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27일까지 임명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거부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인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1·2심 “성적 수치심 줘 심리적 만족 얻는 것도 성적 욕망”대법원 “모별적 표현 있지만 심리적 만족 욕망 단정 어려워”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 비하 메시지를 보내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게임 도중 단순히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심리적 만족을
유세 도중 피격된 트럼프 사진도 포함BBC 앞서 CNN도 안 대변인 집중조명“무장 군인에 맞서 저항과 분노 표출”
영국 BBC가 ‘올해의 인상적 사진’ 12컷을 선정했다. 12ㆍ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휘어잡으며 저항했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습도 포함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올해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 12컷을 공개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팔십 노인도 세 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동한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내란 옹호 정당이 아님을 입증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11명의 명단까지 제출한 민주당과 달리 특위 참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왜 연락이 안
‘나솔사계’ 러브라인에 ‘핵폭풍급 파란’이 불어닥쳤다.
19일 방송된 ENA·SBS Plus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서는 ‘심야의 배추전 데이트’로 혼란이 찾아온 ‘돌싱민박’이 그려졌다.
앞선 데이트에서 10기 영숙의 선택을 받지 못한 미스터 백김은 이날 다른 출연자들에게 “나 한숨도 못 잤다”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지난 주말 탄핵안이 가결된 후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금양과 이수페타시스가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순매수 배경에는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흐름의 전환 이전에 금양의 잇따른 자사주 처분이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기준 금양과 이수페타시스는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이 기간 주가는 15% 넘게 상승했다. 주가 상승을 떠받친
‘尹 40년 지기’ 석동현 “수사기관 경쟁…조정 필요”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며칠 내 입장 밝힐 예정검찰, 尹에 21일 오전 10시 2차 소환 조사 통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후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부부 전민기와 정미녀가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 합류했다.
17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에는 전혀 다른 성향인 부부의 일상이 그려졌다.
정미녀는 "전민기 씨와는 잘 안 맞았다.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남편이 결혼
“최고위 붕괴로 임무수행 불가능”“극단 동조하면 보수의 미래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대표직에서 전격 물러났다.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생 많으셨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신화 이민우의 모친이 박서진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냈다.
14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2’에서는 박서진의 콘서트 현장을 찾은 가족들과 이민우 부모님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박서진은 “콘서트 관객이 7천 분 오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전의 팬클럽 체육대회에 모인 2천 명의 팬들보다 세배나 늘어난 인원을 자랑하며 인기를 뽐냈다. 하지만
“국회 앞 노래 부르며 기쁨에 환호”“친윤 시위대는 조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예상된 결과였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윤 사라지면 메리 크리스마스 플래카드도 나와”“지난주 시위 인파 10만 명 보다 더 많이 나올 것”
수천 명의 시위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가 진행될 국회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2번째 표결이 이날 오후 4시부터 이뤄졌다.
BBC는 12ㆍ3 비상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에 동참했다.
13일 대한민국 음악인 연대(가칭)는 “탄핵에 반대하는 자가 내란 동조자다. ‘윤석열의 탄핵과 즉각 체포’를 요구한다”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문에는 가수 윤일상을 비롯해 윤종신, 이은미, 신대철, 김이나, 루시드폴, 김창렬, ‘빅마마’ 신연아ㆍ이지영
김은숙 등 드라마 작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13일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 수사 처벌하라”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작가들은 “12월 3일 그날 밤. 그 시간에도 제작 현장, 편집실, 각자의 노트북 앞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방송작가들은 눈과 귀를 의심했다”라며 “과거의 유물인 줄만 알았던 것들이 현실에
“윤 대통령, 레임덕 아닌 데드덕”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오피니언을 통해 민주주의 등대인 한국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지난주 계엄령을 선포한 한국 대통령의 기괴하고 끔찍하며 단명한 시도가 여전히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날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도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담화는 7일 3차 담화 이후 나흘간의 침묵을 깨고 나왔다. 7000자를 넘는 분량의 긴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시종일관 비판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보수 결집의 시그널이자 앞으로 있을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섰을 때을 대비한 방어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소추시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의
'홍제동 방화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소방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영화를 연출한 곽경택 감독의 동생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에 불참해서다.
12일 곽 감독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저의 가족 구성원 중 막내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당론에 따라 탄핵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인해 영화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벌였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수괴광기 즉각체포! 즉각격리!'가 적히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와 격리를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