 허종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의원 보좌관 박모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상고도 함께 취

2026-02-25 20:21
李대통령 “주가조작 신고 수백억 포상”…금융위 상한 전면 폐지에 공개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범죄 신고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님, 잘 하셨다”고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2026-02-25 20:20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992건 적발…668억 규모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부정수급 적발' 전년 대비 1.6배 증가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시 패널티 신설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는 66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고보조

2026-02-25 17:30
‘지역의사제’에 의료계 경고…“공급 확대만으론 한계”

정부가 추진 예고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 해법으로 제도가 제시됐지만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 정착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지역의사제도의 문

2026-02-25 16:47
“주가조작 신고하면 최대 300억”…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금융위, 불공정거래 30억·회계부정 10억 한도 폐지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하면 환수액의 최대 30%, 많게는 3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개선안을 마

2026-02-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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