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확실성 지속…비상경제 대응체계 유지·수급 안정 총력전국 3만2000곳 안전점검·243개 지자체 추경 집행 점검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중동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체계 유지와 함께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석유 최고가격제 등 추가 조치를 지시하고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8차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약 70일(7월 1일)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정비와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미래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2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4장을 중소기업 제조현장과 창업기업 혁신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1일 올해 추경을 통해 정부가 확보한 GPU 1만장 중 3000여장을 부처별 사업에 연계 지원하는 ‘국가 AI 프로젝트’에 공급하기로 하고 범부처 수요 조사와 심사를 거쳐 GPU 배분 계획을 확정했다. 중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은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증과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일 "녹색대전환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남 여수 엑스포에서 개막한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X Week)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25일까지 여수에서 열리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제3차 유엔
정부가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공공부문 정보보호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7~2029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범정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력·예산 확충 논의도 본격화됐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 24개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함께 '
귀국 지연에 항공권 비용 갈등까지…여행사·소비자 책임 공방‘신고하면 취소’ 제도 공백…사전판매·약관 해석 충돌로 피해↑
고유가와 고환율에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제선 항공편 운항 차질이 잇따르자, 그 불똥이 여행업계와 소비자에게 튀고 있다. 항공사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노선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연쇄 피해를 조정할 제도적
부처별 개선 권고 도입·실무위 장관급 격상고용공시·돌봄 확대 등 129개 과제 추진딥페이크 ‘선차단’ 전환…통합지원단 출범
정부가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디지털 안전 정책도 함께 고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
정부가 공공 클라우드 보안 검증 체계를 국가정보원 중심의 단일 검증으로 통합하고 기존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은 민간 자율 인증으로 개편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에 통합한다. 민간 영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영역은 국정원이 맡는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다.
20일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기업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시 필요한 검증 절
기후부·기상청·기후위 합동…21일 여수서 개최
기후위기 대응 관계기관, 기상·기후 전문가들이 기후위기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상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함께 21일 전남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대한민국 기후위기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는 기후부 공식 유튜브 채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앵커)’로 재구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19일까지 2개월간 6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화재·붕괴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39개소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전쟁 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추경 편성과 현장 점검을 강하게 주문했다. 대통령 순방 기간에는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민생과 경제 상황을 밀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지원금은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 지급되는 만큼
50여 개 지원과제 발굴, 규제·인프라·세제 전방위 지원AI·수소·로봇 결합 미래산업 거점…5극3특 선도모델 구축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새만금을 메가특구의 첫 실험지로 삼아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 개선부터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까지 50여 개 과제를 발굴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등 속도전에
고유가 지원금,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 4월 27일 지급, 나머지 70% 국민 5월 18일 집행연안여객선 감축 운항, 필수품목 수급 불안, 온라인 유통 혼선까지 집중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기간 비상경제대응체계의 공백을 막기 위해 20일부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민생 현안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김 총리
제 발로 공직 떠난 공무원 5443명…4년 연속 5000명대 돌파대기업·로스쿨 넘어 의대행…"당장 일할 실무진 없다" 토로
안정적인 평생 직장으로 불리던 공직 사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과거 젊은 엘리트 관료들의 주요 이탈 경로였던 대기업 이직이나 로스쿨 진학을 넘어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다.
20일 정부
시민참여단ㆍ전문가 의견 등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최종 권고안 마련관계 부처와 보호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 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와 관련해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여론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 의견을 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발전과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모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등에 대한 포상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다. 접수는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가능하다.
포상 분야는 △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 우수단체
청년보좌역 간담회 이어 기후협의체 출범까지 ‘현장 의견 수렴’ 확대이재명 대통령 “청년 전담 연구조직 없다”…정책 체계 개편 논의 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말 동안 청년들과 잇따라 만나며 청년정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청년 전담 연구조직 신설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 전반의 청년정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