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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2026-04-10 17:00
한경협, AX 가속화 모색…허태수 GS그룹 회장 “AI 잘 쓰는 나라로”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송상훈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을 초청해 'AI 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허태수 한경협 AI혁신위원장(GS그룹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AI를 잘 만드는 나라에서 잘 쓰는 나라로' 한 단계 도약할 때"라며 "앞으로 글로벌 AI 경쟁의

2026-04-10 15:49
원자재 급등하면 공공계약 체결 90일 전에도 계약금액 조정

공공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보고했다. 먼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2026-04-10 08:00
가상자산 압수·압류 시 '기관 지갑' 즉시 이전… 정부,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공공분야의 가상자산 보유 및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법 집행에 따라 개인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해 점유이전을 신속히 집행한다. 가상 자산 전담 조직을 설치·지정해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6-04-10 08:00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곳 첫 선정…융자 100억원까지 지원

정책사업 가점·혁신 프리미어 1000 추천서 우선 발급경종 10곳·축산 5곳 확정…민간 주도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 스마트농업 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기업 15곳이 정부의 첫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단순 인증을 넘어 정책사업 가점과 정책금융 우대까지 연계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의 중심축을 민간 기업이 맡는 구조가 본격화했다. 현장

2026-04-10 06:00
기상청, 국가 기상관측망 5335곳으로 확대… 지역 불균형 해소

기상청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관측 자료의 표준화를 강화한다. 2026년까지 전국 기상관측시설을 5335개소로 늘리고,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조밀도가 낮은 강원·경북권의 관측망을 보완해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한다. 기상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상관측망 구축 및

2026-04-09 16:33
산업부 "이란 통항료 요구 없어⋯부과돼도 기름값 체감 인상 0.5%"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료 청구설'에 대해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요구받은 사실이 없으며 최악의 경우 통항료가 신설되더라도 국내 물가에 미치는 실질적인 타격은 0.5%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9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통항 조건으로 암호화폐 결제 등 구체적인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다

2026-04-09 16:00
"비전문취업 외국인력, 숙련공으로 육성해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을 기능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

2026-04-09 14:4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포토]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정보가 붙어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기존 계획대로 2026년 5월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

2026-04-09 13:58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포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 종료를 한달 앞둔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매물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내달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된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2026-04-09 13:27
정부, 공인중개사 담합 단속 강화⋯“적발 시 3년 개설 금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공조 방안 논의‘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780건 제보 접수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탈세 제보도 잇따르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2026-04-09 11:31
라면 다음은 떡볶이·우리술?…농식품부, ‘NEXT K-푸드’ 145곳 키운다

권역별 전략품목 중심으로 밸류업·브랜드업·스타트업 맞춤 지원할랄식품·냉동간편식·기능성 식품까지…현지 소비 트렌드 맞춤 공략 라면에 이어 세계 시장을 겨냥할 ‘다음 K-푸드’를 키우기 위한 정부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기업 145개사를 선정해 우리술과 떡볶이, 냉동간편식, 기능성 식품 등 유망 품목을 권역별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면서

2026-04-09 11:00
중기부, 플라스틱 가공업계 상생협약 체결…납품대금 조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수요 대·중견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 어려움을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해소

2026-04-09 10:30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 등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한은 당초 발표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해당일까지 토

2026-04-09 10:00
이병권 중기차관, 제과 소공인과 간담회…“종이봉투 무상제공 가능”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9일 제과점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을 점검하고 경영애로를 듣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는 업종별 소상공인 현장 점검의 첫 일정으로 마련됐다. 이 차관과 대한제과협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과점업계의 경영애로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과협회가 1일 장관

2026-04-09 09:27
구윤철 "3차 석유최고가격 오늘 저녁 7시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적극적

2026-04-09 09:05
중동발 위기 속 李대통령,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위기 대응·성장전략 논의"

중동 전쟁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 점검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충무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29명, 재경‧외교‧복지‧기후‧노동‧중기‧기획처‧금융위 등 각 부

2026-04-09 08:40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 정조준…1.6만곳 점검, 2394건 적발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이 대거 적발됐다. 전국 1만6000여 개 학원 점검에서 2000건이 넘는 위반이 확인되자 정부는 과징금 도입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원 1만5925곳을 점검해 2394건의 위반을 적

2026-04-09 08:00
유가 110달러에 민생물가 비상…정부, 43개 품목 특별관리 강화

휘발유 1968원, 경유 1960원 상승계란 359만개 수입, 수산물 최대 50% 할인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담합 단속 병행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며, 민생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공산품, 먹거리, 공공요금 등 전 분야로 영향이 확산되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민생물

2026-04-09 08:00
‘BTS·왕사남에 푹 빠졌어요’…덕질하러 한국 오는 외국인[콘텐츠가 바꾼 K-관광]

BTS 공연에 외국인 110만명 육박, 굿즈 430%·편의점 최대 7배 소비‘왕사남’ 인기에 관광객 몰린 영월…3개월 만에 연간 방문객 90% 돌파 K콘텐츠가 한국 관광의 판을 바꾸고 있다. K팝 공연과 영화 등 콘텐츠 자체가 여행의 출발점이 되는 ‘콘텐츠 관광’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방문객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관광 트

2026-04-0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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