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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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 △방송지원정책과장 권희수 부이사관 △방송광고정책과장 이정아 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분쟁조정과장(파견) 이훈식 서기관

2025-03-28 13:04
다이닝브랜즈그룹, 전담조직 꾸려 가맹점과 상생 도모[2025 소비자유통대상]

다이닝브랜즈그룹이 가맹점주와의 상생 경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동반성장팀 등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나섰다. 또한 사회적책임경영과 투명경영,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은 가맹점과의 상생경영 일환으로 지난해 가맹점주(배우자 포함) 대상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2인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총 1005명이 건강검진 혜택을

2025-03-26 16:25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한국형 AI' 대표 되겠다"

LG유플러스 주주총회 개최홍범식 사장, 사내이사로 선임"빅테크 격차, 협력으로 극복할 것"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취임 후 첫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해 선제적 인공지능(AI)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 대비 AI 투자 규모와 기술력에서 격차가 일부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AI 밸류체인의 다

2025-03-25 11:11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 삼도·서해종합건설 상위권

최근 6개월 기준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공급 규모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4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을 기준으로 한다. 먼저 하자판정

2025-03-24 11:00
작년 분쟁 조정 4000건 넘어 '역대 최다'...경기 불황 영향

지난해 기업 간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섰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 경기 불황 탓에 경영 여건이 악화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 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조정원이 분쟁 조정 접수를 시작한 2008년

2025-03-23 12:00
이통3사, 주총서 ‘AI 경영’ 본격화…신규 이사로 신사업 힘준다

이통3사, 정기 주총 3월에 나란히 개최SKT, 강동수 SK PM부문장 신규 선임LGU+, 권봉석 LG 부회장 핵심 배치KT는 체제 유지…사외이사 4인 재선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이달 말 연이어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특히 S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주총에서 인공지능(AI) 신사업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한 신규 이사를 선임할

2025-03-11 13:30
"지인 할인 의료비, 실손보험 보상 안 돼요"

금융감독원이 병원으로부터 받은 지인 할인 금액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0일 최근 판례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청구 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병원에서 받은 지인 할인 금액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실손보험 보

2025-03-10 12:00
정부, 중대과실·사망사고 제외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별도 기구에서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수사체계를 마련한다. 또 환자와 의료진 간 합의를 존중해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은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

2025-03-06 10:07
崔대행 "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기업 폭넓게 지원"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주재"급변하는 산업환경...시간 선점해야"3월 중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2025-03-05 10:44
금감원, 올해 금융소비자 사전예방적 현장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금감원은 4일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60명이 참석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

2025-03-04 14:00
[Q&A] "5대 은행 점포 5~10%에서만 ELS 판매 가능"

은행 거점점포서 9월 이후 ELS 판매 "은행, 판매 한도 등 빨리 결정해야"금감원, 올 하반기 현장 점검 예정금소법 개정 발의해 과징금 수준↑ 앞으로 은행권은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ELS 전용 상담공간과 3년 이상 경력의 전담 판매직원 등 요건을 갖춘 점포가 대상이다. 5대 은행 기준으로 보면 현재 3

2025-02-26 14:11
"제2의 ELS 사태 막는다" 은행, 일부 거점점포서만 상품 판매

올해 9월 이후 거점점포서 ELS 판매'거점점포' 5대 은행 기준 200~400개금융위 "물적ㆍ인적 요건 충족해야""은행 영업 관행 개선도 필요" 강조 올해 9월부터 은행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LS 외에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 점포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예·적금 창구와 분리된 곳에서만 가능

2025-02-26 12:00
지난해 통신 분쟁 사건 22% 급증…절반이 '계약 관련'

방통위,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 발표통신 관련 분쟁 1533건…전년 대비 21.8% 증가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0%)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유·무선 통신 및 5G 서비스 등 통신 관련 분쟁사건은 1533건 발생해 전년 대비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임의가입,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서비스 해지누락

2025-02-21 10:42
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2025-02-19 10:42
[데스크 시각] 같은 듯 다른 드라마와 현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도 의사가 돼야겠다. 저 사람처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의학드라마 중중외상센터의 주인공인 백강혁 교수 역을 맡은 주지훈의 대사 일부다. “그냥 딱 하나만 머리에 꽂고 간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선생님이 우리한테 주신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2025-02-18 06:00
법원 "라임·신한투자, 우리은행·미래에셋에 544억 배상하라"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손실액 중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2025-02-16 15:22
건설경기 회복 위해 지방계약 개선…적정대가 보장, 소멸지역 업체에 가산점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계약 시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인구감소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은 2023년 4분기 이후 지속해서 건설투자가 줄고,

2025-02-13 12:00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건수 666건→806건 증가조정 성립율 78.5%,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6.1%…최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분쟁조정 의무 참여제' 등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0일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806

2025-02-10 18:00
건설업계, 끝 안 보이는 공사비 줄다리기에 깊어지는 '한숨'

공사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줄다리기에 건설업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예상치 못하게 급등한 비용 부담을 나누려 벌이는 밀고 당기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뚜렷한 해법이 없어 한동안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조합과 약 1000억 원의 공사비 증액 협의를 진행

2025-02-04 16:12
티메프 사태 한숨 돌린 카드사…민원건수 45% 감소

"물품 대금은 대부분 환불 완료"상품권·여행 상품 등 분쟁 여지 남아 신용카드사의 소비자 민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직후 대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8개 카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NH농협·비씨카드)의 4분기 소비자 민원건수는 1431건으로 직전분기(2594건) 대비 44.83% 감소했

2025-02-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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