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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노조 시선 ‘로봇이 들어온 뒤’에 두길

‘근로조건 변화’는 교섭 대상이지만신기술 도입 영구히 막을 수는 없어고용안정·직무전환 주도 실리 찾길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8년까지 3만 대를 양산하여 물류에 먼저 배치하고, 2030년에는 조립라인에 본격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노사합의 없이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에

2026-01-30 06:00
중기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기술탈취 입증 장벽 허문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한

2026-01-29 17:24
박준현, 학폭 논란 '행정소송' 간다…'여미새'만 인정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신인 투수 박준현을 둘러싼 학교 폭력 논란이 사법 절차로 이어지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키움 구단은 사법 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준현 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박준현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키움은 29일 구단 입

2026-01-29 14:44
넥슨 ‘전액 환불’ 초강수 보상안에…능력치 적용 오류 논란 일단락

작년 11월~올 1월 28일, 결제한 모든 상품 전액 환불어빌리티 관련 없는 결제 상품도 포함…이례적 보상안 고객 이탈 막고 논란 빠르게 진화 차원 해석 넥슨이 메이플키우기 전체 이용자들의 결제 아이템 전액 환불이라는 초강수의 보상안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철회되면서 최근 벌어진 메이플키우기의 능력치 적용(어빌리티) 오류 논란이

2026-01-29 14:38
맘스터치, ‘가맹점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일부 가맹점주, 2022년 9월 본사 상대로 소송 제기1·2심에서도 모두 맘스터치 측이 승...“물대 인상 무효 아냐”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과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본사가 재룟값을 올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2026-01-29 14:17
마이크로디지탈, 국내외서 잇단 성과…K바이오 소부장 ‘레퍼런스’ 길 열까

해외선 미국 판로 확보⋯국내선 셀트리온 뚫었다K바이오 소부장 가능성 입증⋯기대감↑ 미‧중 갈등과 생물보안법 통과 등으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이 자국·우방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해외시장과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양산라인을 동시에 두드리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마이크로디지탈이 북미 시장 진출과 셀

2026-01-29 13:10
[특징주] 고려아연, 은 가격 급등에 7%대 강세

고려아연이 글로벌 금속 가격 상승과 실적 기대감이 맞물리며 7%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오전 10시 46분 현재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7.61% 오른 193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은·금 등 주요 금속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고려아연의 수익 레버리지가 부각되며 투자심리가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은을 정광 제련 과

2026-01-29 10:51
넥슨 ‘전액환불’ 카드에…한국게임이용자협회 공정위 신고 취하

넥슨의 모바일 게임 메이플키우기에서 능력치 적용(어빌리티) 오류로 넥슨이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선 가운데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신고를 취하했다. 29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에 따르면 공정위 신고 및 게임위 피해구제 신청을 취하했다. 협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넥슨이 이용자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

2026-01-29 09:25
홍콩ELS 불완전판매 제재, 오늘 분수령⋯‘설명의무’ 놓고 법원 판결 ‘변수’

법원 “손익 판단은 투자자 책임” 취지…금감원 ‘설명의무’ 논리와 충돌은행권 “1조원대 자율배상 정상참작” 주장…제재 조정 가능성 거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가 오늘 분수령을 맞는다. 핵심은 ‘설명의무’다. 은행이 손실 구조와 위험을 어디까지 설명했는지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권이 맞서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투자자 책임을 비교적

2026-01-29 06:00
“보험금 왜 안 나왔지?”…금감원, 보험 분쟁조정사례 공개 방식 개선

보험 분쟁조정사례 75건 추가 공개…담보별 검색도 가능 금융감독원이 보험 분쟁조정사례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최신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분쟁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 체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홈페이지 내 ‘분쟁조정사례’ 코너에 보험 분쟁조정사례 75건을 추가로 공개하고, 보험 종류·담보

2026-01-29 06:00
중기중앙회, 최우수 국회의원에 김남근·김동아·박성민·구자근 의원 선정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2025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동아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구자근 의원이 선정됐다. 김남근 의원은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

2026-01-28 16:42
메이플키우기 능력치 적용 오류…게임이용자협회, 공정위에 넥슨 신고

넥슨의 모바일 게임 메이플키우기에서 능력치 적용(어빌리티)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게임이용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넥슨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전날 메이플키우기에서 포착된 여러 논란과 관련해 게임 이용자 1507명의 위임을 받아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넥슨이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

2026-01-28 16:25
'미국 기업'이라던 쿠팡, 국내 규제 피하려다 외교 문제 키우나 [이슈크래커]

공정위 제재에 '한미 FTA' 방패 꺼낸 쿠팡…"한국 기업 아니냐" 정체성 논란 재점화 美 USTR 개입 가능성에 통상 마찰 우려…"규제 회피하려다 판 너무 키웠다" 지적도 "한국에서 돈 벌고, 규제받을 땐 미국 기업인가?" 최근 쿠팡을 둘러싼 '정체성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움직임에 쿠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2026-01-28 16:12
민희진 측,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녹취록 꺼냈다⋯"대국민 사기극"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이른바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해 "뉴진스 일부 멤버 가족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28일 밝혔다.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K팝 파괴자와 시장교란 방조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

2026-01-28 16:08
쿠팡 사태·OTT 환급 지연에 12월 소비자상담 폭증⋯전년 대비 12%↑

인터넷정보서비스 상담 83% 급증OTT 공유 ‘먹튀’ 피해도 한몫 지난해 12월 소비자상담이 전월 대비 12% 넘게 증가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OTT 계정 공유 플랫폼 피해가 맞물리며 관련 상담이 폭증한 탓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2026-01-28 15:37
"지역 살리려면 반도체가 답"⋯'반도체 산업 제언' 내놓는 한은 지역본부들

한국은행 경기본부, 28일 '반도체산업 동향 및 전망' 보고서 발표 "메모리반도체, 올 상반기에도 ↑⋯작년 하반기 수준 성장세 지속"강원본부도 "지역 고용 체질 개선 위해 반도체 등 중심 재편 필요" '수출 효자 산업'인 반도체가 각 지역 경제 개선의 동앗줄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내 반도체사업 호황이 올 상반기에

2026-01-28 15:19
한국콜마, 인터코스에 선케어 기술유출 소송 ‘완승’⋯소송비 전액 회수

한국콜마는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과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 최근 법정 소송비용을 수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 원씩, 총 3120만 원의 소송비용을 받았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지불한

2026-01-28 10:09
민희진, 오늘 오후 1시 긴급 기자회견 개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이른바 ‘뉴진스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오늘(28일) 공개 기자회견을 연다. 민희진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는 27일 “최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과 뉴진스 멤버 일부에 대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뉴진스 탬퍼링’ 의혹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6-01-28 07:53
대학 AI 일상화됐는데…검증 방식은 '제자리' [AX 시대 대학평가]

AI 커닝 논란 반복…사후 적발·징계 중심 대응 한계판별 기술 의존도 높아…평가 기준 부재 혼란 키워교육부 AI 정책 초·중등 중심…대학 평가 체제 ‘공백’ 제가 고심해서 직접 작성한 리포트를 교수님이 ‘챗GPT가 쓴 거 아니냐’고 다시 내라고 해서 카피킬러로 중복률이 0이 될 때까지 과제를 수정하느라 진땀을 뺐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27일 서울 주

2026-01-28 05:00
중국 “서해 구조물 이동 중…기업 자율 결정”

외교부 대변인 입장 밝혀 “양국 해양 문제 긴밀히 소통” 중국 정부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 일부를 이동 중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중국은 이번 조치가 한국 측 요구나 외교 협상을 통한 결과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구조물 이동

2026-01-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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