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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미완 과제 ‘규제혁신’…기업, 자문역에서 ‘설계자’로 투입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역대 정부 대책 현장 체감 못해⋯기간 산업 골든타임 놓치기도주요국가, 산업정책 맞춰 조정⋯애로ㆍ건의 듣고 정책 수립 지난 50여 년간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내건 단골 메뉴였지만, 기업 현장에선 늘 ‘희망 고문’에 그쳤다. 수많은 위원회와 추진단이 명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설계와 집행의 키를 쥔 관료 조직의 ‘탁상행정’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6-04-01 05:00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검토…위기 ‘경계’ 격상 시 시행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 제한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원유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다음 달 6일을 목표로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부제는 차량 번호에 따라 격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홀짝제로도 불린

2026-03-31 20:12
유은혜 "돌봄 격차 끝낸다"…동북부 시민연대도 화답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1일 하루에 돌봄정책 선언과 지역 시민사회 지지결집이라는 두 장면을 동시에 만들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사)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출범식 및 창립총회'에 참석해 "가정환경과 지역의 차이가 돌봄과 배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기도 전체를 '돌봄공동체'로 만들겠다

2026-03-31 17:21
산업부, 중동 위기 극복에 9241억 투입⋯나프타 수급·M.AX 총력 [전쟁추경]

공급망 안정화 6642억ㆍ피해기업 지원 1459억ㆍ제조 AX 대전환 1140억 편성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은 별도 목적 예비비로 편성해 적기 집행 산업통상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전방위적인 공급망 위기 돌파와 산업 체질 개선 등을 위해 9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31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총 9241억원 규모의 추경

2026-03-31 12:35
지방·취약층에 최대 60만원…李정부 두 번째 현금성 지원 [전쟁추경]

소득 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 원 차등 지급중동사태發 고유가·고물가에 서민층 부담 완화 목적나랏빚 1400조시대 재정 부담 우려…초과 세수 활용 이재명 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가중된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4조8000억 원어치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지급하며, 1인당 최

2026-03-31 12:35
정부, 일몰 97개 조세감면 재검토…국세감면한도 4년 만에 지켜

정부가 국세감면액이 8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 관리와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세감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감면 규모는 지속 증가세다.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5000억원, 2026년은 80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

2026-03-31 12:33
'K-뷰티 글로벌 거점' 만든다...중기부, 참여 지방정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K-뷰티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 중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K-뷰티 지원 정책을 결합해 글로벌 K-뷰티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15대 초혁신경제

2026-03-31 12:00
지방공사 추진 공공재개발 등 검토 기간 10개월→4개월 단축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타당성 검토항목이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돼 주택공급 사업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

2026-03-31 12:00
이 대통령 “세계경제 비상등…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 있어”

“중동전쟁, 기존 관행 얽매이지 말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나프타 이어 요소·알루미늄 등 원자재 전시물자 준하는 관리”“종량제봉투, 국가 재고는 충분…지방정부 엄격하게 지도 필요”“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생산지역 전기차 구매 획기적 지원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전쟁 여파로 세계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

2026-03-31 10:47
중동발 유가·자재 불안 지속⋯국토부, ‘기업애로 지원센터’ 가동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건설자재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건설업계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건설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 관련 협

2026-03-31 10:3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4월 1일부터 운영 개시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민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은 4월 1일 0시부터, 오프라인은 같은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2026-03-31 10:27
정부, 2030년까지 독도에 4339억원 투입…AI·관광·생태까지 통합 관리

울릉공항 2027년 완공, 독도 접근성 개선…디지털 트윈 구축도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총 4339억원을 투입해 독도 과학조사, 관광 접근성, 생태 보전, 교육·홍보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에 나선다.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31일 5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하고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6-03-31 10:00
강훈식 "기업들 자발적 출퇴근 시간 분산 검토방안도 검토해달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출퇴근 시간 분산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공기관에도 승용차 5부제와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2026-03-30 16:33
총리실 산하 ‘반려동물 정책위’ 출범…범정부 차원 대응

농식품부 유지 속 총리실 총괄 조정…복지·보험·동물권까지 정책 범위 확대 정부가 반려동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실 산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정책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

2026-03-30 15:28
김총리 "내년 예산도 적극재정 유지, 지방·구조개혁·국민참여 전면 확대"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신설, 추경에 즉시 반영“지방선거 앞두고 국정 공백 없어야…3대 집중 점검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적극 재정 기조 유지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 지출 구조조정, 국민 참여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

2026-03-30 14:00
하루 만에 200원 '껑충'⋯김정관 장관, 꼼수 인상 주유소 불시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틈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유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대폭 인상한 주유소들을 불시 검검했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2026-03-30 13:52
중기부, 中企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부처별 지원제도 한자리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3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기부를 비롯해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각 부처에 흩어진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을 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

2026-03-30 12:00
'제로베이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재량 15%·의무 10%' 줄인다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2026-03-30 11:00
생필품 수급 차질 선제 대응, 정책금융 24.3조로 확대⋯비상경제본부 첫 회의 [종합]

전쟁추경 3월 31일 제출·4월 중 집행 목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로 이어

2026-03-29 19:25
김민석 총리 “오일쇼크급 복합위기…비상경제 대응 총동원”

OECD 성장률 하향·물가 상승 경고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 선제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복합 충격으로 번질 수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전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

2026-03-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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