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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제도 개선 방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기존 가업승계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만큼 제도적인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는 제도 개선 이후 현장 적용을 지켜본 뒤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업승계

2023-12-01 17:38
내년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

정부가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에 추진할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2023-11-28 16:13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약 통장 우대 이자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책을 발표했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 모든 생애주기에 걸

2023-11-24 11:27
“올 겨울 소상공인 가스비 분담하세요” 가스공사 국민 난방비 부담 완화 지원

한국가스공사는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하고 겨울철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절기(10~3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

2023-11-06 15:17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9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50조9000억 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만 23조8000억 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9월 세수재추계 때 전망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조90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

2023-10-31 11:3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수신금리 경쟁, 금융시장 불안요인…재발방지 노력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금융권의 경쟁적인 예금 금리 인상 등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올해는 그런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8일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긴축 장기화에 따른 고

2023-10-18 10:55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 청약 흥행…최고 경쟁률 12.17대 1

제일건설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짓는 ‘제일풍경채 계양 위너스카이’가 최고 1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접수를 마쳤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단지는 AㆍB블록 합계 1343가구 모집에 총 2164건의 청약이 접수돼 전체 평균 1.61대 1(A블록 1.56대 1, B블록 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2023-09-14 15:46
올여름 전기요금 ‘폭탄’…소상공인, 작년보다 1.5배 더 냈다

올여름 소상공인들이 지난해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재룟값 폭증과 물가 인상 등에 이어 전기요금 부담으로 삼중고를 겪으면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일반용(갑) 평균 요금은 70만1790원으로 조사됐다. 일반용(갑

2023-09-07 13:50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女 접객원에 지급된 돈, ‘과세표준서 빠지는 봉사료’ 아냐”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의 매출 총액에는 주점을 이용한 손님들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 사장 A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2023-09-03 09:00
신한카드, 사내벤처 통해 추모문화 바꾼다

현대사회에 맞는 추모문화 방향성 제시하는 종합 서비스 론칭이장ㆍ개장, 벌초 대행, 추모공원 중개 종합 플랫폼 ‘조상님복덕방’ 오픈 신한카드는 인구구조 변화로 전통적인 추모문화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상님복덕방’을 오픈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카드 사내벤처 ‘메모리올’이 론칭한 ‘조상님복덕방’은 기

2023-08-29 09:33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48개 기업 3377억 원 규모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입찰 공고된 3377억 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내달 4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1일 밝혔다. 매각 대상 증권은 △건설업 14개 △제조업 11개 △도ㆍ소매업 6개 △운수ㆍ창고업 5개 △부동산업 5개 △기타 업종 7개 등 총 48개 기업이다. 그 중 한밭산업(주), (주)엘지씨엔에스 및 (주)아라리오 등은 수

2023-08-21 10:33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연내 마련할 것”

17일 ‘자본시장 분야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과제’ 기자간담회 열어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근절 제도 추진 계획 밝혀 부동산PF 관련 증권사 건전성 관리 강조…“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제도

2023-08-17 12:00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의결…민간, 국유재산 적극 활용 방점11.5조 규모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계획' 승인...2030년 완료 목표 정부가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국가 소유 유휴부지를 최장 50년간 장기대부방식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1조5000억 원 규모 기부대양여 사업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

2023-08-14 14:31
전기ㆍ가스요금 인상 막막한 소상공인…“정부 지원 적극 검토” 목소리

작년과 올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오른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어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소상공인 에너

2023-08-13 09:21
다날, 신규 할부구매 시스템 구축…핀테크 혁신 능력 강화

다날은 KB국민카드 사내벤처팀 ‘하프하프’와 공동 개발한 ‘소비it’ 서비스 오픈식을 최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날과 KB국민카드는 양사가 보유 한 인프라, 노하우를 기반으로 협력하고 다양한 판매자들과 서비스 제휴를 맺는 등 지속적인 사업확장을 통해 공동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로 했다. ‘소비it’은 씬파일러(Thin Filer), MZ세대와

2023-08-10 09:43
소상공인 '냉방비 폭탄' 현실화…7~8월 일반용 전기요금 예상치 35만 원 달해

전력 사용량, 5월 대비 약 40% 증가 전망전기요금, 지난해 여름 이후 ㎾h당 28.5원 인상정부, 고효율기기·냉방기기 교체 지원 및 요금 분납 제도 시행 등 요금 부담 완화 정책 활용 당부 숨이 턱턱 막히는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지자,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냉방비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8월 전력 사용량이

2023-08-06 09:41
금감원, 연말 ‘퇴직연금 쏠림’ 방지 위한 금융권 실천방안 협의

금융감독원이 연말 퇴직연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의했다. 3일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협회와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계획, 협회의 세부 실천방안 등을 협의하며 연말 퇴직연금 쏠림이 재연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2023-08-03 15:00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올해 1~6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억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세수 감소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7000

2023-07-31 11:56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특례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도 길어진다. 개인택시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07-27 16:00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금융위, 26일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 개최 DB운용적립금 71조4000억 12월 만기 도래…“고금리 경쟁 재연 우려”연말에 기업 납입할 DB 신규 부담금도 38조3000억…“분납 필요해”신규 납입 2회 이상 분납·1년 6개월 등 만기 다변화 등 논의 퇴직연금의 머니무브(자금이동) 리스크를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퇴직연금 상품의 만기를 다

2023-07-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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