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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AI 금산분리 완화 논의, 상당히 의견 접근 있어"

대통령실이 5일 인공지능(AI) 산업 등 일부 첨단산업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내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으며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며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5-12-05 15:56
"부자는 자산 늘고 빈곤층은 쪼그라들었다"…더 벌어진 자산 양극화

상위 20% 자산 8%↑·하위 20%는 6%↓…‘부익부 빈익빈’ 심화재산소득 9.8% 폭증…근로소득만 제자리하위층 자산 줄고 부채 늘며 재무건전성 추락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6000만 원대를 기록하며 양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부유층의 자산은 불어난 반면, 저소득층의 자산은 오히려 감소해 계층

2025-12-04 12:04
자산·소득 양극화 심화⋯지니계수 '통계 집계 이래 최악'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6678억 원으로 전년보다 4.9%, 부채는 9534만 원으로 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7144만 원으로 5.0% 늘었다. 순자산은 상위 가구 쏠림이 심화했다. 10

2025-12-04 12:00
국내 가계 자산·부채 격차 확대…'부의 양극화' 심화

상위 10% 순자산 비중 46.1%…지니계수 0.625 악화부채보유 가구 58.9%…담보대출 7.9%↑·신용대출 2.4%↓소득 1분위 순자산 4.9%↓…5분위는 7.9%↑여유자금 87%가 예금 선호…부동산 투자심리 약화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자산과 소득의 상·하위 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국가데이터처

2025-12-04 12:00
3분기 가구소득 3.5%↑⋯소비쿠폰 효과

3분기 가구소득이 전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급증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43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득 항목별로 근로·사업소득은 정체됐으나, 공적이전소득이 74만4000원으

2025-11-27 12:00
모수개혁은 한계, 통합적 구조개혁 필요 [다시 연금개혁]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졌지만, 연금제도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나마 이미 처리된 모수개혁안도 임시개혁으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추가개혁이 필수적이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기금 고갈 속도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논제다. 이에 본지는 SPSS, STATA 등

2025-07-15 05:00
악화하는 경영 여건…경제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해야”

경총, 최저임금 동결 근거 제시노동생산성·소득분배·생계비 등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해진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기업의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동결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경총은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해야 한다

2025-06-25 12:00
崔대행 "美 관세조치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기회 요인되도록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오히려 한국 경제에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국 경제

2025-03-14 15:00
"'%' 빠뜨려 국가통계 취소"...통계청의 황당 실수

통계청,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 당일 아침 돌연 취소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과정서 착오 발생..."통렬히 반성한다""미진한 부분, 크로스체크 방안 마련 등 좀 더 다듬어가겠다" 통계청이 5일 공표 예정이었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당일 아침 돌연 취소했다. 산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장기요양요율에 퍼센트(%)를 제외한 값을 넣으면서 수치

2024-12-05 16:55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 직전 돌연 취소...통계 실수에 사상 초유의 사태

통계청,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 당일 아침 돌연 취소컴퓨터 프로그램 문제 아냐...데이터 입력한 담당 직원 실수"한 번도 없었던 일은 맞지만...국민 신뢰도 저하까진 아냐" 통계청이 5일 공표 예정이었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당일 아침 돌연 취소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중대한 수치 오류가 발생해서다. 공표 당

2024-12-05 13:09
가계 여윳돈 128만원...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올해 3분기 가계 여윳돈을 나타내는 '흑자액'이 128만 원을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소득 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을 웃돈 영향이다. 번 만큼 쓰지 않아 여윳돈이 생겼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가구당(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525만5000원으

2024-11-28 12:00
한덕수 "경제위기 끝, 지속가능하게 회복…성장잠재력 확실히 올리는 게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경제 위기는 없어지고 경제회복도 지속가능하게 가고 있는거 같다"며 " 이제는 장기적으로 4+1 개혁을 제대로 해서 성장잠재력을 확실히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수시 모집을 다 끝냈더니 7만 명이 지원했고 가족으로 보면 4를 곱해 30만 명이라며 가만히 있지 않

2024-09-25 15:02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다소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정규직 임금 증가보단 정규직 임금 둔화에 기인한 일종의 하향 평준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이 70.9%로 전년(70.6%)보다 0.3%포인트(P)

2024-04-30 12:00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지난해 저소득층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 간 소득 격차 및 소득 분배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936만 원으로 전년대비 230만 원(6.2%) 늘었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340만 원으로 76만 원(6.0%) 증가

2023-12-07 13:05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과보호된 제조업 경쟁력 뒤처져산업쇠퇴로 일자리 감소 가속화양극화 심화…재분배정책 실패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산업은 단연 제조업이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올라선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은 역할을 다한 것일까? 아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제조업이 중요하다. 전 세계가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

2023-10-26 05:00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 최저임금 결정기준 종합 분석"기업 지불능력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 27일 제시 임금 결정 시 중요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기업 지불

2023-06-25 12:00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이 시간당 1만 원을 벌 때,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은 4370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이후 개선세를 지속하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

2023-05-23 12:00
"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작년 4분기 가계 총소득이 1년 전보다 4% 넘게 늘었지만, 실질 소득은 고물가의 영향으로 1.1% 줄었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지출이 증가한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료비 지출은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고금리에 이자 비용도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의 흑자액은 2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23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

2023-02-23 12:00
[기자수첩] '통계조작' 논란, 문제 핵심부터 봐야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다. 공표 전 통계가 정부기관에 사전 제공된 문제를 놓고 일각에선 ‘통계 조작’이란 말도 나온다. 다만, 실제로 통계가 조작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가령 올해 추진한 고용·소득정책이 성공했다고 홍보하기 위해 소득 증가율을 인위적으로 높인다면, 그 결과는 내년 통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소득

2022-12-28 05:00
[중남미는 지금] 반복되는 페루 대통령 낙마의 이면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지난 7일 탄핵당했다. 의회에서 발의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국회의원 130명 중 3분의 2가 넘는 101명이 찬성한 결과다. 카스티요가 작년 7월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니, 임기를 1년 6개월도 채 채우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셈이다. 그는 이에 앞서 이미 두 차례나 탄핵 위기를 넘긴 바 있지만, 이번 탄핵소추안 표

2022-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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