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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권고안 확정, 5월 중순 발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등을 종

2026-04-30 17:07
김민석 "규제합리화, 불필요한 시간 줄이는 것…기업애로 듣고 풀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규제 합리화는 가급적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기업의 규제애로를 듣고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현판식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결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자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2026-04-30 17:02
내년 R&D 예산 재량 15%·의무 10% 구조조정⋯전략기술에 집중 투입

과기정통부·기획처 공동 예산전략회의, 30여 개 부처 참여출연금→정부출자 전환, 투자 회수 기반 R&D 선순환 도입 정부가 2027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면 재편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확보 재원을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기존 출연금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출자 방식도 도입해

2026-04-30 15:30
신속집행 관리대상 추경 10.5조 중 47% 집행…상반기 85% 목표

고유가 지원금 80% 교부·대중교통 환급 즉시 확대, 지방보조사업 중심 실집행 관리 강화공공부문 신속집행 266조1000억원, 40.5% 달성…“국민 체감 성과에 집중”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원 가운데 신속집행 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의 47%를 집행하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반기 내 85% 집행 목표를

2026-04-30 15:13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 전환 속도…대통령 지시 이행과제 본격 추진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 공유…4대 핵심 과제 중심 실행 전략 논의카지노 규제 완화ㆍAI 기반 도박중독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 책임 강화 강원랜드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 지시사항과 국정 과제 수행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2026-04-30 14:52
삼성SDS, 브리티웍스로 온AI 모바일 서비스 지원…정부 부처 공식 협업도구 선정

삼성SDS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협업 솔루션 ‘브리티웍스(Brity Works)’가 행정안정부 ‘온AI(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의 공식 협업 솔루션으로 선정돼 정식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SDS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의 주사업자로, 지난해 11월부터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해

2026-04-30 14:13
가뭄·녹조에도 물 끊김 없게…취·양수장 171곳 개선 속도

농식품부·기후부, 실무협의체 열고 사업비 절감 방안 논의통합시설 설치·인허가 신속 지원…2028년까지 개선 완료 목표 기후변화로 가뭄과 녹조에 따른 하천 수위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취·양수장 시설 개선에 속도를 낸다. 인접한 취·양수장은 하나의 시설로 통합 개선해 공사비를 줄이고, 하천점용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도 신속히 지원해 사업 지연을

2026-04-30 14:00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과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과 경영평가에 즉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노동현안

2026-04-30 14:00
외국인력 110만명 시대…고용허가제 완화·인권보호 강화 추진

비자별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해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고용허가제 완화 검토 장기근무 및 사업장 이동 규제 일부 완화6월 로드맵 발표 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비자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고용허가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인권 보호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력 통

2026-04-30 14:00
과기정통부, 공직사회 'AI 에이전트' 활용 본격화…업무 혁신 워크숍 개최

인공지능(AI) 정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기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AI 에이전트 활용 방법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한 직원들은 실제 행정 서비스 개발 실습에 참여하며 공직 사회의 AI 에이전트 활용 모델 발굴에 머리를 맞댔다. 30일 과기정통부는 ‘AI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업무

2026-04-30 13:30
농업용 저수지 369곳 녹조 집중관리…기준 넘으면 즉시 저감조치

농식품부, 5~9월 월 2회 모니터링…친수활동 많은 저수지 21곳 추가경계단계 이상 땐 용수원부터 농경지까지 녹조 독소 조사 기후변화와 수질 부영양화로 농업용 저수지의 녹조 발생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여름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농업용수 공급 안정성뿐 아니라 저수지 산책·수상활동 등 친수활동 수요까지 고려해 기준 초과 시 차단막 설치와 제거제 살포 등

2026-04-30 11:00
포용금융 늘린 상호금융에 규제 완화…'포용조합' 인센티브 검토

부동산·비조합원 대출 쏠림 완화…본래 역할 회복 추진중앙회 수익성·유동성 지원 병행…포용금융 리스크 분담 금융당국이 지역·서민·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에 적극적인 상호금융 조합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비조합원 대출 쏠림으로 약화된 상호금융권의 본래 역할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2026-04-30 06: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새만금 현장 점검…“대규모 투자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만금 개발 현장을 찾아 인프라 구축 상황과 투자계획 이행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RE100 기반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새만금 개발 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반영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3일 ‘새만금 투자지원 TF’를

2026-04-29 17:54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한미 통상 마찰 격화하나

5월 1일 자 동일인 변경 예고…친족 경영 개입 확인돼 예외 요건 위반쿠팡 "행정소송 불사" 강력 반발 속 美 의회 54명 항의 서한 압박공정위 "정당한 법 집행…이중 규제 아니다" 정면 돌파 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계 회사인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4-29 16:34
'월 60만원' 청년 구직촉진수당 확대...대기업 직업훈련 'K-뉴딜' 1만명 신설

관계부처 합동 '청년뉴딜 추진방안' 발표공공·민간 분야 일 경험 2만3000명 제공고용지원사업 재설계로 구직·취업 지원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 청년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1만 명 규모로 신설한다.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청년에게

2026-04-29 16:30
가스공사, 2년 연속 개인정보 보호수준 'S등급' 쾌거

한국가스공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을 가늠하는 국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거머쥐며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능력을 입증했다. 가스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

2026-04-29 16:04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현장 점검

공주 신관 행정복지센터 방문…관계자 면담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29일 공주시 신관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지원금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속하는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현장에서 신속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과정

2026-04-29 16:00
靑, 공직 혁신 '드라이브'…"5급 승진 패스트트랙·민간 인재 연봉 상한 폐지"

청와대가 공직사회 인사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편에 착수했다. 핵심 인재의 승진 속도를 높이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키로 했으며, 민간 전문가 유치를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한다. 인공지능(AI) 등 전문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 대신 장기 근무를 허용하고,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도 확대해 공직사회의 유연성

2026-04-29 14:52
김민석, 3기 신도시 현장 점검..."주택 공급 속도 제고에 총력"

남양주 왕숙지구 방문해 착공 현황 및 자재 수급 점검‘본드·혼화제’ 등 미시적 자재 수급난 지적... "산업부와 긴밀 공조"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경기 남양주 왕숙 1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현황을 비상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건설 자재 수급 현황을 살피고,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주택 공급 속도를 높

2026-04-29 13:33
인천 자치구 출범 맞춰 지방의원 정수 3명씩 확대⋯공직선거법 개정 공포 [종합]

정부가 29일 임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방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 1일 인천광역시 내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 출범에 따라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인천시의회 정수를 각각 3명씩 증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4-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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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자 주거정책, 집 넘어 생활권 돌봄으로 전환해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돌봄·의료·이동·관계가 결합된 생활권 단위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령자가 살던 집과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통합돌봄, 은퇴자마을, 공공임대, 지역 돌봄거점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

2026-05-01 07:00
“부동산 ‘치매머니’ 114조 육박, 주담대 낀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포함해야”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2026-04-29 16:13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2026-04-28 07:00

넥스블록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성 갖춘 화폐 대용재⋯은행권 중심 도입해야" [한은 업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

2026-02-24 08:49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9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