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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강한 규제보다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

‘주택급매→가격하락’은 착시일 뿐증여 늘어나 자산 양극화 고착화해일률적 규제 버리고 정교한 설계를 정부 규제정책의 결과는 늘 겉과 속이 다르다. 표면적으로는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공공의 장치’로 설명되지만, 실제 효과를 들여다보면 규제는 오히려 자산을 이미 보유한 이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규제는 매매가격에

2026-03-19 06:00
미국은 '상품', 한국은 '가상자산'…비트코인의 진짜 정체는? [이슈크래커]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의 분류 체계를 제시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역시 이에 맞춰 상품거래법(CEA)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도 모든 법 영역에서 단일하게

2026-03-18 13:56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 ETF, 순자산 1조 돌파…수익률 16.3%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 ETF의 순자산이 1조467억원으로 집계돼 1조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KODEX 200미국채혼합 ETF는 1조4498억원에 달해 KODEX의 대표 채권혼합 ETF 2종 합산 순자산은 2조5000억원에 달한다.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은 연초 이후 은행 창구를

2026-03-18 09:33
세아메카닉스, 피지컬 AI 로봇·데이터센터 냉각 사업 본격화…미래 성장동력 확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업 세아메카닉스가 정관 추가를 통해 인공지능(AI) 로봇과 데이터센터 인프라 사업에 본격 진출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기존 자동차 및 로봇 부품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신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18일 세아메카닉스에 따르면 정관 추가의 핵심은 지능형 로봇(피지컬 AI)과 AI 데이터센터

2026-03-18 09:11
박홍근 "재정으로 성장·분배 선순환…국민 성장 밑거름되는 정책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7일 "'다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재정을 통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고 도약의 사다리가 작동하도록 해 '국민 모두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민생', '다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화두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2026-03-17 15:30
증권사에 부는 ‘고배당’ 바람⋯LS·한양·DB 등 주주환원 강화

실적 호황기를 맞은 증권업계에서 주주환원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소형사들도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며 보조를 맞추는 추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배당 확대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사 중심으로 주주환원의 핵심 수단인 배당을 예년보다 확대하는 흐름이 눈에 띈다. LS증권은 보통주 1주당

2026-03-17 08:58
옵션 프리미엄 비과세 혜택에 월초 분배까지…'SOL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 신규상장

신한자산운용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해 옵션 프리미엄과 배당수익을 바탕으로 월분배를 추구하는 ‘SOL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를 오는 17일 신규 상장한다고 16일 밝혔다. ‘SOL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코스피200에 투자하는 동시에 주 단위로 국내 위클리 콜옵션을 매도해 연 15% 수준의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목

2026-03-16 08:51
고령농 농지 모아 청년이 키운다…공동영농 6곳 규모화 시동

농식품부, ‘공동영농확산지원’ 시범사업 6개소 선정개소당 2년간 20억원 지원…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곳 육성 목표 고령화와 영세한 경지 구조에 막힌 농업 현장에서 ‘함께 짓는 농사’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농의 농지를 모으고 청년이 법인 중심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영농 모델을 정부가 본격 추진하면서, 쪼개진 농지를 집적해 생산성과 소득을

2026-03-16 06:00
삼성전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도…퇴직자들 ‘성과급 퇴직금 반영’ 소송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을 대리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2026-03-13 15:14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삼성전자는 왜 인정됐나 [종합]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 퇴직금 청구 소송法 "사업 이익 분배일 뿐 임금 아니다" 한화오션·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임금성 일부 인정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

2026-03-12 13:03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청구' 소송 퇴직자들 패소 확정 [상보]

대법원이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

2026-03-12 10:28
與, 에너지업계 '횡재세법' 발의…정유사 초과이윤 환수 시동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유가 변동 국면에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상장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

2026-03-11 18:59
AI 일자리 충격 대응 ‘기본사회’ 논의 확산…”재원·모델 두 축 고민해야” [AI發 연공편향 공포]

AI 확산에 일자리 충격 대비해 새 분배 제기⋯AI기본사회 재원ㆍ모델 쟁점일부 직업이 사라지더라도 新직무 등장할 것⋯기술 직종 수요 빠르게 늘어 최근 증시를 뒤흔든 시트리니 리서치의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 보고서는 2028년 6월 미국 실업률은 10.2%로 치솟고 미국 대표 주가인 S&P500은 고점 대비 38% 폭락한다는 암울한 전망으로

2026-03-11 18:03
한화 건설부문, 화재 감지 탑재 ‘천장형 전기차 충전기’ 개발⋯포레나 단지 도입

㈜한화 건설부문은 화재 감지 기능을 추가한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 에어스테이션’ 개발을 완료하고 한화포레나 단지에 본격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EV 에어스테이션은 국내 최초로 천장에서 충전 커넥터가 내려오는 방식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다. 지능형 전력 분배 기술을 적용해 하나의 충전기로 차량 3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공간 효율성과 이

2026-03-11 09:18
[반휘은의 AI 이야기] 컴퓨터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행정은 원래 느리다. 그 느림은 종종 비효율로 비난받지만, 동시에 어떤 종류의 안정성을 보장해 왔다. 느림이라는 것은 섬세함이고, 섬세함이란 것은 정확성을 보장한다. 문서를 검토하고, 규정을 확인하고, 서류를 다시 제출하게 만드는 그 반복적인 절차는 일부 시민에게는 답답한 경험으로 다가오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권력의 작동 방식과 실패 유무를 기록하는 방식

2026-03-11 06:00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정부, 정유사 공급가 상한 설정해 기름값 억제매점매석 차단·손실 보전 방안 병행 추진업계 “공급 왜곡·주유소 수급 편차 가능성” 정부가 중동발(發) 고유가 파고를 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30년 만의 강수를 빼 들었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시장에 맡겨졌던 기름값에 정부가 다시 직접 메스를 들이대기로 하면서, 물가 안정이라는 기대와 공급

2026-03-10 16:02
SK증권·한화자산운용, ‘배당금 최대 30% 더드림’ 이벤트 실시

SK증권이 한화자산운용과 배당금의 최대 30% 추가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SK증권 비대면 계좌 신규 고객 또는 비대면 고객 중 전월 기준 2개월 평균자산 10만원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2027년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1인 1계좌에 한해 주식거래가 가능한 종합거래계좌, 연금저축계좌, ISA계좌로 이벤트 참여 가

2026-03-10 14:57
알파고 이후 10년…이세돌, AI와 다시 마주했다

2016년 알파고와의 역사적 대국을 치렀던 이세돌 9단이 10년 만에 다시 인공지능(AI)과 마주했다. 다만 이번에는 승부가 아니라 협업이다. AI 스타트업 인핸스는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AI 협업 시대’ 선언 행사를 열고 이세돌 9단과 함께 에이전틱(Agentic) AI 시연을 진행했다. 행사가 열린 장소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2026-03-09 14:08
[논현논단]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 아닌 이유

법원은 초과이윤 임금성 부정 추세확정적·안정적 보상과는 거리 멀어제도설계 때 구체화해 다툼 줄여야 연초만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가 있다. 경영성과급, 그중에서도 초과이익분배금(Profit Sharing)이다. “올해 ○○는 연봉의 몇 퍼센트를 받았대”, “××는 내 연봉만큼이 경영성과급으로 나온다더라”는 이야기는 단골주제이다. 근로

2026-03-06 06:00
미사일 장세에 정유주도 롤러코스터…흥구석유 10% 급등·극동유화 18% 폭락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조기 해소 기대와 유가 고공행진 지속 전망이 맞물리면서 정유주 역시 롤러코스터를 탔다. 5일 한국거래에소 따르면 이날 증시에서 흥구석유는 2만3800원까지 밀렸다가 상승 전환해 전 거래일 대비 10.10% 오른 3만27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흥구석유는 GS칼텍스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2026-03-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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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과유불급’ 젊은 층 vs‘결핍의 늪’ 고령층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 호르몬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지만,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섭취와 만성적 결핍 모두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고서연 인천힘찬종합병원 신장내과 과장은 “단백질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영양소지만, 무조건적인 과다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어 만성 신장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연령대와 근육량, 단백뇨, 신

2026-02-22 07:00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사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는 일부만 맞는 이야기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65세 이상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다.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2026-02-12 08:16
고령화가 나라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고령자 소비의 현실

고령화는 흔히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식돼 왔다. 노인이 늘어나면 일하는 사람은 줄고, 부양 부담이 커지며, 결국 성장도 둔화된다는 통념이다. 그러나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2025년 10월 발표한 연구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세대 간 영향) Population Ageing in

2026-01-29 13:31

넥스블록

바이낸스, 한국 증시 ETF 연동 무기한 선물 출시

미국 상장 한국 ETF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 출시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 높은 EWY 추종 구조한국 투자자 대상 영업 땐 자본시장법 충돌 가능성 바이낸스가 한국 증시를 추종하는 미국 상장 ETF를 기초지수로 한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선보인다. 바이낸스는 16일 13시 30분(UTC) EWYUSDT USDⓈ-M 인덱스 무기한 선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026-03-13 17:19
3100억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달러 중심 구조에 통화주권 논쟁

AI 결제 인프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시장 규모 3100억달러 돌파달러 스테이블코인 지배 속 통화 주권 논쟁 확산원화 스테이블코인, 김치 프리미엄 완화 기대와 자본 유출 리스크 공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중이다. 미국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경제 확산이 맞물리며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는 흐름이

2026-03-06 08:46
스토리, 젠오(ZenO) 협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실세계 데이터 수집 나서

AI를 위한 IP 블록체인 인프라 스토리(Story)가 피지컬 AI 데이터 수집 플랫폼 ‘젠오(ZenO)’의 퍼블릭 베타 버전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하며 피지컬 AI 학습에 필요한 실세계 데이터(Real-World Data) 인프라 확장에 나선다. 젠오는 로봇, 자율 에이전트, 임베디드 AI 모델 등 차세대 피지컬 AI 학습을 위한 ‘1인칭 시점’ 실세

2026-02-10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