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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소상공인을 중소기업으로…홍대처럼 글로컬 상권 만들자” [종합]

“정부 정책이 플렉서블(유연)하고, 크레이티브(창의적)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스스로 잘 일어났을 때 정부가 잘 도와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결국엔 중소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로컬스티치 크리에이터타운 서교에서 열리는 ‘제10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

2024-11-20 16:03
획일적 환경규제 국제수준으로…기후위기대응단 신설[尹환경성과]

환경부, 尹정부 환경분야 성과·정책계획 발표물공급 年2.5억톤 기후댐 추진…녹색수출 20조원 시대기후위기단, 범부처연계 강화·탄소중립 신규과제 발굴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연 0.1톤→1톤)하고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를 사고 위험에 비례해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설 댐 추

2024-11-14 12:00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문 열렸다…관련 시행령 개정 시행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2024-11-11 11:00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위장수사'도 확대

강력한 처벌·플랫폼 규제·신속한 피해자 보호범정부 TF 지속적 운영, '성범죄' 뿌리 뽑는다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대책 후속 조치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소지‧시청 등 처벌' 외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

2024-11-06 15:00
지난해 온실가스 총배출 6억2420만톤…목표대비 6.5% 초과 감축

탄녹위, 2023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등 의결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담은 '격년투명성보고서' UN 첫 제출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2420만 톤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

2024-10-30 15:30
중기부, '도전! K-스타트업 2024' 개최…최종 20팀 선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도전! K-스타트업 2024' 11개 예선리그가 마무리됨에 따라 14일 서울창업허브(서울 마포구)에서 통합본선 개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종 20팀이 선발되기 위한 통합본선·왕중왕전이 열린다. 중기부를 비롯한 10개 부처에서 1월 29일 통합공고를 통해 예선리그별로 (예비)창업자를 모집한 결과 총 6238팀

2024-10-14 14:00
중기부,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조기 실시

선정·관리 절차 축소…소요 기간 최대 9개월 단축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중심으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예전보다 3개월 앞당겨 7일 조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확산 등 대내외 환경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2027년까지 2만5000개 제조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2024-10-06 12:00
‘이민 2세’ 외국인 청소년 고교졸업 후 취업비자 전환 허용

법무부 ‘新 출입국‧이민정책’ 발표취업비자 전환 없어도 일정 체류지위 부여D-10‧E-7 外 ‘방문동거’ F-1 비자도 검토‘사회통합기금’ 신설…관계부처 중장기추진“취업‧유학‧결혼 등 비자유형 맞는 통합교육”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구직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비자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외국인 청

2024-09-26 15:21
중기부, 지역 중소기업 육성 위해 내년 1.5兆 투입…"인력난 해소ㆍ스마트 제조혁신에 중점"

지역중소기업 육성ㆍ제조혁신 위해 1조5097억 투입중소기업 수출 지원ㆍ국가 다변화 위해 1933억 집행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신규 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또 지역 중소기업 육성, 신사업 지원, 인력난 해소 등 중소기업 혁신을 위해 사업을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09-24 15:00
줄기세포 조합 '오가노이드' 국제표준 선점에 국표원·식약처 '맞손'

동물대체시험법의 핵심기술로 주목받으며 연간 22%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는 오가노이드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손을 잡았다. 국표원과 평가원은 24일 충북 오송에 있는 C&V 센터에서 '바이오헬스 표준화·활용 확산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오가노이드의 기술 및 활

2024-09-24 11:00
K-방산, 디자인 더해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경쟁력·매력도↑

우리 방산 수입국, 성능에 디자인 및 사용자 편의성·안전성 요구방산 제품 특화 최적 디자인 개발 '방산-디자인 연계사업' 추진 이미 성능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은 K-방산이 디자인을 입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방산 제품에 특화된 최적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방산-디자인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내년 상반기 무기체계 사용성을

2024-09-13 08:00
"한류 타고 전 세계로"…K콘텐츠 통해 국내 기업 상품 알린다

범부처 협업…제품 간접광고부터 현지 마케팅까지 지원"한류 통한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 견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4년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일 문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K콘텐츠를 기반으로 농수산식품, 미용, 소비재

2024-09-04 10:15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 편성…역대 최대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 원으로, 2024년 17조9000억 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R&D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

2024-08-28 09:41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총지출 3.2%↑…尹정부 임기 첫 3년간 12.1% 증가GDP比 관리재정수지 적자 2.9%·국가채무 비율 48.3%24조 지출다이어트…약자·경제·미래·안전 등 중점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자 정부가 최근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

2024-08-27 11:00
정부, '티메프' 피해 업체 금융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2.5%로 인하

기재부, 23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 개최 피해업체 4.8만개…대규모유통업법·전금법 등 개정 추진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금리를 인하한다. 또한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08-25 17:00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금융소비자국 내 채무자보호 업무 증원 검토관계부처와 조직 정원ㆍ형태 등 협의 진행 중‘한국형 채무자보호 체계’ 작동 전 결론 목표 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관련 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 재배분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금리 기조에 개인채무자

2024-08-14 05:00
산업부, 관세청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리강화 '맞손'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부처 협업 과제 선정관세청 사무관 인력 산업부로 파견 근무 산업부와 관세청이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돼 8월부터 관세청에서 사무관급 인력 1명이 산업부로 파견돼 근무한다고 8일 밝혔다. 부처 협

2024-08-08 06:00
최상목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협업사업, 예산안에 반영"

崔부총리, 단양 관광지 사업대상지 관계부처 합동방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지역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발전계획에 여러 부처 사업을 일괄지원하는 방식의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충북 단양

2024-08-06 16:20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지출 재구조화…조세·재정지출 연계·부처 협업 강화"

김윤상 기재2차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주재해외 재정동향·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 등 논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 재구조화,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등 고강도 재정 혁신을 추진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통합관리 방안을 비롯한 해

2024-07-14 12:00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캠코 방문…새출발기금 등 이행상황 점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과제 논의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 과제인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생안정지원단은 이날 캠코를 찾아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금 집행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정책효과 체감 방안

2024-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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