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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와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영아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된다.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2023-07-18 15:53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 적용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

2023-07-17 21:54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

2023-07-13 21:38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13일 예고대로 총파업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이번 총파업 투쟁에는 200개 지부 220개 사업장 8만5000여 명의 조합원 중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 쟁의권을 확보한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총 조합원 6만여 명이 참가한다”며 “

2023-07-13 15:09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3일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은 2004년 주5일제 전면도입을 요구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산별 총파업 투쟁을 단행했다. 총파업투쟁에는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

2023-07-13 14:57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2심 인정한 203억 원서 늘어날 듯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벌인 400억 원 약정금 지급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선 전 회장이 받을 약정금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유 회장과의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정하면서 2심이 400억 원에서 공제한 금액을 파기했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20

2023-07-13 11:43
보건의료노조 오늘 총파업…140개 의료기관 문 닫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늘(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13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광화문~대한문 일대에서 총파업 투쟁을 하고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2023-07-13 06:33
보건의료노조, 내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수술 취소·환자 퇴원 조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벌인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예상 파업 참여 인원이 4만5000명에 달하는 대규모다. 1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파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

2023-07-12 09:42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바로 엄마 때문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키워드# 그림자 아기입니다. 얼마 전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아기들의 엄마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

2023-07-10 17:49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이달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서울광장 집결보건의료노조 “불법 파업도, 정치 파업도 아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다.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수는 6만4257명으로 전체 조합원(약 8만5000명)의 75.59%에 달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2023-07-10 12:58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결국 '살인죄' 적용영아살해죄 폐지 움직임…"생명권 가진 존재가 저평가된 보호받아"영아살해죄 논란에 낙태죄 입법 개선 목소리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살해 범죄가 연달아 발생

2023-07-03 11:54
[컬처콕] "푸바오 동생도 한국서 살다 가나요?"...작은할부지 송바오에게 직접 들었다!

실버버튼 좀 깨물어 본 스타가 된 판다 푸바오, 꾸준히 늘고 있는 인기 탓에 일일 매니저 공고까지 났습니다. 2020년생인 용인 푸 씨 ‘푸바오’,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자연 분만으로 탄생한 아기 판다 입니다. 에버랜드 개장 40주년 기념으로 중국에서 모셔온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났죠. 이 판다, 매력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휩

2023-06-30 17:00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자신이 낳은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 씨에 대해 사체은닉 및 살인죄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친부 B 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친부 B 씨를 불송치한 이유로 휴대전화

2023-06-30 14:23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30대 친모 A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영아살해죄'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A 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

2023-06-29 14:59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논란인 가운데 그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오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함께 향후 수사 방향

2023-06-27 16:35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국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추진법사위, 28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출생통보제 심의…복지위도 가동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2023-06-26 16:43
美 검찰 한인부부 묻지마 총격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

미국 시애틀에서 발생한 30대 한인부부 대상 총격 사건 범인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검찰은 16일(현지시간) 총격벙 코델 구스비를 1급 살인 2건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오전 11시 15분께 시애틀 번화가 벨타운 지역에서 구스비는 차량 내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한인 30대 부부에 총격을 가

2023-06-17 11:05
美 시애틀, 한인 부부 피격…30대 만삭 아내 사망에 애도 물결

미국 시애틀에서 한인 임산부가 묻지마 총격으로 사망한 가운데,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경 A(34)씨가 남편 B(37)씨와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묻지마 총격에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임신 8개월이었다. 부부는 해당 지역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날도 가게로 출근

2023-06-16 22:11
美 시애틀 도심 한복판서 총기 난사 범행…30대 한인 임산부 사망

미국 시애틀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에 30대 한인 임산부가 사망했다. 4일(현지시간) 시애틀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경 시애틀 번화가인 벨타운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A씨(34)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임신 8개월째였던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분만을 시도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세상 밖으로 나온 태아 역시

2023-06-15 23:40
[이투데이 말투데이] 마저성침(磨杵成針)/애크하이어

☆ 게일 고드윈 명언 “훌륭한 가르침은 4분의 1이 준비과정, 4분의 3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미국의 여류소설가. 14권의 소설, 2개의 단편 모음집, 3권의 논픽션을 쓴 그녀의 문학적 업적은 5개의 베스트셀러와 3개의 미국도서상 최종 후보를 포함한 그녀의 소설들이다. 그녀의 작품은 자신의 삶에서 가져온 주제를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심리적, 지적 발달

2023-06-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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