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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 옥죄는 트럼프…상호관세 코앞서 무역장벽 언급

“트럼프 2일 오후 3시 상호관세 발표”USTR, 관세 기초자료 될 보고서 공개국방 절충교역·원전 외국인 소유금지 첫 언급정부 “실무채널 통해 긴밀히 협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기에 한국의 미국산 쇠고

2025-04-01 15:51
[트럼프 상호관세 D-1] ‘기울어진 운동장’ 안 통했다…韓 IT업계 촉각

미국 무역대표부, 韓 무역장벽 사례로플랫폼법·지도반출·망사용료·CSAP 등韓 IT 기업들, 규제 불확실성에 혼란美 “반경쟁적” 주장에 불만 억울함도 미국 정부가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시작이 될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플랫폼법, 망사용료 등을 거론해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

2025-04-01 15:46
공정위원장 "국민 일상과 직결된 플랫폼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플랫폼 기업들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에서 "첨단전략 등 핵심 산업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불공정행위 감시·감독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친환경·저탄소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2025-04-01 15:32
공정위, 수급사업자에 금전 요구한 '디디비코리아'에 과징금 5.7억

광고대행사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 게임 관련 광고·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물게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 게임 관련 광고·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

2025-04-01 12:00
‘개인만의 리그?’…출근길 적은 거래량에 시세 왜곡 여전 [넥스트레이드 한달 上 ②]

프리마켓서 상·하한가 찍고 오르락내리락 반복부족한 유동성 한계…큰손 대신 개미가 98% "종목 수 늘고 기관 참여 시 가격 안정 찾을 것" #직장인 남궁 모씨(35세)는 최근 출근길에서 대체거래소(ATS)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려다 당황했다. 평소 관심 있게 보던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증권사 애플리케이션 알람에

2025-03-31 05:00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500~2650 전망…美 관세 시행·공매도 재개 변동성 확대

지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 강세로 2600선을 회복했던 국내 증시는 이번 주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정책이 현실화한다는 소식에 반락했다. 다음 주(31일~4월 4일) 코스피는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일(4월 2일)을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1년 5개월 만에 공매도(31일)가 전면 재개되면서 불확실성을 확대한다. NH투자

2025-03-29 09:00
대신증권 "트럼프 신정부 정책 영향·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여전"

대신증권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신정부 정책의 영향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주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 소비자서베이 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 책정하는 기대인플레이션(BEI) 또한 상승하고 있다"며 "세인트루인스 연은 총재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고 짚었다.

2025-03-28 07:37
韓 증시, 정치인·반도체 등 테마주 성행…조회공시 답변 75% "중요공시 없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4년 시장경보 지정 및 시황급변 조회공시 의뢰 제도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시장경보 전체 지정 건수는 2756건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장경보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 급등락, 이상 거래 등이 감지될 때 사전에 알리는 제도다. 지난해 시장경보는

2025-03-27 15:29
[사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대체 어디 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타이밍에 꼭 (시행)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남는다”고 했다. 반도체 R&D(연구개발)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비대한 규제는 창의성을 추락시킨다”고 했다. 가장 큰 리스크로는 ‘불확실성’을 들었다. 최 회장 발언이 나온

2025-03-26 18:29
“트럼프, ‘최대 50%’ 상호관세 2단계 접근법 검토”…글로벌 무역장벽,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아

긴급 관세 위해 1930년 관세법 활용도 검토G20 수입제한, 2008년의 10배트럼프, 상호관세 관련 연일 말 바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월 2일 도입 예정인 상호관세와 관련해 2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파이내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

2025-03-26 15:58
여당·금투업계, 밸류업·공매도·대체거래소 등 현안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금융투자업계 수장들이 만나 31일 재개를 앞둔 공매도와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의힘-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김재섭 의원과 서유석

2025-03-26 14:45
김병환 “홈플러스 사태 엄정·신속 조사 중…결과 상응하는 조치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검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홈플러스, MBK파트너스, 신영증권 등 관계기관에 대해 검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M

2025-03-26 14:07
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안한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성지건설에 시정 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2025-03-26 12:00
일본 법원, ‘고액헌금’ 통일교 해산 명령...민법상 불법, 해산 요건 충족

“고액헌금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피해 발생”헌금 논란, 아베 전 총리 총격사건으로 가시화교단 측, 즉시 항고할 방침 밝혀...최종 결론 시간 걸릴 듯 일본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 사건으로 불거진 고액 헌금과 관련한 민법상 불법행위가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가정연

2025-03-25 16:52
[종합] 베네수엘라 원유 틀어막은 트럼프…중국까지 압박

수입 국가에 25% 추가 관세 방침중국, 작년 베네수엘라산 원유 절반 수입“세컨더리 관세라는 새 무역 무기 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틀어막으려 한다. 베네수엘라 원유의 절반을 가져가는 중국까지 함께 견제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

2025-03-25 12:34
한국거래소, 2024년도 우수 컴플라이언스 시상식

한국거래소는 25일 열린 ‘2024년도 우수 컴플라이언스 시상식’에서 삼성증권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모범사례(Best Practice)상’은 IBK투자증권에게 주어졌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회원사의 △준법감시체계 △거래소 규정 준수, △불공정거래 예방 등 내부통제 활동을 평가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또 적극적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과 정기적

2025-03-25 11:25
정인교 통상본부장 "4월 2일 美 상호관세 발표 대응에 만전"

산업부 '대미 무역 통상 현안 간담회' 개최미국 관세 조치 영향과 대응 방안 논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개최한 '대미(對美)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에서 "그간 장관급 방미(訪美)를 통해 미

2025-03-25 11:00
트럼프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하는 모든 국가에 관세 25%"

원유와 가스 수입하는 모든 나라 대상'마두로 3선 취임' 이후 불공정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미의 대표 산유국 베네수엘라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번에는 '관세'를 무기로 내세웠다. 24일(현지시간)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나 가스를 수입

2025-03-25 08:24
정석문 프레스토 센터장 “디지털자산 법제화 '시장 공정성 장치' 확보해야”

핀산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3차 포럼2차입법 통한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 주제국내외 논의·입법 내용 토대 규제 마련 한국에선 주류 의견이 아니긴 하지만, 규제의 목적은 투자자의 손실 방지라기보다는 공정을 찾아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증권법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규제) 기반을 공시에 두지 심사에 두지 않는다. 시장 원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자는 취

2025-03-24 17:07
대입 과열에 “‘지역별 비례선발제’ 실현방안 검토해야”

대학입시 과열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실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대학 교수들이 모인 연구단체 대학문제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저널 ‘대학: 담론과 쟁점’ 14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이슈노

2025-03-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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