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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사금융 집중신고기간 운영⋯'연 60% 초과 대출 전면 무효‘

법률전문상담 및 채무자대리·소송대리 무료 지원 연계 서울시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해 6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2026-04-26 11:15
서울시, '해치' 활용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방지 캠페인 벌인다

서울시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청소년 사이에 확산 중인 불법 '대리입금'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 예방과 수사에 나선다. 특히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기보다는 서울시 공식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방식으로 경각심을 높인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리입금이란 10만원 내외의 게

2026-03-23 06:00
금감원 “금융범죄와 전쟁”…특사경 도입·AI 감시 강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과 금융협회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민생금융 관련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금융회사 실무자와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민생금융 정책 추진 방향과 금융범죄 대응 방안을 논

2026-03-05 14:00
금감원, ‘사람 살리는 금융’ 강조…민생금융범죄 직접 단속 나선다

특사경 도입·원스톱 피해구제 추진금융사 내부통제 전면 점검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0일 금융협회 임원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하

2026-02-11 10:00
서울시, '5분 정원도시 완성·AI화재로봇 확대⋯올해 도시 기초체력 강화한다

5분 정원도시 완성도 높이고 G밸리 녹지 10㎡로 확대생활폐기물 감량 프로젝트와 강화된 수질 검사 실시AI화재순찰로봇 확대하고 서울런 3.0으로 진로 지원 강화 서울시가 정원·환경·재무·평생교육·아리수본부·소방·민생사법경찰 등 각 실국의 2026 신년업무보고를 열고 인프라 개선을 비롯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녹지, 안전, 교육 등 도시 기초체력을

2026-02-02 15:00
"설 노린 고금리 일수대출 잡는다"… 서울시, 불법 사금융 행위 차단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영세 자영업자를 울리는 불법 사금융 행위 차단에 나선다. 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인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여 더 강력하게

2026-01-28 11:15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한 번으로 ‘원스톱’ 처리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감원·경찰·법률구조공단 절차 '한 번에'신복위도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요청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사금

2026-01-26 10:59
불법사금융 추심 막는다…이억원 “렌탈채권 매입추심 등록 의무화”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2025-12-29 10:00
민생 특사경 도입·렌탈채권 채무조정 추진…금감원, 불법사금융 종합대응 가동

렌탈채권 내년 상반기 법 개정 목표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송 이어 대응 권한 확대 금융감독원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렌탈채권 채무조정 제도화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담·경고·수사의뢰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특사경 권한 확보로 직접 수사까지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소비자 3차 토론

2025-11-27 18:02
서금원, 금융교육 수기·불법대부 예방 공모전 시상… 총 40명 수상

수상작 SNS·사례집으로 공유…이재연 원장 “사칭 피해 예방 위해 적극 나설 것"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교육 이용수기’와 ‘불법대부행위 예방 시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총 40명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서금원은 10월 한 달간 두 가지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다.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지식을 얻고 실생활에 도움을 받은 경험을 담은 '

2025-11-27 17:20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2025-11-27 14:30
금감원, 불법대부계약에 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 발송…민생범죄 특사경도 신설

금감원이 연 60% 초과 고금리, 폭행·협박 등을 수반한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앞으로 원장 명의 ‘계약 무효 확인서’를 직접 발송하기로 했다. 기존 문자 통보 방식보다 수위가 높아진 조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공개한다. 금감원은 기존에 불법사

2025-11-26 09:22
가맹점에 年 15% ‘이자 장사’…명륜당 대표 檢 송치

고금리 불법대부로 155억 챙겨서울시, 가맹본부 첫 검찰 넘겨 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다시 빌려줘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가맹본부 대표가 점주를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대

2025-11-23 11:15
[단독] 청소년 금융 위험 급증하는데…금융교육 예산 5년째 ‘제자리’ [금융교육 골든타임①]

보이스피싱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투자 권유가 메신저를 타고 오가는 사이 아이들은 보호막 없이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교육 예산은 5년째 제자리에 묶여 있고 학교·가정·금융권 어디에서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찾기 어렵다. 지금 세대에서 금융 문해력을 키우지 못하면 다음 세대 전체가 금융사기의 상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

2025-11-17 05:00
청소년 노리는 불법 ‘대리입금’ 단속…서울시, 40일간 수사·예방 나선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 ‘대리입금’ 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가 피해 예방과 근절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앞으로 40일간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을 동시에 펼쳐 청소년 금융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불법 ‘대리입금’은 주로 SNS

2025-10-27 06:00
서울시, 캄보디아 유사 사례 막는다⋯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프로그램 가동

연말까지 청년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구제 특별프로그램 운영특별상담 창구에서 무료 법률상담·수사연계지원으로 신속 구제 서울시가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선다. 시는 캄보디아를 비롯해 해외 유인형 사기 사례처럼 채무 탕감·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신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상담·피해구제·예방캠페인을

2025-10-23 11:15
금융위, ‘소비자 중심 금융’ 전환 착수…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추진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와 서민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금융정책 전환 방안을 내놨다. 공급자 중심의 익숙한 금융정책 틀을 깨고 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접근성 강화와 피해 구제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비자단체, 전문가,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10-15 10:00
서울시, 불법사금융 척결 ‘집중 신고기간’ 돌입…피해 구제·현장 점검 강화

서울시가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섰다. 시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근 시행된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인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알리고 시민이 불법사

2025-08-31 11:15
금융위, 내년 예산 5.3조 편성...서민·청년 지원에 1.2조 [李정부 첫 예산안]

금융위원회가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5조2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보다 1조1124억 원(26.6%) 늘어난 규모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재원으로 1조 원을 편성했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2025-08-29 16:06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예방 ‘생활밀착형 홍보 캠페인’ 전개

방송인·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제작…엘리베이터·지하철 등 생활공간 홍보강남3구 고액 피해지역 집중 안내…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차단 목표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불법금융투자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방송인·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2025-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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