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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조합 “시공사 서류 미제출로 유찰”⋯대우건설 “공정성 의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파행을 겪고 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흙막이·구조·전기 등 주요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공사비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입찰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입찰지침상 제출 의무가 없다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찰 선언은 무효라고 반박했다. 10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2026-02-10 14:38
중기부,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134억원 투입

전국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침해 예방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보안 인프라 구축과 손해액 산정, 법무 지원 등을 묶은 통합 지원체계로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

2026-02-10 13:11
차액가맹금 판결에 프랜차이즈 ‘소송 도미노’…로펌 전담팀도 가동

법무법인 동인, 전담팀 구성·참여 점주 모집…최선도 반환 소송 진행法 “차액가맹금 수취엔 구체적 합의 필요…묵시 합의 인정 신중해야”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으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유사한 계약 구조를 둘러싼 법률 상담과 소송 검토 요청이 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전담팀을 꾸리고 브랜드별 공동 대응을

2026-02-10 11:24
[특징주] 삼화페인트, 경영권 분쟁 관측에 이틀 연속 '上'

삼화페인트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다. 10일 오전 10시53분 기준 삼화페인트는 전 거래일 대비 30% 오른 1만235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갑작스러운 회장 별세로 불이 붙은 경영권 분쟁 불씨가 투자심리를 자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

2026-02-10 10:56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쿠팡 집단분쟁조정 2건 개시 의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는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

2026-02-09 18:12
"2017년 지정, 협의도 없이"…화성 범대위, 군공항 예비후보지 철회 촉구

수원 군공항 화옹지구 예비이전 후보지 지정이 화성시와 시민에 대한 충분한 협의도 없이 2017년 밀어붙여졌고, 환경과 항공안전에 대한 객관적 검토마저 부족했다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터져 나왔다. 특히 국방부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예비후보지 지정을 철회하라는 요구다. 9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2026-02-09 16:03
서울시, 올해 4대 취약계층에 2조7906억 지원⋯오세훈 “약한 고리 단단히 조인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에 2조7906억 원 지원중소기업육성자금 2조7000억 지원·안심통장 5000억원으로 확대 서울시가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에 취약한 4대 계층을 위해 2조7906억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소상공인 폐업 100만 시대에 대응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조7000억원을 지원하기

2026-02-09 11:19
서울시, ‘K자 양극화’ 대응 민생경제 2조7906억원 투입⋯4대 계층 지원 나선다

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노동자 위한 8개 과제 추진중소기업육성자금 2조7000억원·안심통장 5000억원 공급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민생경제 활력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

2026-02-09 10:00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전면 전환…사전예방 중심 재편 [2026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 금융소비자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체계를 확립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성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10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5대 전략목표와 1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전략목

2026-02-09 10:00
생성형 AI로 민원·분쟁 대응 고도화…조사·감독 디지털 전환 가속 [2026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감독업무 전반에 접목해 감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민원·분쟁 처리부터 자본시장 조사까지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해 감독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10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민원·분쟁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와

2026-02-09 10:00
日여당 총선 압승⋯트럼프ㆍ다카이치, 통상ㆍ안보 투트랙 강화

美 트럼프, 총선 직전 "다카이치 지지"다카이치, 취임 후 美 안보 측면 보조美ㆍ日 공조 강화⋯中압박 확대 관측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대승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무역ㆍ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중국과 외교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이 미국과 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대중국 대응에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관

2026-02-09 08:54
태국 총선서 보수성향 여당 승리…왕당파 기성 체제, 21세기 첫 승리

8일(현지시간) 치러진 태국 총선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이끄는 보수 정당 품짜이타이당이 승리를 거뒀다. 왕당파 기성 체제에 가까운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진보 성향 야권은 패배를 맛 보게 됐다. 현지 방송 타이PBS에 따르면 개표가 약 86.38% 끝난 시점에서 품짜이타이당은 하원 500석 중 195석을 확보할 전망

2026-02-09 06:54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법원 "최 씨, 후반작업 참여 안해...제작사, '감독' 명기 의무없어""'현장연출' 한정한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800만원 지급해야" 시나리오 원조성을 두고 잡음이 일었던 상업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서 제작사가 당초 감독이었던 최 모 씨의 이름을 뺀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최 씨를 '현장연출'에 한정한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

2026-02-08 09:00
[K·IP ‘ONE’터치] AI로 생성한 그림, 영화 소품으로 써도 될까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 속 미술 소품은 짧게 스쳐 지나가더라도 작품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최근에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림·포스터·삽화 형태의 소품을 제작하려는 시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작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그림을

2026-02-07 08:00
'무료 입양'이라더니 고가 멤버십 가입 강요...반려동물 매매 피해주의보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매매 계약할 때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매매 계약 시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6-02-07 05:00
권창준 고용부 차관 “AI 산업 전환 과정서 구조조정·인력·규정 문제 발생”

AI 산업 전환 대응…구조조정·인력 문제 병행“청년이 가장 주목 과제…정년 연장은 가야 할 길”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구조조정과 인력 문제, 인력 규정문제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며 “노동시장 격차와 지속 가능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2026-02-06 16:51
'불꽃야구' 시즌2, 전 포지션 선수 모집

스튜디오C1(대표 장시원)의 웹예능 ‘불꽃야구’가 저작권 분쟁 속에서도 시즌2 준비에 착수했다. 스튜디오C1은 5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꽃야구2 전 선수단 공개 모집’ 영상을 공개했다. 모집 대상은 투수·포수·내야수·외야수 등 전 포지션이며, 지원 자격은 ‘야구를 잘하면 누구나’로 명시됐다. 지원자는 지정된 양식의 지원서와 함께 자기소개

2026-02-06 14:02
서울시, 차액가맹금 분쟁 예방 나서⋯정부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건의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6일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건

2026-02-06 06:00
한미약품 역대급 실적 달성…매출 1조5475억·영업익 2578억

한미약품이 작년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인 매출 1조5475억원, 영업이익 2578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공시했다. 특히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된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로 조속한 경영 안정화를 통해 2023년, 2024년에 이어 최고 실적을 연속 경신했다. 지난해 한미약품 실적은 국내 최대 규모 신약 라이선스 계약 성과를 냈던 2015년 당시의 매출과

2026-02-05 17:39
‘가격 리스크’에서 ‘존재 리스크’로…공급망 공식이 바뀌었다 [공급망 생존게임]

공급망 리스크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내리던 국면에서 벗어나 특정 품목을 확보하지 못해 생산이 멈추는 ‘조달 단절’ 위험에 직면했다. 업계가 공급망을 비용 문제가 아닌 생존 변수로 인식하기 시작한 배경이다. 5일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글로벌 전략 광물 76종 가운데 약 40%인 30종은 특정 국가에 생산이 5

2026-02-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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