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처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8건

최신순 정확도순

넥스트레이드 “2월 중순 참여 증권사 최종 확정”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는 이달 중순께 참여 증권사 명단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참여 의향을 밝힌 29개 증권사와 모의시장 테스트 등 막바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2025-02-07 14:37
공정위 "알리ㆍ테무, 국내 플랫폼보다 소비자보호 미흡"

중국 이커커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의 피해구제 등 소비자 보호가 국내 플랫폼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올해 3월 공정위가 발표

2024-11-29 10:00
국토부,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공개…“분쟁 처리 기간 단축할 것”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24-10-15 06:00
[단독] 쿠팡, 네이버 제치고 입점사 분쟁 ‘최다’…5년째 1위 불명예

공정거래조정원 접수 분쟁 건수…쿠팡, 올해 1~8월 57건 달해2019년부터 줄곧 1위…2위 네이버보다 입점업체와 갈등 빈번 국내 이커머스 공룡인 '쿠팡'과 입점업체들 간 갈등이 올해 들어서만 60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이버, 배달의민족(배민) 등 타 유력 플랫폼을 제치고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로써 쿠팡은 최근 5년 연속 셀러들과

2024-09-25 18:18
중국 상무부,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관세연장 여부 조사

EU와 인도네시아산 강제도 조사2019년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돼 중국이 한국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 '일몰 조사(sunset review)'에 들어갔다.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산(産)도 함께 조사한다. 22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EUㆍ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수입 스테인리스강 △강괴 △열연판 △열연롤 제품에

2024-07-22 14:33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 경쟁 회복ㆍ소비자 보호 전세계적 과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일 "운영체제(OS)‧검색‧앱마켓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회복과 소비자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관련

2024-07-01 15:00
금감원 "보험사 임원 주도로 분쟁 신속처리하고 소비자 불편 관행 개선해야"

김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들을 만나 고객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금감원은 발생 비중이 높고, 적체가 지속되고 있는 보험 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험업권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신속처리를

2024-04-16 15:00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융감독원이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 기구인 '공정금융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을 위해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한 점검 결과 '미흡' 등급 이하인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2024-03-06 10:00
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새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교사가 전국 어디서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되면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배포된다. 교육부는 신학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교권 보호 제도가 달라진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02-27 12:00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전 단계에 걸쳐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거래 관행개선, 금융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한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내부 협의체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단속‧피해구제 등 전

2024-02-05 10:00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 '매매 제한' 위반…6290만 원 과태료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주식거래 신고를 지연ㆍ누락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매매'를 위반한 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 원을 통보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미신고 계좌

2024-01-10 20:24
고지의무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보험약관 개선해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감독과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를 명확화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다. 병증

2024-01-02 06:00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금융산업의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및 불공정

2023-10-17 10:12
금감원 업무혁신 추진 1년…“분쟁 처리 건수 월평균 34% 늘어”

금융감독원이 1년여간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을 추진해 22개 세부과제 중 19개 과제를 완료했으며, 월평균 분쟁 처리 건수가 34.3%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F.A.S.T.는 'Fairness(공정), Accountability(책임), Support(지원), Transparency(투명)

2023-10-03 12:00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정과제 후속 조치,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 정부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처분 시 고려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와 관련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

2023-09-20 12:00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금감원 상반기 인용 처리 133건 그쳐늑장 대응에 금융소비자 불편 지속"사모펀드 분쟁 제외하면 감소" 올해 금융감독원의 은행 분쟁 민원이 인용(수용)되기까지 평균 1년 2개월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속도가 5년 전(30일)에 비해 14배 느려진 것이다.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할 금감원의 늑장 대응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2023-09-18 18:00
네이버, 이용자보호ㆍ자율규제위원회 출범…“자율규제 방안 마련”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칭)가 공식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네이버와 독립된 위원회로 기업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자

2023-09-18 11:24
Sh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착수…"인적·물적 투자 강화"

Sh수협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 강화 기조에 맞춰 내부통제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금융소비자 대상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상품개발과 판매, 사후관리 등 마케팅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최적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수협은행은

2023-09-12 10:02
대출금리·신용카드 민원 급증…상반기 금융민원 전년비 9.4% 증가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이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 신용카드 약관 변경, 사용대금 부당청구, 결제취소 요청 등 은행과 중소서민 민원이 크게 늘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8506건으로 전년동기(4만4333건) 대비 9.4%(4173건) 증가했다. 중소서민(3525건), 은행(3447

2023-08-10 12:00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금융감독원은 8월 중 한우·미술품 등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이 8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공시·심사 체계를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시화에 따라 31일 자로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증권신고서는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사업재편 요건이 서식에 반영돼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졌는

2023-07-31 12:00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