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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유가·자재 불안 지속⋯국토부, ‘기업애로 지원센터’ 가동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건설자재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건설업계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건설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 관련 협

2026-03-31 10:3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4월 1일부터 운영 개시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민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은 4월 1일 0시부터, 오프라인은 같은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2026-03-31 10:27
정부, 2030년까지 독도에 4339억원 투입…AI·관광·생태까지 통합 관리

울릉공항 2027년 완공, 독도 접근성 개선…디지털 트윈 구축도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총 4339억원을 투입해 독도 과학조사, 관광 접근성, 생태 보전, 교육·홍보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에 나선다.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31일 5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하고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6-03-31 10:00
강훈식 "기업들 자발적 출퇴근 시간 분산 검토방안도 검토해달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과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출퇴근 시간 분산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공기관에도 승용차 5부제와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2026-03-30 16:33
총리실 산하 ‘반려동물 정책위’ 출범…범정부 차원 대응

농식품부 유지 속 총리실 총괄 조정…복지·보험·동물권까지 정책 범위 확대 정부가 반려동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실 산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정책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

2026-03-30 15:28
김총리 "내년 예산도 적극재정 유지, 지방·구조개혁·국민참여 전면 확대"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신설, 추경에 즉시 반영“지방선거 앞두고 국정 공백 없어야…3대 집중 점검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적극 재정 기조 유지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 지출 구조조정, 국민 참여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

2026-03-30 14:00
하루 만에 200원 '껑충'⋯김정관 장관, 꼼수 인상 주유소 불시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틈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유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대폭 인상한 주유소들을 불시 검검했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2026-03-30 13:52
중기부, 中企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부처별 지원제도 한자리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3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기부를 비롯해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각 부처에 흩어진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을 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

2026-03-30 12:00
'제로베이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재량 15%·의무 10%' 줄인다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2026-03-30 11:00
생필품 수급 차질 선제 대응, 정책금융 24.3조로 확대⋯비상경제본부 첫 회의 [종합]

전쟁추경 3월 31일 제출·4월 중 집행 목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로 이어

2026-03-29 19:25
김민석 총리 “오일쇼크급 복합위기…비상경제 대응 총동원”

OECD 성장률 하향·물가 상승 경고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 선제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복합 충격으로 번질 수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전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

2026-03-29 14:11
민원매니저 도입⋯인허가 등 복합민원 '한 곳에서' 처리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여러 기관에서 일일이 구비서류를 챙겨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민이 행정기관을 한 번만 방문해도 필요한 민원을 모두 해결하도록 돕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은 기획총괄과, 과제발굴과로 나뉜다. 복합민원이 많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2026-03-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문체부, 영화·OTT 통합하는 ‘영상콘텐츠산업 진흥법’ 연구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7일 HJBC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방송영상 및 영화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콘텐츠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는 '통합 영상콘텐츠법제의 도입 과제'를 주제로 현행

2026-03-27 16:34
[시론] “국가가 못하면 시민이 합니다”

“왜 애 엄마가 이런 정보를 모으고 있죠? 이런 건 국가가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 서울지하철교통약자환승지도를 만들었을 때 들은 말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마땅히 정부 부처가 나서서 이동 약자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하철에만 최소 6개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부처 소속이다.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나,

2026-03-27 06:00
중동전쟁發 민생물가 불안 잡는다…에너지·물류·외식까지 특별관리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전기·가스, 버스·철도 등 공공요금 특별관리자장면·치킨·피자·김밥 등 외식서비스 포함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이 민생물가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에너지·물류·외식 등 전방위 물가 대응에 나선다. 기존 관리 품목에 더해 20개 특별관리 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체감물가 안정을 도

2026-03-26 20:00
통학 규제 풀고 유보통합 로드맵 요구…김석준, 교육감협서 '현장 해법' 제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통학 안전과 유보통합 등 핵심 교육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정책 제안을 내놓고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는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26~27일 이틀간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렸

2026-03-26 18:50
정부,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 발족···국가안보·통신 주권 확보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은 관계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26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발족식에 과기정통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 위성통신 관계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TF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 의지를 다졌다

2026-03-26 16:09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추진…국회 행안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 노동절도 쉴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

2026-03-26 15:44
與, 석화·정유업계 사회적대화기구 출범...“가격 구조·거래 관행 개선”

“한쪽만 독박 쓰는 구조로 위기 극복 못해…상생 협력 필요”“정유사-주유소 전속계약·사후정산·카드수수료 문제 등 논의”“유가 급등시 중소업체에 가격 전가 반복…납품대금 연동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원유와 나프타 등 원자재 수급 불안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6일 석유화학업계

2026-03-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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