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억제력 향상 통한 전작권 회수3축 방어체계 고도화…북핵·미사일 대비남북관계 정상화·실용외교 계획도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 국군의 감시 정찰, 작전 계획·지휘 능력 등 대북 억제력을 향상시켜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전환을 완수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123대 국정과제 중 외교안보 관련
계엄 당시 ‘학교 출입통제’ 김대진 한예종 총장 참고인 조사비화폰 담당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도 소환평양 무인기 침투‧NLL 위협비행 등 ‘외환 의혹’ 수사 속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홍철호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홍
한난, 주한 우즈벡 대사와 지역난방 협력 논의신도시 컨설팅·러닝프로그램 등 전방위 추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함께 노후 난방시설 현대화, 신도시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 협력 확대에 나서면서 K-난방 시스템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본격화한다.
한난은 4일 본사에서 알리쉐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와 만나 K-난방의 우즈벡
해군은 29일 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허성재 2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전사자 유가족과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참석했다.
참전용사 고(故) 서후원 중사 부친인 서영석 유가족회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2함대사령부를 찾아 장병들을 마주할
생존 위해 ‘주52시간 예외’ 허용 주장대만, 기업ㆍ정부 한뜻으로 반도체 키워정권 바뀌어도 정책 지속⋯국민도 지지관료적이고 경직된 국내 대기업들 지적“상명하달 벗어나 수평적 문화로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관통한 메시지는 실용주의였다.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실용외교’ 같은 표현이 반복됐다. 이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분명히 드러
제주 해역에 살던 소라가 동해 연안으로 북상한 원인을 국책연구원이 과학적으로 분석해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소라(Turbo sazae)의 서식지가 남해안에서 동해 연안으로까지 북상한 현상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전적 연결성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An
미국과의 관세 협의가 최대의 통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한번 통상본부장에 임명되며 대미 관세 협의의 조타수 역할을 맡게 됐다.
여 본부장은 공직 입문 후 산업부에서 몸담으며 미국 등 주요국들과의 통상 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통상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 사회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강력 대응을 당부했다.
11일 이 권한대행은 인천 중구 소재 서해5도 특별경비단 3005함을 찾아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 권한대행은 최근 해
이재명 후보, 강원·제주 지역 에너지 공약 발표“원전 정책 사회적 논의 통해 단계적 축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제주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제주도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고, 강원도를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강원도 지역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춘천, 원주, 강릉을 미래산업 선도 도시로 키우고, 접경지역은 평화경제특구로, 폐광지역은 청정에너지·의료·관광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 후보는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강원도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다"며 "이제 국가가 그 희생에 응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7일 "다음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외교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외교가 경제이며 안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는 경제 실패, 안보 불안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교 역주행에 이은 외교 공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가 상향되고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가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의 한 매체가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를 주장한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불쾌감을 드러냈다.
23일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 매체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자국 내 여론만 호도하려고 한다면 아예 폐간하는 게 맞다”라며 반박했다.
앞서 일본 우익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 이날 사설을 통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민주당, 외환죄 포함 특검 16일 재표결 추진“尹, 외환 유치 빌미로 쿠데타 일으키려 해”다만 최상목 "여야 합의"에 與와 협의 여부 관건“北, 한미 연합방위체제 주 상대국…외환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뺄 것을 요구 중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정황 증거가 많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10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6당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추천권을 ‘제3자 추
野, 내란 특검법 재발의 후 ‘속도전’발의 하루 만에 법사위 소위로 회부與도 자체 수정안 발의 검토“‘외환죄’ 빼면 與 반대 명분 없을 것”
여야가 재표결 과정에서 최종 폐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자 마련하기로 하면서 협상 가능성이 열렸단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을 대하는 여야의 기류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
13일 법사위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표결 추진특검 후보 추천권 대법원장에…야당 비토권도 제외거부권 행사 명분 없애고 여당 표결 참여 유인 포석계엄 명분용 북 공격 유도 의혹 관련 외환죄 수사 추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나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된지 하루만이다. 이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꾸고, 외환유치죄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외환유치죄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규모 자연재해 극복에 전력투구지방건설에 군대동원…여력 없어미·북 관계개선 ‘물꼬’ 가능성 남아
12·3 계엄 조치 이후 한 달을 훌쩍 넘겼다. 쏟아지는 계엄 사태의 전모를 접하며 안도의 숨을 쉬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남북이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 오물 풍선 부양 원점 타격 지시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였지만, 다행히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