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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억 투입한 스마트도시, 절반 가까이 서비스 중단

정부합동점검서 위법·부적정 사례 309건 적발앱 먹통·전동킥보드 방치…수요예측 실패·관리 부실 정부가 최근 5년간 2443억원을 지원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을 점검한 결과 사업 절반 가까이가 중단됐거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부적정 계약과 보조금 집행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21일

2026-05-21 09:12
주병기 "PVC·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 현장 조사...법 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협의가 의심되는 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신속한 보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서 "공정위는 TF 불공정거래 점

2026-05-21 09:11
구윤철 "韓경제발전과 밀접한 중동 발주처에 60억달러 금융지원"

대외경제장관회의"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각 30억 달러씩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등 선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

2026-05-21 09:00
정부,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비리 적발 땐 징역 2년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장부 허위 작성 땐 징역 1년→2년 이하 앞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이 한층 투명해진다. 정부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남용해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자격 취소까지 가

2026-05-21 08:13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휘발유 15%·경유 25% 유지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기름값 불안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 유

2026-05-21 08:00
교복 95.6% 여전히 착용…정장형 평균 26만 원·브랜드 쏠림도 여전

교육부, 전국 중·고 대상 첫 교복비 전수조사 실시정장형+생활형 혼합 운영 60.5%로 가장 많아셔츠 가격 최대 17만8000원, 바지 9만9000원 교복 착용 학교의 평균 낙찰가는 정장형 26만 원대, 생활형 15만 원대로 나타났다. 학교별 품목 수와 단가 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4대 주요 브랜드가 전체 학교의 67.8%를 차지하는 등 특정 브

2026-05-21 08:00
부처 칸막이에 갇힌 감독…통합 감시체계 개편론 확산 [리츠부실 뒷북 대응③]

국토부·금융당국 이원화에 컨트롤타워 공백해외자산·환헤지 등 금융리스크 관리 한계“100조 시장 걸맞은 통합 감독체계 필요”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를 계기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감독체계 개편론이 확산하고 있다. 리츠 시장은 복합 금융상품으로 진화했지만, 감독 체계는 부동산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의 부처 간 칸막이

2026-05-21 05:00
민생엔 '적극 재정'·살림엔 '지출구조조정' 투트랙 가동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경'...고유가·민생 충격 최소화27조3000억 지출구조조정 단행…4400개 감액·1300개 폐지 기획예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재정 성과를 발표했다.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오

2026-05-20 16:26
해수부ㆍHMM 부산 이전⋯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대 [국민주권정부 1년]

해양수산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해양수도권 육성, 수산업 혁신, 글로벌 해양 리더십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해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년간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859명 규모의 본

2026-05-20 16:22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2차 사후조정 결렬로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던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다시 마주 앉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4시 25분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했다. 교섭에는 노측 대표교섭위원인 최승호 삼성전

2026-05-20 15:55
중동전쟁 이후 첫 한국 선박 호르무즈 통과…이란 통항 허용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의 제한적 운항이 재개됐다. 20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란이 한국 선박 1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허용하면서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 대기 중이던 선박 1척이 이란이 제시한 통항로를 따라 이동해 현재 오만만을 통과했다. 앞서 이란 측은 18일 밤 우리 정부 공관을 통해 한국 선박 1척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2026-05-20 15:43
중국 상무부, 미·중 정상회담 성과 발표…“300억달러 관세인하 합의”

보잉 200대 구매·농산물 수입 확대 확인희토류는 공급망 우려 해소 방안 공동 연구작년 11월 합의 관세전쟁 휴전 연장 추진 중국 상무부가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합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주·대양주사(司, 한국 정부부처 ‘국’에 해당) 책임자 명의의 문답 형태 성명을 통해 12~13일 한국 서

2026-05-20 14:10
김민석 “AI 딥페이크 선거범죄 엄단”…선거범죄 최대 형량 주문

김민석 총리,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6·3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금품수수·공직자 개입 엄단사전투표소·본투표소 점검 및 취약계층 투표 지원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와 AI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정부는 검·경과 관계부처 공조를 통해 ‘3대 선거범죄’를 엄단하고 사전

2026-05-20 10:54
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당국, 전산장애·불완전판매 점검

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준비 상황 점검회의 개최전산장애·불완전판매 방지 당부…권대영 부위원장 “판매직원 교육 철저히 해야” 금융당국이 오는 22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앞두고 판매사들의 전산 시스템과 불완전판매 방지 체계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2026-05-20 10:46
노을, 22억원 규모 글로벌 임상 국책과제 선정

노을 주식회사는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국외 임상시험 지원 분야 신규 과제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향후 3년간 총 22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AI 혈액분석 솔루션 ‘마이랩 BCM(miLab BCM)’의 글로벌 다기관 확증 임상을 추진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CE-IVDR) 인허가 확보에 나선다. 이번

2026-05-20 09:12
바이낸스, AI 시대 가상자산 사기 유형·예방법 소개

바이낸스 아카데미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함께 정교해지고 있는 가상자산 사기 수법과 관련한 예방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바이낸스 아카데미는 가상자산이 높은 편의성과 국경 제한 없는 빠른 송금 구조를 갖춘 데다, 확정된 거래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6-05-20 08:55
이원택, 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 조기가동 건의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와 건의서 전달김민석 총리도 새만금서 TF 회의…정부 지원 방침 밝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9조원 투자 조기 완료와 공장 가동을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와 함께 익산역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현대차 9조 조기완료 및 가동을 위한 건의서’를

2026-05-20 08:31
수원FC 위민 vs 내고향여자축구단, 'AWCL 4강전'…중계 어디서?

수원FC 위민이 사상 첫 아시아 정상 도전에 나선다. 상대는 북한 여자축구 강호 내고향여자축구단이다. 수원FC 위민은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내고향여자축구단과 2025-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을 치른다. 이 경기는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쿠팡플레이에서도 동시에 볼 수 있다. 이날 수원에는

2026-05-20 08:15
美 국무부 대표단 '핵잠수함 실무그룹' 출범 위해 방한 추진

향후 몇 주 안에 후커 차관 등 방한한미 정상 합의 '동맹 현대화' 논의쿠팡 의식한 美⋯"공정한 대우"도 언급 미국 국무부 대표단이 앞으로 몇 주 이내에 한국을 방문,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협력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등 양국 합의 사안을 위한 실무그룹을 출범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한미 안보 및 경제 협력 증진’이라는 제

2026-05-20 08:05
현대차 새만금 프로젝트에 정부 전방위 지원…AI·로봇·수소 산업 육성 [종합]

정부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를 국가균형발전의 대표 성공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했다. 태양광 발전과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AI 로봇 공장 등 미래첨단산업 전반에 대해 부지·세제·인프라·규제완화 패키지를 지원해 새만금을 ‘AI·로봇·수소 융합 산업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

2026-05-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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