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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과실·사망사고 제외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별도 기구에서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수사체계를 마련한다. 또 환자와 의료진 간 합의를 존중해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은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

2025-03-06 10:07
이준석 “우리 사회, 의사 적대 국가…의료진 과도한 책임 안 돼”

“위중한 환자에 달려들다 소송 휘말려…의료 미래 없다”“의사 형사처벌 위협서 자유로워야…규제·처벌 지뢰밭 걷어낼 것”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대권 도전을 시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우리 사회의 현주소가 ‘의사 적대 국가’라며 “의사 스스로가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때 의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

2025-02-23 11:27
산모 6명 중 1명은 ‘산후 출혈’…지혈 돕는 ‘제이다’ 공급 본격화

산후출혈을 신속히 치료하는 신의료기술이 본격적으로 국내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오가논은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허 헬스(Her Health)’ 미디어 세션을 열고 산후 자궁 출혈을 조절하는 의료기기 ‘제이다 시스템(JADA system)’을 이달 3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산후출혈은 1000㎖ 이상의 누적 혈액 손실 또는

2025-02-19 15:37
산후조리원 이용률 85.5%…평균 12.6일에 286만5000원 지출

2023년 출산한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평균 286만5000원으로 3년 전보다 17.9%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출산한

2025-02-05 12:00
지역가입자 재산 건보료 정률제 전환 검토…노인 연령 상향도 준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노인 연령(65세 이상)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

2025-01-10 16:16
도수치료, 건보 관리급여 편입…비급여 퇴출 추진 [5세대 실손이 온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편입된다. 불필요한 병행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며 비급여 항목 관련 명칭 표준화, 정보공개도 추진돼 모니터링과 환자 선택권도 강화된다. 9일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잉 우려가 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 ‘관리급여’를 신설

2025-01-09 14:00
이대목동병원, 새해 첫날 고위험 산모 세쌍둥이 출산

이대목동병원은 새해 첫날 고위험 세쌍둥이 산모의 출산을 무사히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세쌍둥이를 임신해 31주 3일째를 맞이한 산모 A씨는 1일 새벽 4시경 진통을 느껴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을 통해 모자센터에 입원했다. 산모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고 대량 출혈이 발생하며 자궁파열로 이어졌지만, 평소 쌍둥이를 비롯해 다둥이 분만에 노하우가 풍부한 이대

2025-01-02 10:19
서울우유, 국내 첫 ‘네쌍둥이’ 자연분만 출산 가정에 유제품 지원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은 국내 최초 자연분만으로 네쌍둥이를 출산한 김환·박두레씨 부부 가정에 유제품을 지속 후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우유는 대한민국 대표 유업체로서 저출산 문제 극복 및 다자녀가구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지원 사업이 단순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 모두의 건강한

2024-12-12 13:57
대우건설, 출산·육아 복지제도 개선… “셋째 낳으면 500만 원”

대우건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확대·정착시키기 위해 출산·육아와 관련한 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대우건설은 복지제도를 변경하고,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4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

2024-12-11 09:37
트럼프 “케네디 지명자 자폐증과 백신 연관성 조사할 것”

NBC 인터뷰 “누군가는 알아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8일(현지시간) ‘백신 음모론’을 펼쳐온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폐증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방영된 NBC 방송 인터뷰에서 “누군가는 알아내야 한다”면서 “25년 전으로 돌아가면 자폐증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자폐증

2024-12-09 07:16
서울아산병원, 35년간 이른둥이와 중증 신생아 2만 명에 희망 선사

그 누구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던 작은 생명이 서울아산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다.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은 1989년 개원 이후 35년간 이른둥이와 선천성 기형을 가진 신생아 약 2만 명을 치료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인 62병상의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 중이다. 매년 서울아산병원 신생

2024-12-03 09:58
대통령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2천만원 인상…중증센터 신설"

정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 수립…“역대 최초”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중증 모자의료센터' 2곳 신설 대통령실은 '비혼 출산'에 대해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면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며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중증 산모와

2024-11-28 15:45
[속보] 대통령실 "응급·고위험 분만환자 24시간 진료·이송체계 구축"

[속보] 대통령실 "응급·고위험 분만환자 24시간 진료·이송체계 구축"

2024-11-28 15:10
의료전문가 “정부 의료개혁 방향 우려…지속 가능성 점검해야”

최근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관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불통방식 정책 논의가 계속 강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4층 강당에서 의료정책연구원 주최로 ‘의료개혁의 시작,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료정책 좌담회

2024-11-26 17:10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중중 기준 확립하고 예산 대폭 늘려야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중증 기준’과 ‘예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쟁점과 전망: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혁, 근본 해법인가, 미봉책에 그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 소속 교수들과 종

2024-11-26 13:12
정부 "취약지역 공보의 차출 제외…군의관은 최소 1주 전 가배정"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시 취약지역에서 차출이 제외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인 12개 시·군과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

2024-11-21 09:28
이대엄마아기병원, 분만 4000건 달성…고위험 산모·이른둥이 지킴이

조산수습의료기관 지정으로 전문성 입증 “이대엄마아기병원은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 케어하며 매 순간 ‘기적이 탄생’하는 희망의 병원입니다.” 이대엄마아기병원이 분만 4000건을 기록하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전문 케어 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에는 조산수습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며 이른둥이 케어 전문성도 입증했다. 박미혜 이

2024-11-20 13:54
빈지노, 아빠 됐다…아내 미초바 "4시간 반만의 자연분만"

래퍼 빈지노가 아빠가 됐다. 9일 빈지노의 아내 스테파니 미초바는 자신의 인스타그림을 통해 “임루빈이 우리 가족의 아들로서 세상에 도착했다”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날 태어난 빈지노의 아들 임루빈의 모습이 담겼다. 또한 빈지노의 아내 스테파니 미초바가 진통하는 모습도 담겨 안타까움을 안겼다. 스테파니 미초바는 “4시간

2024-11-09 18:08
'제주살이' 채림 "20대 때 모은 돈으로 생활…지금은 육아 전념"

배우 채림이 아들과의 근황을 공개했다. 29일 방송된 SBS 플러스 예능프로그램 '솔로라서'에서는 배우 채림과 아들 민우의 제주살이가 전파를 탔다. 이혼 후 제주에서 살고 있다는 채림은 "일을 너무 힘들게 하면서도 항상 평범하고 단란한, 화목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강했다"며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다. 간절했을 때 찾아온 아이"라며 아들에 깊은

2024-10-30 10:53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기관 1차 선정…이주부터 수가 가산

중증·응급환자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이 선정됐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상급종합

2024-10-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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